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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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5. 수                       담당자: 호지환 비서관(010-9028-9103)

대구지역 필수유지업무 협약 체결 미비..

- 20개 병원 중 8개만 협약체결, 노사분규시 지역 의료공백 우려

대구지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필수유지업무 협약체결 대상 사업장 21곳 중 8곳만이 협약을 체결하여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체결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노동청 관할의 필수유지업무 대상 사업장 21곳 중 체결사업장은 8개(38.1%)로 체결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21곳의 사업장 중 20곳이 병원이며, 그 중 8곳만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노사분규시 의료공백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체결을 위한 지방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화수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협약 체결률은 46%, 부산지방청은 61%, 경인지방청은 58%로 대구지방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체결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병원만을 비교했을 부산지역은 34개 병원 중 24개가 체결(70.6%)하였고, 경인지역은 32개 병원 중 23개가 체결(71.9%)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구지역의 체결률 40%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생명, 건강 및 신체의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해 쟁위 행위 시에도 일정수준의 인력을 유지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