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빚보증 받는 은행들, 도덕적 해이 책임 물어야

□ 현황

<정부의 10․19 금융시장 대책>

ㅇ 외화 유동성 공급

- 은행들이 내년 6월말까지 해외에서 신규 도입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1000억 달러를 정부가 지급 보증

- 달러 유동성 300억 달러 추가 공급

ㅇ 원화 유동성 공급

-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은행      권에 원화 유동성 충분히 공급

ㅇ 펀드 세제 혜택(2009년말 가입까지)

ㅇ 기업은행 자본 확충

- 기업은행에 1조원 현물투자

□ 문제점

ㅇ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그래도       부족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급한 불      을 끄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풀릴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임

ㅇ 국민 빚보증 받는 은행들, 경영 책임 따져야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기로 함

-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감. 사고는 은행     이 쳤는데 뒤치다꺼리는 또 국민이 해야 할 판임

- 이미 시장에선 외환보유액이 계속 축나고 있음. 이달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고 밝힌 달러만 450억 달러(스와프 시장 200      억 달러+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 250억 달러)임

- 만약 정부가 지급보증한 은행 대외채무 1000억 달러까지 갚아     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외환보유액을 1450억 달러나      쓰게 됨. 9월말 외환보유액(2397억 달러)의 60%임

<질의>

ㅇ 본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달라지지 않은 은행권의 경영 행태      와 이를 방치한 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      다고 생각함

- 은행들은 외환위기 때 정부로부터 엄청난 공적자금을 받아 쓴     덕분에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크게 좋아졌고 한 해 수조     원씩 이익도 냈음

□ 공적자금 지원 현황(‘97~’08.6)

(단위 : 조원)

권역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합계
은행	10.6	33.0	24.6	10.5	6.7	0.8	0.6	0.0	0.1	0.0	0.0	0.0	86.9
제2 금융권 등	1.8	10.3	10.8	26.7	20.3	2.9	1.5	3.9	2.8	0.3	0.1	0.1	81.6
합계	12.3	43.3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	0.1	168.5

□ 공적자금 회수 현황(‘97~’08.6)

(단위 : 조원)

권역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합계
은행	-	1.7	11.3	11.7	6.6	10.1	4.0	3.5	1.2	2.5	3.8	1.0	57.6
제2 금융권 등	-	0.6	2.7	3.2	2.8	3.0	5.1	3.8	4.6	5.9	1.7	0.7	34.0
합계	-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1.7	91.7

- 그러나 은행들의 후진적 영업 행태는 환란 전보다 크게 낳아      진 것이 없음.

- 예대마진에 기댄 땅짚고 헤엄치기식 옛날 경영도 그대로고,       리스크 관리할 생각도 않고 외형경쟁에만 매달려 온 것도 달      라지지 않았음. 외화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도 이 때문임.

- 은행들은 외환위기의 불씨가 된 것이 단기외채의 급등과 미스     매치(만기 불일치)였던 것을 간과하고 있었음

* 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 해외에서 낮은 이자로 단기자금을       빌려다가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장기로 운용해 왔음. 이 때문      에 2006년에는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40%를 넘어섰음.

* 이런 구시대적이고 비상식적인 자금운용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      리게 된 것임

- 그러면서도 기업들에겐 가혹하였음.

* 환헤지 상품인 KIKO에 물린 중소기업 중엔 은행의 꺾기 강      요를 받은 경우가 상당 수임

*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차입 금리가 올라가자 당장 중소 수      출기업 무역어음 매입부터 줄였음

* 부동산 시장의 버블 조성에도 한몫했음. 2006년 정부가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가      할 때까지 은행들은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음

ㅇ 세계 각국이 은행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 지원      책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벌이 같이 진행되고 있음

