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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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발생한 건설현장 중대재해 519건 중 21.2% 휴일에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사고도 7건이나 발생! 휴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시급하다!

산업재해율 10여년째 정체, 민간의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작년 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21.2%가 작업량이 적은 휴일에 발생하여 휴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519건의 중대재해 중 주 5일 근무로 인해 비교적 작업량이 적은 휴일에 발생한 중대재해가 전체의 21.2%인 110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대형사고도 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휴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공단은 단지 건설회사에 협조 공문을 2차례 보내는데 그쳐 관리감독마저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이 휴일 건설현장의 재해 발생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음에도 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으며, 또한 10여년 이상 정체중인 산업재해율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의 전문분야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7년 발생한 건설 중대재해 519건 중 21.2% 휴일에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사고도 7건이나 발생!

휴일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 시급하다!

❍ 건설현장 중대재해 휴일에 과다 발생

- 2007년에 발생한 건설 중대재해 519건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 평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업이 적은 휴일의 중대재해가 21.2% 점유하여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월요일 : 13.7%, 화요일 : 15.8%, 수요일 15.7%, 목요일 16.0%, 금요일 15.8%

- 또한 2007년에 발생한 사망재해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사고 중 7건이 휴일에 발생하였음.

질의 1) 상대적으로 작업이 적은 휴일에 이처럼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사장은 답변 바람.

질의 2) 공단에서는 작년 7월과 올 2월에 100대 건설업체 본사에 공문을 보내 휴일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는데, 이사장 맞습니까?

질의 3)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문을 보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인지, 휴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언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자료

< 2007년 휴일에 발생한 대형사고 현황 >

연번	재해발생일	공사명	사고유형	인명피해
1	‘07.3.17(토)	미래사랑시티 오피스텔공사	용접작업 중 화재	사망1명, 부상60명
2	6. 2(토)	인천대교 건설공사	수중작업중 익사	사망1명, 부상1명
3	6. 3(일)	경의선 복선전철 2공구(가좌역)	지반침하 붕괴	-
4	6. 9(토)	서울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테이블 폼 낙하	사망1명, 부상1명
5	6.16(토)	고속국도 목포-장흥간(제2-2공구)	교량 이동식 비계 낙하	사망3명, 부상3명
6	6.17(일)	청주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T/C 연장설치 중 붕괴	사망1명, 부상2명
7	11.17(토)	○○주상복합 신축공사	흙막이 붕괴	사망2명

< 요일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율 10년째 정체, 2012년까지 0.56%로 목표!

목표달성을 위해 안전의 사각지대인 기타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과

민간의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 산업재해율 ‘00년 이후 0.7%대에서 정체

- 산업재해율은 ‘70년대 4.49%에서 점차 감소하여 ’98년에 1% 이하로 진입하였으나, 그 이후 산업재율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 산업재해율 >

단위 : 천명,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근로자수	7,582	7,441	9,486	10,581	10,571	10,599	10,473	11,059	11,689	12,529
재해자수	52	55	69	81	82	95	89	85	90	90
산업재해율	0.68	0.74	0.73	0.77	0.77	0.90	0.85	0.77	0.77	0.72

-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의 약 119배이며(산업재해 6,400만일 : 노사분규 50만일), 경제적손실액은 약 5배(산업재해 15조 8,000억원 : 노사분규 3조원)

질의 1) 2012년까지 산업재해율 0.56%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아는데, 과연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이사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민간전문기관 활용 필요

- 현재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은 ‘07년 기준으로 1,050억원의 예산을 들여 885개 사업장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동 사업이 이루어져 실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함.

질의 2) 사업의 혜택도 대규모 사업장 극소수에 한정되는 융자사업 예산의 일부를 다른 예방사업비로 돌려서 영세한 사업장의 재해예방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3)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사업조정, 예산 재배분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