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류철호)

2008년 10월 10일(금) 10:00～

한국도로공사 회의실 (성남)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고속도로 휴게소 토공퇴직자들에 수의계약 특혜

○ 고속도로 휴게소 입찰의 담합 및 특혜의혹에 대해 질의합니다.

○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되듯, 치열한 경쟁률과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담합과 특혜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쟁 입찰로 58개 휴게시설을 낙찰했는데, 그중 35개소를 (주)한도산업이 수의계약 형태로 1년 동안 잠정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있음데도 (주)한도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1년간 잠정운영토록 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고, 또한 잠정운영기간 1년을 넘어 3～5년간 계속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남기도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표1> 휴게시설 운영현황(2008년 7월 현재)

구분	계	임대	잠정운영	민자	민간소유
휴게소	149	111	11	26	1
주유소	144	109	11	24	-
계	293	220	22	50	1

○ (주)한도산업이 어떤 회사입니까?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직원들로 구성된 (주)도성회가 100% 전액 출자한 회사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선 원주(상ㆍ하)휴게소 등 35개의 신규 휴게시설을 1년여 동안 잠정 운영하여 무려 1,356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잠정운영에 관해 도로공사 실무책임자는 “민간사업자가 낙찰 받을 경우 초기 고객서비스 부실이 우려되고 임대보증금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규모 추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평균 1년간 잠정운영토록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95년부터 축적되어온 기존의 휴게시설 영업실적과 손익구조 등을 분석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데 왜 1년간 (주)한도산업이 잠정운영을 해야 합니까?

도공 관계자의 주장은 (주)한도산업에 잠정운영권을 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혹시 사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표2>한도산업(주)의 잠정운영 휴게시설 현황(′03-′07년)

(단위:억원)

구분	총계			신규시설			중도해지시설
	계	휴게소	주유소	계	휴게소	주유소	계	휴게소	주유소
개소	50	28	22	35	18	17	15	10	5
매출액 누계	2,103.4	804.8	1,298.6	1,356.4	458.0	898.4	747.0	346.8	400.2

○ 도로공사는 한도산업(주) 특혜의혹 제기되자 입찰참가자격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최고가 입찰체로의 전환과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도 잠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혜 수혜자를 하나 더 늘리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왜 그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까? 경쟁에서 낙찰된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세요.

○ 또 입찰규정에는 낙찰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낙찰자와 실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차명업체를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36개 휴게시설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불법전환 및 차명입찰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도로공사의 휴게시설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도로공사 맘대로 해도 되는 전유물입니까?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함에도, 특혜시비로 얼룩진다면 운전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수의계약 특혜를 준 휴게시설은 당초 낙찰자에게 되돌려 주시고, 불법전환 및 차명입찰에 대해 의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혜의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선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표3>휴게소 운영자 계약현황(2008년 7월 현재)

휴게소수량	경쟁입찰	수의계약
		계	민자	잠정운영	권고	기타
149	127	22	2	13	5	2

※ 자료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표4>수의계약 현황(2008년 7월 현재)

운영업체	계	수의계약	경쟁입찰
한도산업(주)	12	9(잠정운영)	3
(주)고속도로관리공단	7	7	-
(사)휴게시설협회	4	4
재향군인회	2	2

※ 자료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하이패스 차로 확대시행, 개선해야

○ 하이패스 차로 확대와 함께, 하이패스 에러율 개선과 통행료 체납 해소,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만성적 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하이패스 시설을 확충하여 2007년에 241개 영업소 532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여 전국적 구축망을 완료하였고, 2010년까지 총 73개 영업소 148차로에 신설 및 증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한국도로공사가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하이패스 제도가 도입된 후 에러율과 통행료 미납건수 및 금액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만 14억 9천 7백만원의 미납금액이 발생하고,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로 18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이 발생한 것을 볼 때, 하이패스 운영시스템 개선은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표1>하이패스 에러 현황