<주요국 금융위기 대책과 모럴해저드 추궁 상황>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
대책	9개 은행 부분 국유화에 2500억 달러 투입	은행국유화에 370억 파운드 지원	은행 간 대출 보증 등 5000억 유로 지원	은행간 대출 보증에 3200억 유로 지원	금융기관 외화차입 지급 보증	1000억 달러 규모 외화차입 지급 보증
책임 추궁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보수제한 추진	-주주 배당금 지급 중단 -고위 경영진 보수 제한	- 임원 보수 연간 50만 유로 이하로 제한 - 보너스․ 배 당 금지	모든 은행 특별감사 실시	임원진 과도한 보수규정 감독방안 마련 예정	?
지도자 발언	“허술한 금융규제 재점검할 시간 나중에 충분히 있을 것”(부시 대통령)	“과도한 위험 투자나 무책임에 인센티브는 있을 수 없다”(브라운 총리)	“무책임한 사업 벌인 사람들이 책임지제 될 것”(메르켈 총리)	“금융위기 책임자 처벌받아야 할 것”(사르코지 대통령)	“금융회사 CEO들이 성과급에 눈이 멀어 공격적 투자 감행” (케빈 러드 총리)	“비가 올때 우산 빼앗지 말아야”(이명박대통령, 10.13 라디오 연설)

출처: 중앙일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장관은 사퇴하라

□ 문제점

ㅇ “경제는 심리다”는 말이 최근의 외환시장의 패닉 상태             를 보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짐

- 10월 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전날의 1395원      에서 90원이 오른 1485원까지 뛰었음. 그러다 정부 개입으로      전날보다 15.5원 내린 1379.5원으로 장을 마감했음. 하루 동안      에만 환율이 100원 넘게 출렁거린 것임

ㅇ 외환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져든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이런 믿      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임

<질의>

□ 우선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부터가 여권 내에서 오락가락임

ㅇ “현재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       는 조짐이 보인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6월 11일 ,

기자회견)

ㅇ “외환위기 때와 상황이 다르다. 어려움은 있지만, 위기는 전       혀 없다” (이명박 대통령,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

ㅇ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       작되고 있다”(강만수 장관, 10월 6일 국정감사)

□ 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외환시장 혼란의 진원지라고      지적

ㅇ 특히 강만수 장관의 ‘가벼운 입’이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      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지적

- 강장관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시장의 오해를 살             만한 한 게 맞고, 언론을 비난하기에 앞서 보다 정제된, 또       는 관련 부처와 조율된 발언을 하는 게 옳음

- 지금은 한마디 말 실수가 국운을 좌우할 시기이기에 그러함

<사례 1>

ㅇ 지난 10월 6일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정부에 손만 벌리지       말고 은행들 스스로 해외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야 한      다” 고 하였음

- 시장은 이를 “은행들에 ‘달러 구해오라‘고 다그쳐야 할 정도      로 외환사정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였음

-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골드만 삭스를 통해 해외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중은행의 경영 상태를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하는 해프닝이 발생함

<사례 2>

ㅇ IMF 총회에 참석한 강 장관은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이 안 되는 (은행 달러채무) 부분은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하겠다” 고 발언

- 외환보유액으로 은행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시장의 기대심리      를 높여 놓았음. 은행들은 손쉽게 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길이 열렸음. 실제로 은행들은 강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음

- 워싱턴에 같이 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이 은행      에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      은 원론적인 방향을 전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이견 노출로      받아 들여졌음

<외국기관들, 강만수 장관이 외환시장 혼란 부채질 지적>

1) 무디스(10.8)

ㅇ “투자자들이 화가 난 것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발언과 조치들이 역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 특히, “강만수 장관이 이번주 초 국내 은행들이 외환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선언한 이후 금융주들이 폭락했고, 재경부      차관이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연말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시      한을 정해 말함으로써 은행 위기 상황을 더욱 뚜렷이 전했       다” 고 지적

2) FITCH(10.13)

ㅇ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지적

ㅇ “외국인 투자자한테서 들은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 정책들이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불안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꺼려진다는 것이다”

3) 로이터(10.9)

ㅇ 은행들의 극심한 달러 가뭄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지난달      초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을 미루지만 않았어도 상황      이 지금보다는 좋았을 것”

* 발행 연기 이후로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은행들      의 외화 조달 비용이 급증했다는 지적

ㅇ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등을 통해 150억 달러의      자금을 풀고 은행들의 외환보유고 접근도 허용하겠다고 밝히      는 등 유동성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도      한 대응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

