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10.15
건축사,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건강보험료 287억원 체납하고도 부당 진료받아 ■ 9월 현재, 187만세대, 1조3923억 체납. 건축사가 45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 63개월간, 4천8백만원 체납자도 있어.. ■ 상위 100위 체납기간 중 부당 진료비 2,600만원.. ■ 철저한 환수 필요

○ 8월 10일 현재, 1,869,251세대, 1조3,923억원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표 1>

○ 소득이 없는 체납세대가 1,685,205가구(90%)에 1조 1662억원(74%)을 점하고 있으나, 연소득 4,890만원 초과의 31등급 이상 세대가 3,640가구에 이르며, 체납보험료는 86억8천만원임

○ 최고 소득 등급군에 속하는 연소득 2억5600만원 초과의 61등급 이상에서도 89세대, 6억9600만원의 체납이 발생함

○ 재산 등급별 체납세대는 재산없는 세대가 1,394,131세대(75%)에 9,352억원(67%)에 달했으며, 재산 2억2,700만원 초과인 26등급(전체 50등급)이상 세대는 28,773가구(2%), 416억4300만원(3%)임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6억6천500만원 이상인 가구(5,216가구)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104억7400만원(1%)에 달함

<표 1.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구간별 현황>

‘08.8.10현재 (단위: 세대, 백만원)

소득금액 등급(만원)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합계	1,869,251	1,392,339
소득없음	1,685,205	1,166,244
1-10등급(500～600)～(1400～1500)	139,135	155,275
11-20등급(1,500～1,600)～(2,560～2,710)	31,191	44,865
21-30등급(2,710～2,880)～(4,610～4,890)	10,079	17,274
31-40등급(4,890～5,190)～(8,320～8,820)	2,766	5,695
41-50등급(8,820～9,360)～(15,000～15,800)	631	1,551
51-60등급(15,800～16,600)～(24,400～25,600)	155	740
61-70등급(25,600～26,800)～(39,400)	89	696

재산 등급(만원)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합계	1,869,251	1,392,339
재산없음	1,394,131	935,159
1-5등급(100～450)～(1,800～2,250)	183,512	158,934
6-10등급(2,250～2,700)～(4,050～4,500)	112,527	103,180
11-15등급(4,500～5,020)～(6,930～7,710)	70,141	68,407
16-20등급(7,710～8,590)～(11,900～13,300)	50,281	51,758
21-25등급(13,300～14,800)～20,400～22,700)	29,886	33,257
26-30등급(22,700～25,300～34,900～38,800)	15,994	20,184
31-35등급(38,800～43,200)～(59,700～59,700～66,500)	7,563	10,985
36-40등급(66,500～74,000)～(103,000～114,000)	3,313	5,866
41-45등급(114,000～127,000)～(176,000～196,000)	1,291	2,770
46-50등급(196,000～218,000)～(300,000)	612	1,838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9월 19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은, 2,500건에 달하며, 체납액은 286억8527만원임<표2>

○ 업종별로는 건축사가 754건에 45억6,652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을 기록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341건, 학원 284건, 의사 267건에 13억 8369만원 등임.

○ 한 사업장당 최고 체납은 변리사 7,500천원, 변호사는 7,265천원임

<표2. 전문직 사업장 체납내역>

(단위 : 개, 천원)

직업군	체납 사업장 수	체납보험료	사업장당 체납보험료
건축사	754	4,566,524	6,056
감정평가사	341	627,132	1,839
학원	284	536,788	1,890
유흥업소	212	274,443	1,295
기타일반과의사	125	836,181	6,689
약사	124	205,235	1,655
성형외과의사	115	413,216	3,593
치과의사	108	433,925	4,018
변호사	101	733,628	7,264
관세사	98	274,443	2,800
한의사	71	168,386	2,372
법무사	68	182,465	2,683
세무사	68	198,699	2,922
피부과․비뇨기과의사	12	69,114	5,760
산부인과의사	12	56,843	4,737
노무사	8	19,937	2,492
변리사	7	52,503	7,500
수의사	6	7,646	1,274
안과의사	3	8,331	2,777
공증인	2	3,460	1,730
계	2522	28,688,527	11,37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손숙미의원실 재구성

** 의사 : 267건, 1,383,685천원/1사업장당 5,182천원 체납

○ 15대 고소득 사업자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상위 100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000씨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70개월간 8천200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그 기간동안 40여차례의 진료를 받았으며, 108,410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했음.