(단위: 대 /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8월
통행량	5,502,238	5,197,321	4,744,574	9,330,913	14,523,920	48,529,652	114,906,313	266,823,999
에러대수	24,017	15,877	22,273	38,885	10,544	78,761	238,773	425,449
에러율	0.436	0.305	0.469	0.417	0.073	0.162	0.208	0.159

※ 자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하이패스 에러율 개선과 통행료 체납 해소방안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면서, 하이패스 차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2>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천원)

구분	미납건수	미납금액
2001년	147,635	146,715
2002년	112,396	115,568
2003년	164,483	171,164
2004년	243,639	205,023
2005년	302,678	238,719
2006년	881,919	644,302
2007년	1,372,353	1,432,486
2008년 8월 현재	1,109,474	1,497,725
합계	4,334,577	4,451,702

※ 자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표3>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55	4	21
2001년	4	0	1
2002년	3	0	1
2003년	4	0	2
2004년	4	1	0
2005년	4	1	6
2006년	8	0	1
2007년	10	0	1
2008년 6월 현재	18	2	9

※ 자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고속도로 영업소,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해야

○ 도로공사 고속도로 영업소(Toll gate, 톨게이트)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인력 감축과 경비절감 목적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262개를 대상으로 외주용역를 실시하여 252개소를 외주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주화 결과를 보면, 17개 영업소만 경쟁입찰 하고 235개소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맞지요?

○ 2006년 3회에 걸쳐 진행된 17곳의 경쟁입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10:1이상이며, 38: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낸 곳이 있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퇴직직원 및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식구 챙기기의 전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 또, 외주영업소 낙찰률을 비교해보니, 총 외주영업소 252개중 93.2%에 해당하는 235개 영업소가 도공 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예정가격 대비 수의계약 낙찰률과 경쟁입찰 낙찰률을 보니, 수의계약낙찰률은 93.24%, 경쟁입찰낙찰률은 83.68%를 나타내 수의계약낙찰률이 9.56%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도로공사가 2008년 한 해 용역비로 152억을 과다지급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52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 한편, 인력감축 취지로 희망퇴직자에게 영업소 운영을 수의계약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신규채용을 계속하고 있고 퇴직한 자리에 하위직 직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자리를 다시 메웠습니다. 외주 영업소에 수의계약 하는 것이 인력감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 이와 같이, 인력감축과 경비절감 취지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영업소 외주용역은, 결국 도로공사 퇴직직원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도로공사는「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수하여 영업소 외주용역 계약 등을 체결ㆍ관리해야 마땅합니다. 규칙을 무시한 편법계약은 조속히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1>고속도로 영업소(toll gate) 운영 형태(2008년 9월)

(단위:개소)

계	직영	외주
		수의계약	경쟁계약
262	10	235	17

* 자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표2>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의 낙찰률 차액 비교

구분	수의계약	경쟁계약	차액
평균낙찰률(%)	93.24%	83.68%	15,221
′08년 예상 용역금액(백만원)	148,453	133,232

* 자료: 감사원 자료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자 할인 적용 개선해야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자 할인 적용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은 20km미만에 한해 적용하고 있고, 20km 이상 출퇴근 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전무한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기흥～서울까지 거리가 22.3km 이므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통근하는 이용자는 할인 혜택이 전혀 없으며, 오산～서울까지는 31.4km이므로 이 또한 출퇴근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 또는 도심지에서 점점 멀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할인혜택의 기준이 되는 20km미만이라는 기준은 조정되지 않고 있어, 멀리서 통근하는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1>고속도로 출퇴근 시 할인현황

구분	오전5-7시, 오후 6시-8시	오전7-9시, 오후 8시-10시
할인률	50%	20%
대상차량	ㆍ3인승탑승 승용차 ㆍ2.5톤미만 화물차 ㆍ16인 이하 승합차

○ 도로공사가 제공한 2008년도 할인 시간대에 통행량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일평균 1,155,208대가 통과하여 738,582대는 할인혜택을 받고, 416,626대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통근하는 사람에겐 할인혜택을 주고 더 먼 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에게는 할인혜택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 기준인 설정된 할인혜택 거리기준 ‘20km미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표2> 오산～서울(31.4km) 통근 이용자 연간 할인혜택

