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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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예비타당성 부적합 사업의 40%가 “배째라”식 사업 강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  획  재  정  부

2008 . 10 . 6 (월)

03~07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48.5% 경제성 부족, 40.1% 정책성 결여

정책적 타당성 결여 사업 중 40.0%이상이 결과 묵인하고 시행 중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202건의 사업 중 98건(48.5%)이 경제성(BC)이 없고, 81건(40.1%)이 정책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참조1)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에서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전에 타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안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중 검토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성린 의원실에서 정책적 타당성(AHP<0.5)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된 총 8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의 추진 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소 40%에 해당하는 30건이 “건설 완료, 건설 중, 예산 편성, 진행 중, 재타당성 조사 상태”의 명목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참조2)

또한 사업명 변경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한 건이 다수(18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실제 사업 시행 여부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은 40%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 예.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 사업이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로 명칭변경

나성린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자사업의 수요 예측 오류가 국고 낭비를 초래한 것처럼,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절차적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했던 안일함이 미래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조1] 03~07년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들의 타당성 여부

경제성 결과 정책성 결과		경제성 분석(BC)		합
		타당	부적합
정책적 분석 (AHP)	타당	99	22	121
	부적합	5	76	81 (40.1%)
합		104	98(48.5%)	202

자료 : 기획재정부

[참조2] 03~07년 정책적 분석 결과 타당하지 않았던 총 81건의 사업들의 현재 진행 여부

단위 : 건수, %

현재 진행 여부		건	비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미반영	건설 완료	1	1.3
	건설 중	5	6.7
	예산 편성	6	8
	진행 중	15	20
	재타당성 조사	3	4
예비타당성 미반영 합		30	40
중단		33	44
확인 불가		18	24