또, 변호사 xxx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7백355,340원을 체납하고 46회에 걸쳐 의료기관을 이용, 4백938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발생시킴<표 3 참조>

○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급여의 제한, 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한 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올 7월 말 현재, 급여 제한자는 지역 247만 9천명, 직장 98만 2천명, 총 346만 천명에 이름<표4>

<표4. 급여제한자 현황>

‘08. 7.31현재(단위 : 천명)

지역	직장	총합계
2,479	982	3,461

○ 급여 제한자 보유 재산 현황을 보면, 소득 1억원이상의 직장, 지역 가입자도 726세대가 급여 제한을 받고 있음. 지역가입자 중 5억이상 재산을 보유한 세대의 체납후 급여 제한도 3,164세대에 이름<표5>

<표5. 급여제한자 보유재산별 현황>

‘08. 7.31현재(단위 : 세대)

구분 (단위:만원)		합계	1천만원 이하	1,001~ 5,000	5,001~ 10,000	10,001~ 50,000	50,001~ 100,000	100,001~ 200,000	200,001 이상
계		966,425	378,920	507,582	36,806	32,073	2,284	707	185
직장	소득	415,760	80,485	330,837	3,969	465	4	0	0
지역	소득	266,474	218,768	46,220	1,229	249	5	2	1
	재산	284,195	79,667	130,525	39,480	31,359	2,275	705	18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소득․재산 무자료 세대 제외

○ 건강보험 공단의 체납후 진료 부당이득금 결정 현황을 보면, 2006년 70만1천건에 2천693억원으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결손처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표6>

<표6. 체납 후 진료 부당이득금 현황>

‘08. 9. 8. 현재(단위 : 천건, 백만원)

결정년도	결정건수		결정금액
총합계	1,462		321,246
2003년이전	577		30,010
2003	177		21,262
2004	5		495
2005	0.5		28
2006	701		269,300
2007	0.6		35
2008	0.9		116

주) 1. 부당이득금은 최초결정 금액(발생금액) 표기

2. 연도별 미결정 사유 표시

1) 2004년 : ‘04.1.29일 법개정에 따른 진료사실통보서 시행

2) 2005년 : ‘05.6.13 ~ 8.12일 제3차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3) 2007년 : ‘07.7.23 ~ 10.15일 제4차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4) 2008년 : ‘08.7.1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및 체납 후 진료비 면제

○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경제난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결손처분과 고의로 제도를 악용하는 고소득자, 자산가 등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적극 실천해야할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은 건강보험제도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표3 15대 고소득 사업자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현황]

◯ 공단에서 관리중인 15대 고소득 사업자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현황(부당이득 현황)

(단위: 건, 원)

연번	성명	직업	주민번호	보험료 체납기간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중 요양기관 종별 이용건수										부당이득금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 소	보건 기관	약국	한방 기관
1	○○○	변호사	*****-*****	200612	200807	7,355,340	46	6	0	18	0	0	0	0	22	0	4,937,600
2	○○○	감정평가사	*****-*****	200708	200807	558,520	81	1	0	43	0	0	0	0	37	0	2,442,190
3	○○○	관세사	*****-*****	200801	200807	426,720	26	0	0	10	0	4	0	0	12	0	1,667,790
4	○○○	관세사	*****-*****	200801	200807	780,390	27	6	0	8	0	0	0	0	13	0	1,581,690
5	○○○	유흥업소	*****-*****	200708	200802	242,000	8	0	0	1	0	0	0	0	1	6	1,487,940
6	○○○	유흥업소	*****-*****	200706	200807	1,540,560	41	4	3	11	0	2	0	3	15	3	1,415,270
7	○○○	감정평가사	*****-*****	200802	200807	6,723,520	3	0	0	1	0	1	0	0	1	0	1,372,330
8	○○○	유흥업소	*****-*****	200804	200807	660,400	6	0	0	3	0	0	0	0	3	0	1,329,780
9	○○○	학원	*****-*****	200707	200807	784,900	27	4	0	7	0	3	0	0	13	0	1,312,820
10	○○○	약사	*****-*****	200707	200807	4,631,380	4	0	0	2	0	0	0	0	2	0	1,128,950
11	○○○	학원	*****-*****	200806	200807	666,560	4	0	0	2	0	0	0	0	2	0	1,017,210
12	○○○	감정평가사	*****-*****	200706	200807	737,200	55	0	3	15	0	15	0	0	16	6	1,004,550
13	○○○	건축사	*****-*****	200502	200803	9,505,700	25	3	0	8	0	5	0	0	9	0	972,670
14	○○○	건축사	*****-*****	200803	200807	7,818,860	1	0	0	1	0	0	0	0	0	0	854,720
15	○○○	감정평가사	*****-*****	200804	200807	431,800	6	1	0	1	0	0	0	0	4	0	793,980
16	○○○	건축사	*****-*****	200605	200806	39,901,040	32	2	1	14	0	0	0	0	15	0	743,880
17	○○○	학원	*****-*****	200706	200807	1,177,540	22	0	0	13	0	0	0	0	9	0	705,210
18	○○○	학원	*****-*****	200804	200807	548,640	14	1	0	2	0	0	0	0	8	3	552,030

