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17)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제주도 국 정 감 사

“무늬만 자치경찰제,

방치경찰제 아닌가”

■  제주 신공항, 조속히 추진되어야

- 24시간 운영되어야 좌석난 문제 근본적인 해결

■  무늬만 자치경찰제, 방치경찰제로 전락 우려

- 정원 45명 인력 부족,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 민생 치안 공백 우려

- 단속 권한 없어 국가경찰로 이첩 등 중복행정으로 비용 낭비 우려

■ 자치도 출범 2년, 복지, 일반행정 분야 후퇴

-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결과  복지 및 일반 행정 분야 후퇴

■ 제주 가정폭력 사각지대 우려

- 전담 공무원 6인, 가족폭력 방지 홍보 예산 년 3~5백만원

- 도 운영 보호시설 전무, 민간시설도 대부분 열악

■  과수원, 학교용지 등 중금속 니켈 오염 우려 지역 방치

- 2006년 연구용역 의뢰가 전부, 실지조사, 역학조사, 추적조사 전무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주 신공항 조속히 추진해야

● 지난해 제주 지역 방문객 중 항공기 이용객은 총 1,349만명 중, 1,229만명, 91% 제주 노선 탑승률은 평균 80%, 성수기에는 90%로 극심한 좌석난.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T/F를 구성, 항공사 공급 확대 및 비행기 증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합작으로 (주)제주항공을 설립하여 제주노선 운항과, 김포/제주 노선 수요분산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이용 수학여행단에게 1인당 4,000원을 지원.

○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현재 공항이 제주시 도심에 있어 소음피해 민원 때문에 아침 7시~10시까지만 운항되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대책임. 정부의 제3차 공항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확장공사를 마무리 하여도 2020년에는 포화상태임.

- 현재, 정부에서는 공항 활주로 확장공사(06~10년까지, 2,611억)를 실시 중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공항 건설만이 대안임.

○ 현재,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 민간항공이 활성화되면 공항 수용능력은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음.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야말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백년지대계의 초석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제주 신공항건설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무늬만 자치경찰제, 방치경찰제 아닌가?

○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단을 만들어 진행해 왔을 만큼 전 국민적 관심사. 제주 사례가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고,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음.

● 자치경찰 정원 45명 부족 방치, 민생 치안 공백 우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생활과 밀착한 치안 및 교통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추진된 제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향하여 현장 대응 능력 및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정원 127명, 현원 82명으로 45명 부족. 당초 출범시 국가경찰 이체 인력 38명,  출범 후 신규 45명 채용으로 83명. 1명(초대 단장)이 명예퇴직으로 현재 82명.

※ 부족인원 미 충원 사유 : 국가재정지원 미흡으로 추가인원 충원 시 장기적으로

자치단체 재정 부담 가중 우려해서 충원하지 않고 있음.

○ 예산지원 관련 법률상 한계

- 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 2

"국가경찰 이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 제주는 자치경찰제가 정부에서 시범적, 의무적으로 실시한 만큼 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 무늬만 경찰?,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절실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법에 의한 17개 업무에 한정되어 현장에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중적인 치안행정 비용이 들고 있어 관계 기관 및 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교통단속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 발견 시 단속권한 없어 조치 못함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함

-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심 회부권 없어 국가경찰에 이첩함으로써 자치경찰의 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국가에 귀속으로 자치단체 세수 감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으로 자치경찰단장 즉심 회부권 부여

- 수사권한이 17종에 한정되어 있어 소속 자치단체가 단속한 농지법, 건축법위반 사건을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결과 발생, 자치단체 일반 행정법위반 사건도 자체 처리하지 못해 당초 자치경찰 출범 취지중 하나인 자치단체 법 집행력 보완 미흡으로 수사권한이 빈약한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난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 공무수행 시 발생 가능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자체 수사권 없어서 현장 업무 수행 시 사기 저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경찰제의 발전 등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국회 등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함.

■ 자치도 출범 2년 복지, 일반 행정 분야 후퇴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16개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  행정안전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가 매뉴얼에 따라 전년도 일반시책과 중점과제 등 9개 분야를 매년 평가해 우수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 세부점수는 공개안 함. 가(우수), 나(보통), 다 등급(미약)으로 구분해서 발표함.

● 2007년도에 평가결과를 보면, 제주는 환경관리,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 기록. 우수 등급은 중점관리과제 분야 하나임.

● 또한 2008년도 평가결과(자치도 출범 1년)를 보면, 우수 등급은 하나도 없고, 보건복지, 환경관리, 여성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최하위 등급이 하나 더 늘었음.