□ 강장관이 아무리 선의로 얘기해도 시장의 불신을 낳고 있음.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음

<질의 1>

ㅇ 작금의 환율 급등락과 주가 추락 등 금융시장의 혼란은 미국      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탓이 큼

- 그러나 상대적으로 건실한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달은 데는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이       큰 몫을 차지함

ㅇ 시장이 정부를 믿지 못하니 대책의 약발이 먹히질 않고 오히     려 위기를 악화시키고 만 것임

- 외환보유고가 어떠니 하며 아무리 설명해도 시장에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음

- 이 정부 출범 초기 고환율 정책을 폈다가 물가만 자극했던 실     책, 1970년대 식으로 일제 단속과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고 나     섰던 구태,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허둥댔     던 그 모습이 여전히 시장과 국민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임

ㅇ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강만수 장관의     사퇴임

- 강만수 장관이야말로 IMF 사태를 불러오던 때 재경원 차관을      지낸 사람이고 정부출범 후 7개월 동안 갈지자 행보로 오늘      의 이 사태를 가져온 장본인이기 때문임

- 그것만이 신뢰를 잃은 시장과 환투기세력에게 주는 가장 강력      하고도 확실한 경고이며 이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될 것임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월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를 실시한 결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강만수 장관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62.5%에      달했음

<질의 2>

ㅇ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보여준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      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

<경제부총리 부활>

ㅇ 많은 여야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번 금융위기를 맞으면      서 우리 경제의 큰 축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이 세 축이 각자 따로 놀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가중되었      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따라서 경제부총리의 부활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

ㅇ 지금 세계경제에 각국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큰 방향에서 공      조가 이루어지니까 세계시장이 안정되었음

- 마찬가지로 환율정책도 금리나, 유동성, 금융의 규제제도 시스     템 이런 것들이 모두 잘 조율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엇박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시장이 믿지를 않고, 국민들도 믿지     를 않는 것임

<금융정책, 다시 합쳐야 한다는 지적>

ㅇ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합쳐져 있으면 국내금융만 우선시하       다 국제금융을 등한시 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사       례가 있었다. (1.18일, 곽승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       정 분과위원)

ㅇ 그로부터 9개월이 흘러 환란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를 맞은 지      금 경제부처의 기능 개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

-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분리돼 있어 미국발 금융위기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

- 대표적인 예가 환율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기를 몰      고온 KIKO 사태임

․환율을 담당하는 재정부와 금융위의 ‘소통 부족’으로 적기에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결국 실물경제로 전이될 수 있는 위      기를 방조했다는 비판

ㅇ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사태도 대책이 나오      기까지 부처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음

-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경계가 흐릿한 개방경제에서 기획재정     부와 금융위의 역할 분담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     지 않다는 지적

경제성장률 낙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현황

ㅇ 예산안 편성의 근거는 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      성하는데, 2009년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는 4.8%~5.2%      정도 실질성장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또한 2012년까지 6.6%~7.0% 성장을 내다보고 2012년까지의       예산 수입대비 지출 계획 수립하였음

<경제성장 전망>                  (단위: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실질성장률	4.7%	4.8~5.2%	5.2~5.6%	5.8~6.2%	6.6~7.0%
경상성장률	6.8%	7.2~7.6%	7.6~8.0%	8.1~8.5%	8.8~9.2%

□ 문제점

ㅇ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성장률이 4.8~5.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대내      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경우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가 하반기부터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동반 악화돼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      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기관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IMF	3.5%
골드만삭스	3.9%
무디스	2.2%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한국경제연구원	3.8%
현대경제연구원	3.9%

<질의>

ㅇ 재정부에서는 2009년 예산안을 5% 내외로 경제성장률을 가정      했지만,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 3%대 경제성장률에 대한 비관      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정부의 전망치보다 경제성      장률이 저조할 경우 세수입은 감소하여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ㅇ 기획재정부 논리대로라면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정책으로       투자․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더 많       이 걷힐 것 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하면 세수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ㅇ 내년에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3조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반면에 예산을 7.2% 증액시켜       서 약 14조원을 늘리는 것으로 했음. 문제는 13조 세수를 줄       이고, 14조를 늘림으로써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에       재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걱정이 됨

