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고재영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정책분야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질의주제	‘06～’07년 형광등 수입업체 출고실적 허위신고 미적발
질의목표	특별감사 실시
질의요지	수입실적 허위신고 미적발 관련 내부자 결탁 의혹

1. 고재영 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EPR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 환경자원공사는 소비자가 사용한 후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일명 EPR 제도를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3.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 할당량은

사업자가 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한 출고 실적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재활용 의무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자원공사에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지요?

5. 환경자원공사가 부과하여 징수한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지요?

6.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이행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고 실적을 줄여서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해마다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통관자료를 제공 받아 실제 수입량과 출고실적 제출량을 대조 확인하며,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함

7. 고재영 사장님, 님버스조명이라는 형광등 수입업체를 아시지요?

8. 이 회사는 2006년에 형광등 445만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환경자원공사에 약 6%인 25만개로 낮춰서 신고했고

2007년에는 형광등 1,500만개를 수입해서

약 3%인 50만개를 허위 실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재활용부과금이 얼마가 됩니까?

※ ‘06년도 1억 7,723만원, ’07년도 6억 9,742만원 등 총 8억 7,466만원

9. 님버스조명이 납부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 8억 7,466만원은

EPR 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활용부과금 미수납액 26억 5,281만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10. 그런데 이 업체는 올해 2008년

공사가 허위실적 제출 사실을 적발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지요?

11. 님버스조명이 2006년과 2007년

형광등 수입량을 허위로 제출하고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회피하였는데도

공사가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 수입업체의 출고실적 제출량과

실제 수입량을 대조․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입통관자료에서

2006년과 2007년도의 형광등 수입량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13.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형광등이 포함된 것이 2004년부터인데,

왜 2006년과 2007년도 수입량 자료만

누락되었습니까?

14. 본 의원은 당시 EPR 업무 책임자와

님버스조명 사이에 결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자원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업체와 내부자의 결탁이 없었다면

실제수입량 자료와 대조․확인할 수 있는

2006년 및 2007년도 수입실적을

업체가 대담하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과

환경자원공사가 2006년과 2007년도

수입통관자료를 입수하면서 형광등 품목을 누락시킨 사실이

우연의 일치란 말입니까?

16. 환경자원공사는 님버스조명의

2007년도 출고실적 허위 신고와 재활용부과금 회피 사실을

업체가 속된 말로 한탕하고 폐업한 뒤에

그것도 조명재활용협회로부터 조사 요청을 접수받고서야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지요?

17.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님버스조명의

2006년도 출고실적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조사를 하지 않았고,

본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자

뒤늦게 허위신고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죠?

18. 본 의원은 관할지사인 전북지사에 대해

수입실적 허위신고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9. 님버스조명이라는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사업자는 개인 재산을 빼돌리고

계획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보이는데,

8억 7천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20.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EPR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고재영 사장이 공사의 명운을 걸고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현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03년 EPR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함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08년 기준)

품 목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전기용품 완충재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타이어
윤활유	윤활유
형광등	형광등
전자제품 (’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로 운영)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 재활용의무 생산자

○ 제품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

○ 포장재 :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원 이상 수입업자

□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 생산자가 스스로 재활용

○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

○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

□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벌칙

실제 재활용비용의 115%～130%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제도이행절차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별표5)	재활용의무이행 전년도 12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환경자원공사)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당해연도 1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환경자원공사→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당해연도 2월
재활용의무이행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9조 시행령 제4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당해연도(1월～12월)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생산자→환경자원공사)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환경자원공사)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법 제19조 시행령 제2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6월 30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20일

▣ 님버스조명 출고실적 허위신고 현황 및 문제점

□ 님버스조명(형광등 수입업체)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재활용의무이행방법
님버스조명	신경식	전북 정읍시	형광등	조명재활용협회가입(‘06년)

□ 님버스조명 수입실적 허위신고 현황

수입년도	출고실적 제출량	실제 수입량	차이	재활용부과금액	비 고
2006년	254,750개	4,453,570개	4,198,820개	177,232,620원	전북지사
2007년	512,500개	15,328,530개	14,816,030개	697,429,910원	전북지사

□ 사건 개요

○ 님버스조명(대표 신경식)은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06년도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가입하고, ’06년과 ‘07년 중국으로부터 형광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뒤 ’08년 현재 폐업 상태임(‘08.6.30 국세청 확인)

○ 동 업체는 ’06년과 ‘07년 형광등 수입량을 실제 수입량의 3%～6% 수준으로 낮춰 환경자원공사 및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허위로 신고하고, 1억 7,723만원(’06년)과 6억 9,742만원(‘07년) 등 총 8억 7,466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음

○ 체납액 8억 7,466만원은 ‘07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재활용부과금 미수납액 26억 5,281만원(302개 업체)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임

□ 문제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기관인 환경자원공사는 님버스조명이 폐업한 뒤인 지난 7월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부터 동 업체의 ‘07년도 출고실적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접수함으로써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전북지사(관할지사)에 조사 명령 시달

○ 동 업체의 ‘06년도 출고실적 허위신고 관련 내용은 강성천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로 인하여 확인하게 되었음

○ 환경자원공사는 향후 재활용부과금 부과조치, 체납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체납자 명의의 개인 재산을 추적할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임

- 현재 님버스조명 대표 신경식은 개인사업자였던 동 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인 (주)티엔을 설립하여 형광등 수입업을 계속하고 있음

○ 이와 관련, EPR 품목 수입업체의 수입통관자료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06년 및 ’07년 각각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계약 체결 당시 수입통계 제공대상 목록에서 형광등 및 세탁기 품목을 누락시킨 과정, 수입업체의 출고실적 확인조사 등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