기 준	할 인 혜 택
통행료 (2,400)×할인율(0.2～0.5%)×1일2회×월24일 출근 ×12개월	276,480～691,200원

구리~판교고속도로 거여고가교 구간 방음대책

○ 구리~판교고속도 방음벽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1991년 11월 서울외곽순환도로(판교~구리간)가 건설되고 ,방음벽 약 70여개소(판교방향 27개소, 퇴계원방향 36개소,기타방향 7개소),총 2만 2천591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0개소 중 방음벽 설치년도는 1991년도 3개소, 1994년 1개소, 1995년 1개소, 1997년 2개소,2000년 7개소, 2001년 34개소, 2002년 20개소, 2004년도 1개소, 2006년1개소로써 10년이상 경과 한 곳 이 7곳으로써 방음벽으로써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송파구 거여고가교 구간의 경우, 퇴계원방향 이정 12.10~13.08지점은 1994년에  연장 962m 높이 4m 반사형(콘크리트)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대 도로인접지역인 마천동ㆍ오금동 주민 350세대 약1천1백여명 주민들이 밤ㆍ낮으로 소음과 매연에 시달린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국토해양부,환경부,2006)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에는 소음도가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교통소음한도(주간 68db,야간 58db)를 초과하는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여고가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시간대별 소음도를 재측정을 하여 민원인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음벽을 재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소음도를 재측정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최소화해야

○ 도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5%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지난 2006년 2월 4.9%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1년 주기로 인상한 탓에, 이제는 도로공사 관리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2배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컨대 총이정 40.20km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7,400원이지만, 도로공사기준 2,600원에 비해 2.84배 높고, 총이정 80.96km의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통행료가 8,300원으로 도공기준 4,100원에 비해 2.02배 높은 실정입니다.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일산~퇴계원고속도로 통행요금도 도공기준에 비해 각각 2.19배, 1.59배 높습니다.

<표 1>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도로공사기준과 비교

고속도로명	총이정(KM)	단가(KM)	통행요금	도공기준	비고 (도공대비)
인천공항 (‘00.12. 5)	40.20	184원	7,400원	2,600원	2.84배
천안-논산 (‘02.12.23)	80.96	102.5원	8,300원	4,100원	2.02배
대구-부산 (‘06. 1.25)	82.05	112.1원	9,200원	4,200원	2.19배
일산-퇴계원 (‘07.12.28)	36.30	118원	4,300원	2,700원	1.59배

※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자료

○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도로공사 관리구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이 80.6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괄원가가 3조 6,988원, 통행료 수입이 2조 9,815억원으로 80.6%수준에 불과한데요, 원가보상율 100%의 경우 적정통행료 인상율이 24.05%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정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을 건의하여, 2009년 상반기에 통행료를 10.13%정도 인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통요금에 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고속도로 건설예산지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적정수준의 통행료 인상이 없을 경우 고속도로 건설재원 부족으로 계획노선 준공 지연 및 추가차입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통행료 인상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서민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동결조치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동결조치가 당분간 계속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통행료가 10.13%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까지 동결조치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 2> 도로공사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국도로공사	4.5%	-	4.9%	-	-
인천국제공항	-	4.7%	3.0%	2.9%	3.5%
천 안 논 산	3.7%	5.1%	2.4%	2.4%	3.5%

※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자료

고속도로 휴게소 수유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강화

○ 고속도로 휴게소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질의합니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영유아 동반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유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상반기 현재 총 149개소 중 58개 휴게소 안에 수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든 휴게소에 수유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 대대적으로 수유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모든 휴게소에 수유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설치된 수유시설 또한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수유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유실을 좀 더 고급화하고,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美금융쇼크 이후 외화조달 계획 연기 관련