ㅇ 강만수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국가재정법) 개      정을 추진한 한나라당 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법       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다른 나라 재정법 제도에      도 없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성장률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      다. 필요할 경우 적자 재정은 아니더라도 세입이 줄어들 경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아주 잘못된 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ㅇ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예       산 증가를 추경을 통해서 메꾸겠다는 이야기로 들림

※ 박재완 전의원(현 청와대국정기획수석) 대표발의 ｢국가건전재       정법｣ 제안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재정기조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

-  그런데도 정부는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고, 돈을 풀        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집착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도 빚 갚는 데 먼저 쓰도록 하고, 추경을 남발하        지 못하도록 추경요건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ㅇ 세계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가재정이 최후의 곳간 노릇을 하      여야 하는데, 감세, 정부지출 증가, 추경편성 이렇게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      했기 때문이었음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을 위한 산업은행 민영화

1. 세계 금융흐름에 역행하는 산업은행의 IB(투자은행)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6월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방안”을 살펴보면, 올해 안에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을 산은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산은 지주회사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자회사로 있는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리고 산은지주회사는 IB(투자은행)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한국개발펀드(KDF)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하이닉스 등 매각대상 기업과 공기업(한전) 주식의 일부, 그리고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받게 됨. 또한 일부는 채권발행을 통해 기존에 산업은행이 수행하였던 외자조달창구 및 위기시 시장안전판 역할 등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한국개발펀드(KDF)에 출자된 산은지주회사 지분 49%는 2009~2010년 사이에 2년에 걸쳐 매각하고, 산은지주회사는 CIB(Corporate & Investment Bank : 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를 추진하고, 보유한 나머지 51%의 지분은 2011~2012년 사이에 매각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산업은행 매각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질의 -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상장 전에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에 10~15%의 지분을 넘겨 그들의 IB(Investment Bank) 노하우와 경영기법을 전수받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임. 그러나 158년 역사를 가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냈고, 94년된 메릴린치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인수하게 되었음.

그리고 세계 5대 IB중 마지막으로 남았던 업계 1,2위 였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 지주회사로 변모하게 되었음. 이처럼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 파산하거나 상업은행 성격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를 투자은행으로 전환시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세계 금융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2. 100년 전통도 무너지는데, 온실속의 화초 산은의 IB 가능한가?

■ 현황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51%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를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산업은행이 쌓은 해외 네트워크, 대기업 네트워크, 파생상품분야에 대한 경쟁력, 기업구조조정과 M&A 노하우 등, 투자은행적인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보증이 한 몫을 차지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판단 됨. 즉, 그동안 산업은행은 경쟁보다는 정부의 그늘인 온실속에서 투자은행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 임.

■ 질의 - 이처럼 정부의 보증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의 투자업무는 세계금융수준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정부도 산업은행이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에는 미흡함을 인정하여 10~15%의 해외자산을 도입하고,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문가를 스카웃 하겠다는 취지로 파악 됨. 그러나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과연 산업은행을 투자은행 성격으로 변환하고,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자칫 제2의 리먼브라더스나 메릴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한 산업은행이 투자은행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글로벌 IB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40여개정도인 산은 지점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며,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금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그동안 산업은행이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던 측면을 감안하면 예수금을 확보하기도 극히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3. 산업은행 졸속 매각, 헐값 매각의 시작 아닌가?

■ 현황 및 문제점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의 시작은 현재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메릴린치의 매각, 그리고  AIG의 구제금융에 1천 230억달러의 지원 등으로 세계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환율은 급등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증시는 지난 2007년 2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다가, 지금은 115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한 상황임.

○ 이처럼 국내 증시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의 우수 공기업이나 산업은행 및 자회사를 민영화 시킨다는 것은 헐값에 매각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해외 투자자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은행처럼 덩치가 큰 투자를 적정 가격에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임.

