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동사무 비효율적

1. 제주특별자치도에 노동사무 이관 추진경과

․‘05.5.20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발표

․‘05.10. 6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무위원회” 개최

․‘05.10.14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개최

* 추진위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본계획대로 이관을 추진토록 총리 지시(“先이양 後보완” 원칙)

- 이관 대상기관 확정(6개 부처 7개 기관) : ①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②제주지방노동위원회, ③제주지방국토관리청, ④제주지방중소기업청, ⑤제주지방해양수산청, ⑥제주환경출장소, ⑦제주보훈지청

※ 협의과정에서 노동행정은 전국적 통일성이 중요한 중앙정부의 고유 기능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

․‘06. 2.2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 ‘06.7.1일 시행

* 특별법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토관리, 중소기업(시험․분석 제외), 해양수산(해상안전 제외), 보훈, 환경, 노동(근로감독관 사항 제외)에 관한 사무는 제주자치도로 이양

․‘08.10현재 제주자치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운영 상황

* (노동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제주고용지원센터→도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소속(센터 명칭은 유지)

* (보훈처) 제주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도 직속기관)

* (기타) 중기청→기업사랑과, 환경출장소→환경정책과, 해양→항만개발과 등

2. 현황

❍ 전국단위 통일성 유지와 ILO협약 등 국제기준 위배를 이유로 근로감독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이관대상에서는 제외

- 광주청 제주지청(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에서 수행하던 근로감독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이후 광주지방노동청소속 1개 “과”(제주근로감독과)에서 축소 수행(정원 18명→ 16명)

❍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나 노동쟁의 조정기능은 준사법적기능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요하여 이관반대를 하였으나 결국, ‘제주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로 완전 이관(정원 9명은 변동 없음)

＊노동위원회의 심판․조정기능은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중앙부처 소속 지방기관에서 담당

❍ 고용지원센터는 ‘先이양 後보완‘ 원칙에 따라 이관(정원 22명은 변동 없음)

* 종전 제주고용지원센터는 제주도 직업안정소로 이관되었다가 지금은 제주도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장 아래 단위업무(종합고용지원센터의 명칭은 유지하나, 하나의 ‘계 단위’ 조직)로 위상이 축소

3. 문제점 및 질의

☞ 제주지역 전반의 현안문제 또는 정부 주요시책관련 유관기관 회의시 제주근로감독과가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가 배제 되고 정보교환 기회가 차단되고 있어

-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단체교섭지도, 노사분규 수습이나 임․단협 지도 과정에서도 “과”단위 조직(5급 과장)으로 제주지역 전체를 관장하게 되어 지역노사관계 안정 도모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차원에서 검․경 등 유관기관과 상호연계 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주자체도 이관으로 위원장․공익위원 등 위촉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 지역 정치적 고려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산별노조의 교섭증가, 상급노조 영향력 강화 등으로 광역화․전국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사관계에서 제주지역에 국한하는‘제주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운영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지방노동청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와 전국단위 일관성 유지 필요할 것임

☞ 고용보험은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함에도 고용보험센터의 지급업무만 제주도로 이관하여 지출의 관대화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 장관의 견해는?

-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특성상 고용지원업무 전문성 및 적극성 부족으로 취업자․재취업률 등 주요성과에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양(‘06.7.1) 후 업무실적 증감률 비교 >

구 분	고용지원센터(제주 제외)	제주도
취업자 수	39.4%	5.6%
직원알선에 의한 취업자 수	25.7%	△25.1%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률	3.1%p	0.4%p
실업자훈련 후 취업률	0.7%p	△14.0%p
부정수급 적발자수	47.9%	1.4%

* 이관전 18개월(05.1~06.6)과 이관후 18개월(06.7～07.12)간의 실적 증감률

- 또한 고용보험은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여타 사회보험처럼 국가독점운영이 특징 임

* 4대 사회보험 모두 국가 또는 관련 공단에서 운영 : 건강보험(건보공단),
국민연금(연금공단), 산재보험(복지공단)

- ILO 고용서비스 협약(제88호,01.12월 비준)에도 직업안정조직은 국가기관 지휘와 전국적 체제로 구성토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도 ‘고용업무’만은 고용보험과 연계를 이유로 국가운영기관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그렇다면 협약자체를 무시하는 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일본은 ①사회보험의 국가 책임성  ②취업지원-고용보험 연계 ③재정 악화 가능성 등으로 2000년 국가사무화(후생노동성 직속)

- 고용보험(안정)사업은 전국적 통일성 유지와 근로감독업무 등과 상호연계 필요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노동행정사무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우선, 노동사무 현지수행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워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 이후에도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면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업무환원 여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