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9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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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네예보사업, 전달체계 마련 안돼...

- 2005년부터 약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네예보사업 진행

- 기존 전달매체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정보가 생산될 전망

- 본격적인 사업시작이 10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전달 방안 미비

- 방송․언론과의 협의를 통한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

2. 남북기상협력, 지금까지 생색만...

- 통일부와 더불어 남북기상협력을 여러 차례 추진

- 지난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기상관측장비 2대 설치

- 북한 군부의 통제로 통신망을 구축 못해 고가의 장비들이 무용지물!

- 실질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대책 필요

3. 국가태풍센터, 태풍 없는 6개월은 방학?!

- 태풍 없는 기간동안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 멀리 제주에 설립해 서울 본청과의 업무 연계성 떨어져...

4. 기상청은 항상 예산부족 탓만 해

- 오보와 관련해 예산부족, 장비부족, 인력부족 핑계를 대는 기상청

- 기상청장은 예산확보 노력 안하고 무얼 하는가!

- 각종 기상장비 1년에 한번 꼴로 장애

- 경쟁 없는 시장에서 태만한 국내 기상장비업체

5. 기상청 인력교육, 92% 부족해

-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인력역량개발에 투자했으나 여전히 역량부족

- 수박 겉핥기식 교육프로그램으로 시간․예산 낭비

6. 대기과학과 출신, 기상청 조직 장악!

- 주요 간부 15명 중 9명이 대기과학과 출신

- 학사 이상 전공자의 43%가 대기관련 학과

- 보다 질 좋은 일기예보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력 필요!

7. 민간 기상사업 허울뿐이다!

- 기상청과 민간사업자의 기상예보 개방화 논쟁!

1. 동네예보사업, 전달체계 마련 안돼...

동네예보사업은 2005년부터 약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해 온 것으로,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을 목전에 두고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조차 부처간 협의문제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또한 방대하게 생산될 기상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할 매체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업이 시작부터 제 기능을 못함이 우려되므로, 지역방송과 케이블을 이용한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함.

또한 동네예보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관측 자료와 수치예보모델, 통계기법을 쓰는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음. 다만 전국의 지방 예보관들이 담당지역의 특징을 반영해 예보를 고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칫 예보의 정확도가 오히려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동네예보 도입초기의 혼란이나 예보정확도 하락을 대비해야함.

<현재 예보와의 차이점>

구분	단기예보(현행 예보)		동네예보
	일일예보	3시간예보
예보요소	9종 최고/최저기온, 강수량, 강수확률, 강수형태, 하늘상태, 풍향/풍속, 유의파고	8종 3시간 기온, 최고/최저기온, 강수확률, 강수형태, 하늘상태, 풍향/풍속	12종 3시간 기온, 최고/최저기온, 강수량, 강수확률, 강수형태, 적설, 하늘상태, 풍향, 풍속, 상대습도, 유의파고
예보구역	87개 구역	42개 지점	149×253 격자점 (37,697개) 3,584개 읍면동
예보시간	3일 / 일 단위	24시간/3시간 간격	48시간 / 3시간 간격
생산빈도	4회/일	8회/일	8회/일
제공방법	문자 (팩스)	문자, 그래픽 (인터넷)	문자, 그래픽, 도표, 음성, 시계열예보(인터넷)

2. 남북기상협력, 지금까지 생색만...

최근 기후 온난화와 관련한 홍수, 황사 등 재해방지를 위해 기상분야의 남북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동안 기상청은 남북기상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식의 허울 좋은 보고를 해 왔으나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함.

북한과 여러 차례 실무접촉을 가지고 기상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실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남북기상협력과 관련해 기상청은 통일부 주관으로 2007년 12월 17일 남북 기상협력 제1차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서면 합의(안)을 교환하였음.  그러나 이 합의(안)은 교환만 했을 뿐, 서로의 의견차이 등으로 서명을 하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

- 남북 의견차이: 북한은 장비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나라는 통신망을 먼저 구축한 뒤 장비설치를 할 것을 주장.

또 이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지역에 2007년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했음. 그러나 이미 기상장비를 2곳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부의 통제로 북한에서 수집한 자료를 우리나라로 실시간 보내줄 통신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곤란을 겪고 있음. 고가의 장비들이 무용지물 상태임.

이에 기상청은 수집된 자료를 적절히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북한관계자와 접촉을 할 때마다 통신망을 구축해 주겠다고 제의를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함.

북한과 실질적으로 기상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3. 국가태풍센터, 태풍 없는 6개월은 방학?!

기상청은 태풍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태풍센터를 신설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정식운영 하고 있음. 태풍이 잦은 시기(6~10월)에는 태풍 발생을 감시․분석하여 예보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시기(11월~ 익년 5월)에는 태풍예보를 재분석하고 예보기술을 개발하며 태풍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국가태풍센터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력증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15명의 고급인력이 태풍이 없는, 1년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기간을 태풍연구 명목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인력도 충분하다고 생각됨.

태풍센터의 위치선정 관련해서는 과거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됨. 태풍분석 및 연구는 이제까지 본청에서 이용하던 시스템과 자료를 취합한 것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센터가 굳이 멀리 제주에 위치함으로써 서울 본청과의 업무연계성이 떨어지고 가뜩이나 부족한 기상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태풍이 잦은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별하여 유동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기상청은 항상 예산부족 탓만 해

올 여름 기상청은 연속 5주간 주말예보를 오보 내는 기록을 갱신했음.