○ 또한 지난 5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산업은행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S&P도 6월 초에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음. 주요 하향조정의 원인에 대해 ‘한국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한 것처럼, 산업은행의 가치가 더욱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질의 - 세계 금융위기가 진행중이고, 기업들이나 은행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 조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내 증시가 전년도 최고점에 비해 50% 가까이 추락한 현 상황에서 산업은행을 매각하겠다는 것, 특히 2년안에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매각하고, 4년안에 완전 매각하겠다는 것은 완전 헐값에 산업은행을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장관은 산업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시기를 조정하거나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민영화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다는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세계는 은행을 국가 품으로, 한국정부는 은행을 기업들 품으로

■ 현황 및 문제점 -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정부가 총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중 우선 2,500억 달러를 투입해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여, 부분 국유화에 나서고 있음. 즉 미국 정부가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금융위기를 맞아 관치에 가까운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영국정부도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대 50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구제금융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부분적으로 국유화 한다는 입장과 정반대로 정부는 기업등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를 풀고,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 규제방안을 발표하였음.

○ 지난 10월 13일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기업의 은행 지분 한도는 4%에서 10%로 확대되어, 현재 대부분 은행들의 주주 지분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정도의 지분을 소유한 주요 은행들의 대주주는 대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짐.

○ 또한 사모 투자펀드의 경우 현재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10% 이상을 초과해 출자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을 인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30%이상 출자한 경우에만 산업자본으로 분류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사모투자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 만약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대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국내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성 보유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은행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임.

<각 그룹사별 현금성 자산>           (단위 : 억원)  자료 ※ 자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순위	구분	2007. 12	2008. 06	증감액
1	삼 성	117,399	102,245	-15,154
2	현대자동차	71,135	78,854	7,719
3	현대중공업	49,053	56,035	6,982
4	L G	33,159	51,707	18,548
5	금호아시아나	12,346	42,141	29,795
6	롯 데	20,182	14,173	-6,009
7	한 진	15,315	12,953	-2,362
8	S K	10,863	11,402	539
9	한 화	1,891	8,223	6,332
10	G S	4,050	4,101	51

○ 올해 6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각 그룹사별 현금성 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삼성이 10조 2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7조 8,854억,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5조 6천억원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순위	회사명	2007.12	2008.6	증감액
1	삼성전자	68,897	53,562	-15,334
2	현대자동차	43,853	52,489	8,637
3	엘지디스플레이	18,947	37,491	18,544
4	대한통운	292	35,510	35,218
5	현대중공업	31,079	33,130	2,051
6	삼성중공업	22,321	25,877	3,556
7	대우조선해양	22,783	25,778	2,995
8	포스코	21,343	24,034	2,691
9	현대미포조선	17,974	22,905	4,931
10	에스오일	34,065	20,268	-13,797

<현금성 자산 보유금액 상위사>              (단위 : 억원, %)

※ 자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또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기업들의 경우 삼성전자가 5조 3,562억, 현대자동차는 5조 2,489억, 엘지디스플레이는 3조 7,491억원 등 상위 10개 그룹의 경우 평균 보유금액은 3조 3천억원 정도 됨.

■ 질의 - 정부의 입법안대로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그동안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엘지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LG 그룹들이 대부분 은행 지분을 상한선인 10%까지 보유할 것으로 판단돼,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와같이 대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면, 은행은 말 그대로 대기업들의 사금고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미국과 영국 등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국유화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해,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성격을 지닌 은행들에 대해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대기업들에게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은행들을 대기업들의 사금고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대처 방안인가?

5. 산업은행 민영화, 헤지펀드의 투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지난 7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투자은행으로 클 수 없다”며 “외국인 지분율이 30%~40%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음.

○ 민유성 행장의 발언대로 하자면,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때처럼  론스타와 같은 헤지펀드나 투기자본들이 산업은행 민영화에 개입하여 투자은행으로서의 본질은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금융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지난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의 금융기관중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국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FTA 협상 적용대상에서 유보하였고,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음. 그러나 불과 1년만에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지난 FTA에서 어렵게 협상한 내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 질의 - 민유성 행장의 발언대로 외국인 지분율이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이나 지분은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연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을 견제할 방안은 현재 상황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됨. 향후 민영화 과정에서 헤지펀드를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