○ 미국의 금융쇼크 이후 외화조달 계획의 차질에 대해 질의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부족 및 가산금리 급등 등 발행여건의 악화로 외평채 발행이 연기되었고, 도로공사 외화채권 발행또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도로공사의 2008년도 외화채권 발행 계획에 의하면, 10억불(5~10년), 글로벌 본드(엔, 유로 및 기타 통화)를 9월17부터 9월26일 기간 중 아시아, 유렵, 미국 투자설명회 후 발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반 준비를 거쳐 9월10일 기획재정부에 채권 발행을 신고하였으나, 9월15일 리만브라더스社의 파산 신청으로 9월16일 국제금융시장 혼란으로 발행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로공사의 10억불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 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하며, 앞으로도 해외차입이 어려워 외화채권 발행을 취소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공사, 중소기업제품 분리발주 확대해야

○ 공사용자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사용자재에 대해 직접구매(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 미이행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시정권고조치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2008년에도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배수관, 콘크리트블럭, 일반철물 파형강판, 주물제품 교좌장치,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방음판 및 방음벽, 타일, 각재 및 판재, 방수시트, 도로표지판, 도로표지병 등 에 대해 분리발주를 제외하고,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사유, 즉 분리발주 제외사유에 대해 “수시 수요 발생”, “적기 납품 곤란”, “품질관리 불량”, “책임소재 모호” 등을 들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관장인 사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부문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항으로 현장 관행과 담당직원의 편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외사항을 자의로 폭넓게 해석하는 등 분리발주의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공사용자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신기술이 계속 발전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튼튼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등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로공사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 37명, 2007년 22명, 2008년 상반기 16명으로 2년반 동안 75명이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액이 7억9천4백만원에 달합니다.

<표1> 산업재해 발생 및 보상 현황

연 도	상시 근로자 수 (비정규직포함)	산재인원 (명)	산재율 (근로자 수 대비 산재인원)	보상금액 (백만원)
2006년	7,447	37	0.50%	548
2007년	7,293	22	0.30%	175
2008년 (1월~6월)	6,759	16	0.24%	71

<표2> 산업재해 피해정도 분류

연 도		산재발생건수			비 고
	계	사망	중상	경상
총 계	75	1	18	56
2006년	37	1	10	26
2007년	22	-	3	19
2008년 (1월~6월)	16	-	5	11

○ 산업재해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추락과 붕괴, 충돌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가 19명, 근골격계질환이 7명, 기타 26명 등입니다.

75명의 산재사고 중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 58명이 경상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산재사고가 5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산재사고는 2006년 20건, 2007년 20년, 2008년 상반기 12건 등 매년 2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고객의 부주의로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나 유지관리 근무자의 보호구 및 보호장비 착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공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은 민간기업보다 뭔가 달라야 하고, 앞서가야 합니다. ‘무재해 운동’을 펼쳐 2009년을 무재해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아래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대중 2대꼴,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철거해야

○ 고속도로상의 무인단속 카메라 10대중 2대꼴로 설치된,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조속히 철거하거나, 실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24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390대이고, 이중 80.8%인 315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고, 나머지 19.2%인 75대는 도로공사가 설치한 모형, 즉 가짜 카메라입니다.

동해선은 총 11대 중 63.6%인 7대가, 중앙선은 총 41대중 36.6%인 15대가, 88올림픽선은 총 17대 중 35.3%인 6대가, 영동선은 총 38대 중 34.2%인 13대가 가짜 카메라입니다.