기상청이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한 날, 비가 조금 내리는 것은 물론이며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을 거라고 예보한 날은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음. 또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한 지역은 오전 일찍부터 비가오고, 오전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한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왔음.

기상청은 오보관련 지적에 항상 부족한 예산, 부족한 장비, 부족한 인력을 핑계 삼음. 매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기상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기상청장의 핵심적인 업무임. 그러나 2009년 기상청이 주요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은 1,471억 원임에 비해, 정부에서 제시안 금액은 이보다 46억원이나 삭감된 1,425억원으로 지난 5년간보다 비교적 많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남.

(청장 정순갑, 2008년 3월 부임, 12대 청장 이만기 2006년 2월~2008년 3월)

기상청장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런 식의 업무수행으로 과연 기상 강국 6위 목표가 언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의문임.

기상청이 보유한 관측장비들은 1년에 한번 꼴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어 기상정보 수집은 물론 예보, 특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략 22종류 637점 정도가 있으며 여기에는 슈퍼컴퓨터를 비롯해, 기상레이더, 해양기상관측부이, 황사관측장비(PM10),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슈퍼컴퓨터, 수직측풍장비(wind profiler) 등이 포함됨. 이 중 541개의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연간 400회 이상, 12개의 기상레이더는 연간 10회 이상, 9대의 수직측풍장비는 연간 10회 가까이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잦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주요 장비들을 계속해서 한 업체에서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장비의 입찰 내역을 보면, 일반경쟁 입찰이기는 하지만 단일응찰을 한 입찰건수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상장비 사업의 특성상 국내 장비사업자 수가 소수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잦은 장비 장애가 발생하고, 회사 내․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업체와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한번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는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상청은 장비사업자들이 외국사업자들과 경쟁을 하도록 시장을 조성해 국내 기상장비 사업자들에게 경쟁을 유발시키고 더 나은 기상장비를 생산해 내도록 해야 할 것임.

5. 기상청 인력교육, 92% 부족해

기상청은 계속되는 기상 오보와 관련해서 기상예보관의 직무역량 부족이 해마다 지적받아 왔음. 그에 따라 예보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매년 예산을 늘여가며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보는 계속되고 있으며, 타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의 교육 및 기타 조치들이 비효율적이고 대외 전시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보능력향상과정은 최우수예보관을 양성해 악기상 예측능령을 향상시키고, 재해예방과 대국민 기상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실시했던 ‘예보관과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 본청 예보관 5개조 가운데 1개조씩 돌아가면서 한 달 간 교육을 받는데 그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과거 오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 인력양성과 관련해 일본은 기상청에 기상대학을 두고 예보관들을 교육시키는데 60명의 예보관들이 4년간 기상, 지진, 화산, 해양관측과 같이 세부분야별로 전문 지식과 실무 훈련을 함께 배움. 우리나라도 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상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론과목 15주 45시간, 이론 및 실습과목 15주 60시간으로 전체교육기간이 30주 밖에 되지 않음.

8개월 남짓한 수박 겉핥기식 교육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인력은 인력대로 시간낭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상청의 국민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생각해, 그저 사업의 가지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할 것임.

6. 대기과학과 출신, 기상청 조직 장악!

지난 5년간 기상청이 다양한 전공분야의 인력을 채용해 예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으나, 여전히 대기과학이라는 하나의 전공분야에 주요 인력들이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음.

기상청은 업무의 특성상 타 기관에 비해 학력이 높은 편. 본청을 포함한 지방청 및 연구소의 총 인원은 1251명이며, 이중 74%인 924명이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음. 석․박사는 356명으로 전체 인원의 29%를 차지하며 학사는 568명, 45%임. 그러나 고학력 울타리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학위가 주로 몇몇 학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간부 15명 중 9명이 대기과학과 출신으로 기상청 중앙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학사 이상 전공자의 절반에 가까운 43% 즉, 385명이 대기관련 학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외에도 환경관련학과, 기상관련학과 그리고 해양관련학과가 순위에 들어 있으나,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함.

일기예보는 대기과학이 아닌 종합과학임. 대기과학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전지구적이며 전우주적인 접근을 해야만 보다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일기예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임. 자연과학, 지구과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정보처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대폭 선발함과 동시에 주5일제가 정착됨에 따르는 국민들의 기상정보에 대한 웰빙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인력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임.

7. 민간 기상사업자에 대한 대책

최근 기상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기상청의 오보가 연이음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기상청의 예보 독점체제를 없애고, 기상사업자들이 일반 국민에게도 예보를 할 수 있도록 기상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기상청은 이에 대해 기상정보가 대국민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기상예보의 개방은 전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현재 기상사업자의 규모나 기상전문인력 부족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민간 기상사업자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후 개방할 것이라고 함.

반대로, 민간사업자는 기상청이 모든 기상정보와 예보체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입장.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기상예보에도 도입해야한다고 함.

기상예보에 있어 경쟁체계 도입은 향후 기상정보의 질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또한 앞으로 기상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상산업진흥법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