연번	성명	직업	주민번호	보험료 체납기간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중 요양기관 종별 이용건수										부당이득금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 소	보건 기관	약국	한방 기관
19	○○○	건축사	*****-*****	200712	200807	981,020	2	0	0	1	0	0	0	0	1	0	521,690
20	○○○	감정평가사	*****-*****	200803	200807	179,070	16	0	0	9	0	0	0	0	7	0	476,890
21	○○○	건축사	*****-*****	200603	200807	7,799,020	61	0	0	27	0	2	0	0	29	3	460,570
22	○○○	건축사	*****-*****	200701	200807	1,067,680	28	0	0	0	0	8	0	0	2	18	452,610
23	○○○	학원	*****-*****	200801	200807	889,000	19	0	0	10	0	2	0	0	7	0	445,150
24	○○○	치과의사	*****-*****	200709	200807	1,707,060	8	0	0	0	0	4	0	0	4	0	439,020
25	○○○	건축사	*****-*****	200711	200807	1,496,040	18	0	0	9	0	0	0	0	9	0	437,020
26	○○○	약사	*****-*****	200804	200807	331,120	9	0	3	2	0	0	0	0	4	0	374,830
27	○○○	유흥업소	*****-*****	200708	200807	4,362,820	10	0	0	4	0	1	0	0	5	0	340,180
28	○○○	감정평가사	*****-*****	200801	200807	1,065,220	21	3	0	9	0	0	0	1	8	0	291,950
29	○○○	약사	*****-*****	200702	200806	1,259,460	9	0	0	1	0	4	0	0	4	0	274,300
30	○○○	건축사	*****-*****	200405	200807	31,616,660	47	13	0	3	0	7	0	0	19	5	273,580
31	○○○	건축사	*****-*****	200312	200807	6,977,211	50	0	0	22	0	2	0	0	19	7	261,760
32	○○○	기타일반과의사	*****-*****	200412	200806	34,305,490	59	0	0	25	0	0	0	0	34	0	250,660
33	○○○	유흥업소	*****-*****	200706	200807	307,140	31	0	1	16	0	0	0	0	14	0	233,270
34	○○○	건축사	*****-*****	200805	200807	1,129,580	3	0	0	0	0	3	0	0	0	0	224,690
35	○○○	학원	*****-*****	200804	200807	1,117,600	21	1	1	9	0	0	0	0	10	0	224,020
36	○○○	학원	*****-*****	200803	200806	5,961,800	2	0	0	1	0	0	0	0	1	0	201,510
37	○○○	관세사	*****-*****	200611	200807	1,940,050	7	0	0	1	0	3	0	0	3	0	196,670
38	○○○	건축사	*****-*****	200610	200806	6,310,261	13	3	4	0	0	0	0	0	6	0	195,070

