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8]

대한민국 인터넷은 음란물, 불법도박의 바다

음란물 시정건수 ‘03년 14,131건 → ’07년 35,163건으로 2.5배 증가

불법도박사이트 시정건수 ‘03년 56건 → ’07년 11,215건으로 200배 급증

해외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접속차단대상, ‘03년 440건 → ’08.7 696건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접속차단대상, ‘03년 65건 → ’08.9 3193건, 49배 증가

하지만 차단한 도박사이트가 여전히 영업 중

대한민국 인터넷이 음란물과 불법도박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음란 사이트운영이나 음란발언 게재 등 음란물 게시가 문제가 되어 시정요구한 건수가 ‘03년도 14,131건에서 지난 해 35,163건으로 무려 2.5배 증가하였다. 하루 평균 96건의 음란물이 삭제되거나 접속 차단되고 있었다. 아울러 해외에 도메인을 등록하고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란사이트 차단현황은 ’03년 440건에서 ‘08년 7월 현재 696건으로 58.2% 증가했다.

한편, 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안내하는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건수는 ‘03년 56건에서 지난 해 11,215건으로 무려 200배 증가했다. 인터넷이 온라인불법도박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불법도박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도메인 숫자도 ’03년에는 65개에 불과했던 것이 ‘08.9월 현재 3,193건으로 49배 증가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인터넷이 음란물과 불법도박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수치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데이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의 신고와 기관제보 등을 통해 심의한 건수 중 문제되는 건에 대해 시정조치한 수치일 뿐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성 사이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힌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한선교 의원실에서 접속차단사이트를 입력해본 결과 수십 건의 사이트가 열렸고 여전히 불법도박을 영업 중이었다. 물론 일반 시민들과 달리 별도 도메인을 운영하는 국회나 정부기관, 기타 제3의 장소 등에서는 차단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 사이트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어제까지도 현금 환전과 출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많은 민간인들이 어디에선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여전히 도박 및 환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필터링 우회프로그램을 다운받는가 하면 구글 검색을 통해 새로운 불법 도박사이트를 찾아 도박을 즐기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접속차단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접속차단, 이용해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온라인 게임은 성행중이고 많은 시민들이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음란물과 불법도박의 강국인 듯하다. 정부 당국은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필터링 차단 우회프로그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IT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IT문화 창달을 해야 할 때이다.”고 조언했다.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03~’08.7>

(단위 : 건)

구 분 (연도)	심의건수 (음란물)	시 정 요 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경고
2003	49,482	14,131	3,471	0	2,180	3,587	4,893
2004	56,334	27,603	9,349	0	5,767	5,904	6,583
2005	86,191	29,898	14,298	0	400	5,934	9,266
2006	93,546	21,974	11,734	0	557	7,282	2,401
2007	73,995	35,163	20,766	387	1,721	8,757	3,532
2008. 7.	14,967	7,442	5,175	216	358	1,654	39
합계	374,515	136,211	64,793	603	10,983	33,118	26,714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외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차단현황, ‘03~’08.7>

(단위 : 건)

연도	도메인	IP
2003	440	629
2004	310	400
2005	237	110
2006	209	-
2007	499	-
2008. 7.	696	-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06년부터 차단방식을 IP차단에서 도메인차단으로 변경

<불법도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03~’08.9>

(단위 : 건)

연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삭제	경고	정지	이용해지	접속차단
2003	1,074	56	21	27	4	4	-
2004	904	41	12	26	1	2	-
2005	1,443	250	225	17	0	8	-
2006	7,234	3,572	343	12	2	3,215	-
2007	16,520	11,215	3,924	2	0	5,167	2,122
2008. 9	7,479	6,038	998	0	0	2,064	2,994
계	34,654	21,172	5,523	84	7	10,460	5,116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외 한글제공 불법도박사이트 차단현황, ‘03~’08.9>

(단위 : 건)

연도	도메인	IP
2003	65	138
2004	96	135
2005	170	148
2006	342	-
2007	1,413	-
2008. 9	3,193	-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06년부터 차단방식을 IP차단에서 도메인차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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