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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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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평가, 대부분 사업 승인해 줘...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

2001년 이후 부동의 144건 부동의률 3.0%에 불과, 이 중 30건은 재협의를 통해 승인

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

충청지역의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환경성평가 협의건이 급증하였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이 대부분 사업승인을 해 줘 환경청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2001년 이후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보면, 전체 협의 건 4,866건 중 3.0%인 144건만이 부동의 처리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의 144건도 재협의를 통해 30건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은 충청지역의 개발사업 급증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환경성평가 협의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협의내용을 보면 금강청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그대로 승인해 줘 난개발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면서, 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임을 명심하고,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환경성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지역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환경성평가 협의 급증!

2008년 부동의률 1%에 못 미쳐... 금강유역환경청이 난개발 조장

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

❍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환경성평가 협의 급증

- 업무보고 37p를 보면, 충청지역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환경성평가 협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난개발 우려 및 환경성 평가의 협의내용 부실, 협의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

연 도		합계		동의	조건부	부동의		기타
2001	사전환경성검토	244	290	32	169	23	25 8.6%	20
	환경영향평가	46			41	2		3
2002	사전환경성검토	355	405	3	308	16	18 4.4%	28
	환경영향평가	50			46	2		2
2003	사전환경성검토	506	576	7	442	23	27 4.7%	34
	환경영향평가	70		1	64	4		1
2004	사전환경성검토	521	595	1	472	11	12 2.0%	37
	환경영향평가	74			71	1		2
2005	사전환경성검토	643	710	56	481	16	18 2.5%	90
	환경영향평가	67		2	59	2		4
2006	사전환경성검토	657	735	13	514	11	13 1.8%	119
	환경영향평가	78		1	71	2		4
2007	사전환경성검토	794	867	27	643	21	25 2.9%	103
	환경영향평가	73		8	55	4		6
2008.8	사전환경성검토	619	688	22	547	6	6 0.9%	44
	환경영향평가	69		3	63
합계	사전환경성검토	4,339	4,866	161	3,576	127	144 3.0%	475
	환경영향평가	527		15	470	17		25

- 문제는 환경성평가 협의 결과인데,

- 2001년 이후 실시한 총 4,866건 중 부동의가 3.0%인 144건에 불과하다는 것임.

질의 1) 부동의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8월까지 실시한 688건의 평가 중에는 부동의가 6건으로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청장은 답변 바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 부동의 144건 중에서도 30건은 재협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환경성 평가가 환경보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질의 2) 환경보전의 주무부서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환경성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