○ 고속도로 노선별 모형 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중앙선 15대(무인단속카메라 총 41대 중 36.6%), 영동선 13대(총 38대 중 34.2%), 동해선 7대(총 11대 중 63.6%), 경부선 7대(총 54대 중 12.9%), 88올림픽선 6대(총 17대 중 35.3%), 중북내륙선 6대(총 29대 중 20.7%) 등의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리막 직선구간 500m이상, 직선구간 1km 이상 구간 등 과속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경찰이 실물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임시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가 임의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전자를 속여온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모형 카메라 82대 중 7대를 철거했는데요, 금년의 경우 75대 중 한 대도 철거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 카메라 설치 등 과속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는 지난해 고속도로의 모든 모형 카메라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공사 실무책임자에 의하면, 실물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철거할 경우 도로공사에서 직접 철거할 수 없으며, 경찰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 사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경찰과 협력하여 국민을 속이는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조속히 철거하거나, 아니면 실물로 교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표> 고속도로 노선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노선명	계	실물	모형	비 고
계	390	315	75
경부선	54	47	7
남해선	20	19	1
남해제2지선	3	3	-
88올림픽선	17	11	6
서해안선	43	41	2
울산선	2	2	-
익산포항선	10	9	1
호남선	20	16	4
호남선지선	9	8	1
청원상주선	8	8	-
중부선	41	38	3
제2중부선	3	3	-
중부내륙선	29	23	6
평택음성선	4	4	-
영동선	38	25	13
중앙선	41	26	15
중앙선지선	3	-	3
동해선	11	4	7
서울외곽선	18	15	3
마산외곽선	2	2	-
경인선	4	4	-
제2경인선	7	5	2
대전남부순환선	2	2	-
구마선	1	-	1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 개선해야

○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장께 질의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설계변경이 적잖고, 이로 인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3년간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100억원이상 공사 중 낙찰금액대비 5%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를 분석한 결과, 22건이나 되면 증가된 공사비만 3천 054억원 넘게 증액이 되고, 최고 36.4% 이상 증액된 공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성-음성 8공구 건설공사’ 36.4% ,‘서천-공주 7공구’ 30.% ,‘인천대교 1공구’ 27%, ‘대전-당진 4공구’ 27% 등 22건의 공사가 그렇습니다.

○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입찰업체가 기본설계를 잘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건설업자들의 나눠먹기식 설계변경을 묵인한 것인지? 나아가 저가 낙찰금액을 보전해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표1>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중 5% 공사금액 증가 현황

(단위 :건수 / 억원)

계약연도	총공사수	당초공사금액	증액금액	증액율
20%이상	8	7,377	1,912	25.9%
10-19%이상	7	5,429	782	14.4%
5-9%이상	7	6,219	360	5.79%
합계	22	19,025	3,054	16.05%

○ 외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가 증액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해당 업체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위해 설계변경에 동조했다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상태 청결히 해야

○ 고속도로 휴게실은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편안한 휴식과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휴게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고속도로 휴게실은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내부 환경은 아직도 개선해야할 사항이 적잖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고속도로 휴게소 식약청 및 지방 환경청 적발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총 123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내용은 무허가 포장지 사용, BOD 초과, 햄버거 및 김밥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휴게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운전자가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에 대한 관리상태를 볼 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커피자판기에 사용되는 물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밥 및 음식물의 위생관리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지속적으로 휴게소 위생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지만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인데 불구하고 현재 휴게소 관리 상태를 보면 운전자들이 휴식보다는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휴게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엄벌해야

○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한 해동안 고속도로에 버린 쓰레기가 무려 6,166톤에 달하며, 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1억7,572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감자료로 제출한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현황”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쓰레기수거량이 2006년 7,212톤, 2007년 6,166톤이며, 처리비용은 각각 13억9,811만원, 11억7,572만원으로 나타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운전원 및 도로 정비원을 포함하여 청소인원으로 총 645명을 투입하고 있고, 도로청소 용역을 병행하고 있고, 안전순찰팀의 24시간 도로순찰을 통한 잡물 수거도 병행하고 있지요?

○ 고속도로 관리연장이 2000년 2,131km에서 2007년 3,132km로 약 47% 증가하고, 교통량이 2000년 8억 7,925만대에서 2007년 12억 1,206만대로 약 38.0% 증가하였으나, 쓰레기 발생량은 2000년 9,720톤에서 2007년 6,166톤으로 약 37.0%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고속도로상의 쓰레기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협할 수 있어 근절될 때까지 국민의식 계도 및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예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