연번	성명	직업	주민번호	보험료 체납기간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중 요양기관 종별 이용건수										부당이득금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 소	보건 기관	약국	한방 기관
39	○○○	법무사	*****-*****	200703	200807	2,739,320	9	0	1	3	0	2	0	0	3	0	184,640
40	○○○	학원	*****-*****	200608	200709	7,211,530	1	0	1	0	0	0	0	0	0	0	181,670
41	○○○	약사	*****-*****	200803	200807	1,589,330	8	0	0	4	0	0	0	0	4	0	151,220
42	○○○	건축사	*****-*****	200701	200807	677,400	3	0	0	0	0	0	0	0	1	2	136,790
43	○○○	감정평가사	*****-*****	200803	200807	762,000	17	0	0	8	0	0	0	0	8	1	116,670
44	○○○	변호사	*****-*****	200610	200807	11,171,720	44	0	0	18	0	7	0	0	19	0	113,190
45	○○○	변호사	*****-*****	200309	200807	82,259,520	44	0	2	10	0	17	0	0	13	2	108,410
46	○○○	약사	*****-*****	200803	200807	893,590	2	0	0	1	0	0	0	0	1	0	106,610
47	○○○	감정평가사	*****-*****	200706	200807	737,200	3	0	0	1	0	1	0	0	1	0	92,070
48	○○○	유흥업소	*****-*****	200801	200805	563,880	2	0	0	1	0	0	0	0	1	0	84,870
49	○○○	학원	*****-*****	200804	200807	673,960	2	0	0	1	0	0	0	0	1	0	83,500
50	○○○	학원	*****-*****	200704	200807	505,834	30	0	0	14	0	0	0	0	13	3	79,580
51	○○○	건축사	*****-*****	200706	200807	4,706,080	30	0	0	4	0	18	0	0	8	0	76,550
52	○○○	감정평가사	*****-*****	200805	200807	228,600	15	0	2	1	0	7	0	0	5	0	69,320
53	○○○	건축사	*****-*****	200712	200807	7,425,240	2	0	0	1	0	0	0	0	1	0	69,280
54	○○○	관세사	*****-*****	200612	200807	972,800	6	0	1	2	0	1	0	0	2	0	68,070
55	○○○	학원	*****-*****	200804	200807	365,760	4	0	0	2	0	0	0	0	2	0	67,250
56	○○○	유흥업소	*****-*****	200803	200807	1,564,600	9	0	1	0	0	0	0	0	4	4	67,070
57	○○○	건축사	*****-*****	200609	200807	17,423,406	14	2	0	4	0	2	0	0	6	0	66,570
58	○○○	학원	*****-*****	200701	200803	696,400	17	0	0	8	0	0	0	0	9	0	64,300

연번	성명	직업	주민번호	보험료 체납기간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중 요양기관 종별 이용건수										부당이득금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 소	보건 기관	약국	한방 기관
58	○○○	학원	*****-*****	200701	200803	696,400	17	0	0	8	0	0	0	0	9	0	64,300
59	○○○	유흥업소	*****-*****	200801	200807	2,720,620	34	0	0	12	0	1	0	0	8	13	64,120
60	○○○	건축사	*****-*****	200711	200802	2,642,540	1	0	0	0	0	0	0	0	0	1	63,410
61	○○○	감정평가사	*****-*****	200706	200807	737,200	4	0	0	0	0	4	0	0	0	0	61,340
62	○○○	약사	*****-*****	200708	200807	3,482,500	5	0	0	2	0	0	0	0	3	0	60,140
63	○○○	관세사	*****-*****	200711	200807	1,503,330	14	0	0	8	0	2	0	0	4	0	58,930
64	○○○	학원	*****-*****	200712	200807	328,160	4	0	0	2	0	0	0	0	2	0	57,910
65	○○○	학원	*****-*****	200803	200807	1,246,470	2	0	0	1	0	0	0	0	1	0	57,910
66	○○○	건축사	*****-*****	200803	200807	2,060,340	12	0	0	7	0	0	0	0	5	0	55,170
67	○○○	변호사	*****-*****	200410	200807	21,589,740	19	1	1	8	0	0	0	0	7	2	51,690
68	○○○	기타일반과의사	*****-*****	200806	200807	1,158,040	4	0	0	3	0	0	0	0	1	0	47,030
69	○○○	관세사	*****-*****	200704	200807	1,098,860	10	0	4	1	0	0	0	0	5	0	44,860
70	○○○	유흥업소	*****-*****	200804	200807	797,160	13	0	4	0	0	0	0	0	6	3	43,450
71	○○○	감정평가사	*****-*****	200712	200807	403,300	38	3	4	12	0	0	0	0	18	1	42,280
72	○○○	감정평가사	*****-*****	200802	200807	1,154,480	17	0	0	6	0	0	0	0	6	5	41,610
73	○○○	유흥업소	*****-*****	200803	200807	605,920	18	0	0	9	0	0	0	0	7	2	41,490
74	○○○	감정평가사	*****-*****	200712	200807	834,120	39	0	0	27	0	0	0	0	12	0	40,730
75	○○○	학원	*****-*****	200805	200807	3,780,760	5	0	0	3	0	0	0	0	2	0	40,240
76	○○○	감정평가사	*****-*****	200710	200807	3,740,220	7	0	0	1	0	5	0	0	1	0	39,450
77	○○○	건축사	*****-*****	200609	200807	8,318,854	16	0	0	9	0	3	0	0	3	1	38,650