【 16개 시도 국책사업 분야별 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10개 광역도 】

구분	가(우수)등급		나(보통) 등급		다(취약) 등급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일반행정	-	-	제주	제주	-
보건복지	-	-	제주	-	-	제주
환경관리	-	-		-	제주	제주
여성복지	-	-	제주	-	-	제주
지역경제	-	-	-	제주	제주
지역개발	-	-	-	-	제주	제주
문화관광	-	-	-	-	제주	제주
안전관리	-	-	-	-	제주	제주
중점과제	제주	-	-	제주	-
소계	1개	없음	3개	3개	5개	6개

● 자치도 출범 이후, 보건복지, 여성복지 등 노인 및 여성 삶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후퇴가 눈에 띄고 있음.

- 보건복지 평가 항목: 장애인생산품 구매,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예우 시책

- 여성복지 평가 항목: 여성인력개발, 취약계층 여성 자립, 양성평등, 보육 서비스,                      가정 성폭력 근절 대책 등임.

●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복지 문제는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없으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임. 자체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주도 가정폭력 사각 지대 우려, 인프라 인원 부족

◯ 제주도 이혼율 전국 2위, 가정폭력 상담 전화 증가

- ‘04~’06년 인구 천명당 이혼률은 전국 2위. 200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소의 이혼사유 사례연구에 의하면, 이혼사유 중가정폭력이 가장 높음.(수치?)

○ 최근 4년간 제주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 및 민간 상담소 상담수를 살펴보면 상담 수는 매년 증가해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연도별 가정폭력 관련 상담현황 】

(단위 : 건수)

2004	2005	2006	2007
8,740	9,232	10,385	11,32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3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 인력은 총 6인 뿐임.

- 자치도 2명, 제주시 2명, 서귀포 2명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도 운영 보호시설 전무, 폭력예방홍보비 3~5백만원

동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과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으나 도 운영 보호시설은 전무.

또한 최근 3년간 도가 가정폭력을 위해서 집행한 홍보예산은 3~4백만원에 불과함.

○ 민간운영 보호시설 3곳에 불과, 시설 규모 및 운영 열악함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 3개 있음. 이 시설은 종사자 수가 2~4인에 불과, 필수요원인 상담원 외 취사원 생활지도원, 관리원 등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음.(자원봉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

【 민간 보호시설 현황 및 입․퇴소 현황 】

(단위 : 명)

구분		‘06년			‘07년			‘08년(9월 현재)
		정원	입소	퇴소	정원	입소	퇴소	정원	입소	퇴소
가정 폭력	생명의 샘(4)	20	43	40	20	59	61	20	51	41
	가족사랑쉼터(3)	30	115	104	30	91	99	30	118	108
성폭력	제주YWCA 여성의쉼터(2)	12	55	53	12	22	24	12	19	20

* 괄호안은 종사자 현황

○  또한 시설의 입퇴소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정원의 두 배, 최대 네 배가 넘는 인원이 입소하고 있음. 결국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임. 단기적으로 수용하는 수준

■ 니켈 토양 오염 우려 대책 세워야

● 환경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측정망 사업에 제주 지역의 니켈 토양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

- 환경부가 전국 약 1,500개 지점에 토양오염측정 장치를 두고, 중금속 등의 함량을

측정해 중금속 초과 발굴 현황을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주는 제도.

- 니켈은 발암물질의 일종이며, 토양 오염의 경우, 동식물에 침투되어 인간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각종 만성 장해를 유발. 니켈은 대부분의 음식에 극소량 들어 있으나, 만성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문제.

- 환경부 자료를 보면 거의 매년 북제주, 서귀포, 남원군 등 일대에 니켈(Ni)이 지속

적으로 초과 검출. ‘03년 17곳, ’04년 6곳, ‘05년 2곳, ’06년 2곳, ‘07년 12곳이

기준을 초과. 환경부 정밀조사결과 지역 특성으로 인한 자연함유랑 때문임.

○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니켈 검출 수치는 Kg 당 약 70mg에서 40mg으로 오염 대책 수립의 기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현재 오염 우려도는 약 40%에 달함.

●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이 대부분 목장 용지, 학교 용지, 과수원, 유원지 등으로 이미 지역주민은 물론, 농수산물을 통해 외지인들에게 이미 노출됨.

● 시의 대책은 2006년 연구용역 발주가 대책의 전부임.

그럼에도 시는 동 문제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대책이나 역학, 임상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06년도 3개년 연구용역 수행이 전부임. 오히려 농림부 및 환경부 등에 제주 지역의 니켈 함유량에 대한 초과 기준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

○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이 주는 엄청난 피해를 생각할 때 반드시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보다 정밀한 탐문 및 역학조사, 질병추적 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해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