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월)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투자 확대 필요 2008.10.6(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우울증․불안장애 진료가 3년새 2배나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제자리“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진료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07년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 진료비는 9,837억8,208만1천원으로 무려 1조원에 달함

- 19세이하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도 작년 한해 206만4,927건, 진료비만도 2,332억3,310만4천원에 이름. ’05년의 134만686건, 1,491억 1,501만3천원에 비해 2년새 두 배 가량 증가함

- 작년 한 해 10대 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건수 중 1위는 ‘우울증 에피소드’로 추이를 보면 ‘우울병 에피소드’는 45,929건에서 91,011건(200%),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2,853건에서 4,686건(164%), ’기타불안장애‘는 12,669건에서 25,959건(210%), ’공포불안장애‘는 2,748건에서 6,533건(238%)으로 3년새 모두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 *우울증 에피소드 : 기분의 저하, 활동력 감소, 흥미 즐거움의 감소, 집중장애, 과도한 피료, 불면, 식욕부진, 자신감 결여, 죄책감, 무가치함 등 증세

*재발성 우울성  : 우울성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경우

*기타불안장애 : 특정 환경에 제한되지 않거나 복합적인 불안

□ 문제점

-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30개에만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

서울의 경우, 관악구와 성동구 2개소 설치

- 뿐만 아니라 130개 센터 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는 올해 35개에 불과함. 사업을 신청한 센터는 당초 58개소였으나, 예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함. 내년도 사업에서도 65개소가 신청하였으나, 이 중 42개소밖에 선정되지 못함. 올해 1개소당 6천만원씩 지원되었던 예산을 1천만원 깎아 개소수를 늘인 것 임

※ 정신보건센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2008년	2009년(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1,080	1,080
인터넷 중독 폐해예방 및 치료	637	573
정신보건센터 운영	10,350	10,529
계	12,067	12,182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 세부내역

-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 상근 1인, 비상근 1인(주2-3일 근무)

- 정신건강선별검사 비용 : 검사지 구입, 검사결과 분석 및 통보 등

- 집단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자료 제작, 외부강사료, 캠프 개최 등

- 교육 및 홍보, 기타 운영비

** 정신보건센터에는 상근인력이 4명 정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정신보건센터에는 1명 추가

** ’08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대상학교: 전국 245개(서울: 초 8/중 7/고 5)

□ 질의

-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선별검사를 확대하여 조기에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국 130개소인 정신보건센터와 4~5명에 불과한 상담인력을 확대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