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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의 사행산업 총량규제 방침에 대한 마사회의 입장은?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07.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출범하였고, ’08. 9월 현재 국내 사행산업(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등 포괄)을 ‘11년까지 GDP대비 0.58%까지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동 계획안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우 ‘01년까지 장외발매소와 본장 매출비율을 5:5로 강제 조정하고, 마권 중복발매를 방지하기 위해 비실명 전자카드 도입 및 온라인 베팅 축소 및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마사회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됨

마사회는 국감제출자료를 통해, 사감위 계획대로 총량규제시 경마매출은 ‘11년도에 4.3조원(’07년 6조5천억원)대로 하락하여, 경영적자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불가능하게 되어 축산농가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

당초 마사회는 이러한 사감위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나 국민감정 등을 고려 현재 신중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질의사항)정부의 사행산업 규제조치는 국민감정에 일면 수긍되는 측면도 있으나 경마산업 위축으로 개방화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마사회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함과 동시에 사감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