연번	성명	직업	주민번호	보험료 체납기간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중 요양기관 종별 이용건수										부당이득금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 소	보건 기관	약국	한방 기관
78	○○○	학원	*****-*****	200801	200807	453,170	31	5	1	8	0	7	0	0	10	0	38,300
79	○○○	한의사	*****-*****	200610	200807	4,286,550	5	0	0	0	0	2	0	0	3	0	38,190
80	○○○	건축사	*****-*****	200804	200807	5,706,640	10	0	0	5	0	0	0	0	5	0	37,510
81	○○○	약사	*****-*****	200805	200806	544,830	20	0	0	10	0	0	0	0	8	2	37,100
82	○○○	유흥업소	*****-*****	200801	200807	342,900	2	0	0	1	0	0	0	0	1	0	37,050
83	○○○	유흥업소	*****-*****	200802	200807	1,945,600	25	0	0	11	0	0	0	0	10	4	37,020
84	○○○	성형외과의사	*****-*****	200703	200807	2,349,800	2	0	0	0	0	2	0	0	0	0	35,720
85	○○○	성형외과의사	*****-*****	200612	200807	1,557,250	23	5	6	1	0	2	0	0	9	0	34,410
86	○○○	감정평가사	*****-*****	200803	200807	254,000	9	4	0	2	0	0	0	0	3	0	33,610
87	○○○	약사	*****-*****	200805	200807	1,766,440	1	1	0	0	0	0	0	0	0	0	32,440
88	○○○	감정평가사	*****-*****	200707	200807	4,890,150	35	0	0	18	0	0	0	0	17	0	32,050
89	○○○	감정평가사	*****-*****	200804	200807	609,600	14	1	1	5	0	0	0	0	6	1	31,200
90	○○○	감정평가사	*****-*****	200703	200807	787,650	2	1	1	0	0	0	0	0	0	0	31,050
91	○○○	건축사	*****-*****	200806	200807	2,009,900	2	0	0	1	0	0	0	0	1	0	29,330
92	○○○	관세사	*****-*****	200701	200807	3,587,790	13	0	0	4	0	1	0	0	5	3	28,740
93	○○○	감정평가사	*****-*****	200711	200807	1,755,930	2	0	0	1	0	0	0	0	1	0	28,250
94	○○○	감정평가사	*****-*****	200806	200807	1,097,280	9	0	0	8	0	0	0	0	1	0	28,010
95	○○○	관세사	*****-*****	200707	200807	885,620	30	2	0	11	0	0	0	0	12	5	25,020
96	○○○	학원	*****-*****	200802	200807	278,220	33	1	1	15	0	0	0	0	16	0	24,050
97	○○○	안과의사	*****-*****	200805	200807	6,214,980	9	0	0	4	0	0	0	0	5	0	23,990

연번	성명	직업	주민번호	보험료 체납기간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중 요양기관 종별 이용건수										부당이득금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 소	보건 기관	약국	한방 기관
98	○○○	건축사	*****-*****	200802	200807	1,089,510	20	1	0	8	0	0	0	1	9	1	22,600
99	○○○	건축사	*****-*****	200606	200807	2,574,040	111	7	0	65	0	1	0	0	38	0	22,520
100	○○○	성형외과의사	*****-*****	200801	200807	884,700	81	7	0	41	0	0	0	0	33	0	2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