자료 : 나성린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

[참조3] 03~07년 예비타당성 결과 AHP < 0.5 인 사업들 개별 현황

단위 : 건수, %

번호	소관 부처	사업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현재 상황
			연도	추정 사업비	B/C	AHP
1	해수부	여수해양수산박물관 건립	03	1,434	0.27	0.234	완료
2	건교부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 건설	03	5,855	0.81	0.310	건설 중
3	해수부	인천해양과학관건립	03	1,284	0.36	0.265	건설 중
4	청소년위	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	03	1,457	0.35	0.411	건설 중
5	건교부	대구도시철도 3호선	04	12,191	1.01	0.461	건설 중
6	건교부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04	19,130	0.56	0.476	건설 중
7	건교부	부산정관산업단지진입도로 건설	03	2,807	0.94	0.483	예산편성
8	건교부	국도 77호선(여수~남해)	06	14,084	0.11	0.312	예산편성
9	건교부	용문-홍천 단선전철	07	5,072	0.4	0.367	예산편성
10	건교부	국도77호선 신설(압해-화원)	07	3,408	0.174	0.336	예산편성
11	복지부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	04	1,272	0.41	0.207	기예처 지원
12	보훈처	인천보훈병원	07	705	0.25	0.235	국회 현안
13	과기부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설립	04	985	0.757	0.380	진행
14	건교부	국도42호선확장(백봉령~달방댐)	05	3,114	0.44	0.395	진행
15	건교부	장항선(온양~군산) 복선전철화	06	9,156	0.63	0.488	진행
16	건교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유등천 도시고속도로 건설)	06	4,506	0.42	0.307	진행
17	건교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06	12,649	0.73	0.312	진행
18	해수부	애월항 외항 건설	06	1,016	0.30	0.413	진행
19	건교부	국도 2호선(압해~암태)	06	6,403	0.53	0.442	진행
20	건교부	국도 77호선(신지~고금)연도교	06	761	0.59	0.479	진행
21	과기부	광주 국립종합과학관 건설	06	1,294	0.57	0.352	진행
22	과기부	대구 국립종합과학관 건설	06	1,766	0.60	0.402	진행
23	문화재청	내포보부상촌 조성	06	1,141	0.62	0.353	진행
24	건교부	울산(효문,모듈화)산업단지진입도로	07	1,402	0.38	0.335	진행
25	건교부	보령-조치원 복선전철	07	19,527	0.39	0.413	진행
26	문화부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07	1,107	0.81	0.324	진행
27	건교부	인덕원~병점 전철사업	06	20,662	0.31	0.257	진행
28	건교부	국도 28·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06	1,845	0.21	0.329	재타당성조사
29	건교부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06	603	0.69	0.343	재타당성조사
30	재경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송도지구-경인고속도로간)	06	5,262	0.78	0.300	재타당성조사
31	해수부	부산해양종합공원조성	03	5,473	0.65	0.192	보류
32	철도청	충주-문경 철도건설	03	5,912	0.96	0.488	중단
33	건교부	속사댐 건설	03	3,545	0.90	0.454	중단
34	건교부	원남-온정간 국지도(69호)개량	03	968	0.86	0.448	중단
35	건교부	안의댐 건설	03	3,598	0.77	0.464	중단
36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03	2,595	0.13	0.209	중단
37	건교부	임진강 초평도 물흐름 개선사업	04	1,247	0.96	0.479	중단
38	건교부	여수산단 철도인입선 건설	04	1,024	0.88	0.493	중단
39	건교부	태안-만리포 국도(32호선)확장	04	700	0.56	0.411	중단
40	건교부	호남선(신도-개태사) 선형개량	04	1,214	0.53	0.245	중단
41	재경부	영종도 북측-남측간 도로	04	1,218	0.39	0.479	중단
42	복지부	울산지역 병원 설립	04	562	0.21	0.292	중단
43	건교부	부산항 철도인입선 건설	04	509	0.09	0.298	중단
44	정통부	성남우체국 개축	04	1,676	0.97	0.459	중단
45	건교부	대구지하철 1호선 시점부 연장	04	1,924	0.76	0.481	중단
46	건교부	중앙선(도담-안동) 복선전철화	04	9,755	0.608	0.389	중단
47	건교부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	05	756	1.17	0.466	중단
48	건교부	국도 31호선 확장(태백~상동)	05	1,403	0.60	0.432	중단
49	건교부	춘천-철원간 고속도로(재요구)	05	17,780	0.42	0.450	중단
50	건교부	대전-논산(벌곡길)간 도로확장	05	2,147	0.76	0.443	중단
51	건교부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건설	05	5,322	0.58	0.353	중단
52	건교부	소요산-분계선 철도	05	2,091	0.54	0.433	중단
53	건교부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05	1,502	0.83	0.440	중단
54	해수부	제주공립해양과학관 건립	06	1,784	1.20	0.498	중단
55	해수부	평택.당진항 국제카훼리 부두 터미널 건설	06	1,810	0.39	0.317	중단
56	건교부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07	2,630	0.90	0.451	중단
57	건교부	성남경량전철 1호선	07	2,509	0.93	0.337	중단
58	건교부	대도시권 혼잡도로 (대전 갑천도시고속도로)	07	3,040	0.37	0.324	중단
59	건교부	국도77호선 확장(안정-당동)	07	427	0.46	0.477	중단
60	건교부	국도23호선 확장(함평-영광)	07	515	0.10	0.388	중단
61	행복청	오송-조치원역 연결도로 확장	07	2,604	0.53	0.368	중단
62	행복청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07	1,688	0.84	0.451	중단
63	해수부	부산북항대교 및 천마터널지원	06	7,858	1.05	0.468	표류 중
64	건교부	신의-하의간 국도(2호)건설	03	436	0.41	0.444	확인 불가
65	건교부	삼동-창선간국도(3호선) 확장	05	843	0.39	0.420	확인 불가
66	교육부	실버타운 건립	05	2,344	0.91	0.423	확인 불가
67	중기청	중소기업컨벤션센터	05	2,266	0.81	0.358	확인 불가
68	건교부	국도 79호선(북면~부곡) 확장	06	745	0.61	0.322	확인 불가
69	건교부	산악지철도 개량사업 (태백선)(영동선)	06	2881, 2971	0.47	0.452	확인 불가
70	건교부	광명역-시흥역 철도건설	06	549	0.66	0.368	확인 불가
71	건교부	국도 24호선 합천-창녕 확장	06	3,523	0.43	0.439	확인 불가
72	행자부	해안선 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06	11,155	0.097	0.237	확인 불가
73	건교부	철도통합무선망구축	06	1,128	0.1	0.426	확인 불가
74	중기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03	4,520	0.69	0.226	확인 불가
75	해수부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06	6,633	0.70	0.372	확인 불가
76	건교부	대도시권 혼잡도로(식만-사상)	07	2,749	0.92	0.466	확인 불가
77	건교부	국도6호선 확장(장평-무이)	07	435	0.35	0.408	확인 불가
78	건교부	국도19호선 확장(장수-장계)	07	979	0.24	0.427	확인 불가
79	환경부	환경테마복합단지 시범사업	07	1,852	0.60	0.329	확인 불가
80	해수부	부산신항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조성	07	5,855	0.68	0.422	확인 불가
81	국방부	국방의료원 신축	07	5,948	0.10	0.256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