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0. 10.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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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지방국세청 평가 “부산․대전 1-2위, 중부 꼴등”

2007년 지방국세청 성과평가, 광주 1위에서 5위로 ‘추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개 지방국세청 성과평가 결과 부산청이 1위, 대전청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과 대전청은 98점 만점에 각각 89.92, 89.00점을 기록했으며, 대구청이 88.18점, 서울청이 87.32점, 광주청이 85.48점, 중부청이 82.02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청의 경우 2006년도 평가에서는 종합 1위를 했으나 2007년 평가에서 종합 5위로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연간 지방청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각 지방청별로 성과평가 결과가 하락한 요인들을 찾고, 업무능력 배가를 위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1위를 차지한 부산청은 법무심사와 부동산납세관리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으며, 조사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 2위를 기록한 대전청은 납세서비스, 법무심사, 부동산납세관리, 감사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으나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세원관리와 조사 부분에서 부산청에 밀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종합순위 최하위를 기록한 중부청의 경우 조사기준 중 하나의 항목에서도 만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지방청 성과평가 8가지 항목 중 2007년 가장 배점이 높았던 항목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및 각종 세목의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각종 소득 세금에 대한 조사항목이었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된 요소는 세원관리 항목이었다. 세원관리는 과세자료 처리실적, 법인세 기획분석성과, 신용카드 관련 업무 추진 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6년 18.0 배점에서 지난해는 30.8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보였다. 이는 이전 해 보다 지방청 업무에서 세원관리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세원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항목은 2006년보다 낮아진 평가요소로 반영됐다. 2006년 41점의 배점을 가졌던 조사항목은 2007년 32.2점으로 배분됐다.

각 지방청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진행되며 국세청의 활동 사항과 중요도에 따라 총 배점과 평가항목이 조정된다.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납세자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부동산납세관리, 감사와 기타 등 총 8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첨부 자료 : 각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첨부 : 지방청 성과평가(2006~2007) 결과>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2006~2007)

구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06	합 계	(95)	72.46	6	73.06	5	77.68	4	81.26	1	80.06	3	81.18	2
	납세서비스	7.0	6.40		6.00		7.00		7.00		7.00		7.00
	징 세	8.0	7.60		6.80		7.20		8.00		7.40		7.60
	법무심사	3.0	1.50		2.40		1.50		3.00		3.00		3.00
	세원관리	18.0	14.72		14.36		15.36		15.68		16.32		15.50
	조 사	41.0	27.94		29.30		31.42		32.56		32.44		32.88
	부동산납세관리	8.0	8.00		8.00		8.00		8.00		8.00		8.00
	감 사	6.0	3.50		4.60		3.80		5.60		3.70		3.20
	기 타	4.0	2.80		1.60		3.40		1.42		2.20		4.00
’07	합 계	(98)	87.32	4	82.02	6	89.00	2	85.48	5	88.18	3	89.92	1
	납세서비스	7.0	7.00		6.40		7.00		7.00		7.00		6.40
	징 세	8.0	6.00		7.00		6.80		7.00		7.00		6.80
	법무심사	3.0	2.10		1.80		3.00		2.70		1.80		3.00
	세원관리	30.8	27.10		25.70		27.92		28.30		28.64		28.08
	조 사	32.2	29.62		27.28		27.28		26.58		28.44		30.14
	부동산납세관리	8.0	8.00		7.50		8.00		7.20		8.00		8.00
	감 사	6.0	4.50		4.40		6.00		5.30		5.50		5.30
	기 타	3.0	3.00		1.40		3.00		1.40		1.80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