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1. 한전, 전력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합의가 완료되었는가?

2. 한전 및 한전 자회사, 해외자원개발에서 우대받을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3. 한전, 해외자원 개발 얼마나 대박인가?

4. 매년 수십억원 전력선 도난에 무감각, 도난내역 DB조차 없어...

5. 감사적발 및 형사처벌자 징계부실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및 벌금형 이상 4,459명 중 징계 6.5%(290명), 해임조치는 20명(0.4%)

6. 전력선통신(PLC) 중복투자 및 법개정 필요성 논란

7. 발전연료 통합구매 시행 필요<지경부/한전>

8. 안전관리 사고 발생 사망자, 하청업체 등 도급자와 일반인 사망사고 많아, 안전교육강화필요

9. 한전 출연 한일병원 운영문제

<한국수력원자력>

10. 한전 분리 이후 원전고장 72건, 판매손실액 3,146억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전력산업 현황분석 및 한국전력 구조개편

- 국내 CBP 시장구조의 문제점

-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배전사업 및 판매사업 분할, 이를 위한 단계적 민영화 추진 필요

■ 대 상 기 관 : 한국전력/수력원자력 外 9개 기관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23일(木) 오전 10시

.<한국전력공사>

한전, 전력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합의가 완료되었는가?

한국전력의 전력요금은 일반용이 제일 높고,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전력의 순서임. 한전은 기본적으로 전력구입비와 전력판매수익과의 차이가 순익 발생이 되는 것임. 그런데 한전은 자산의 증가에 비해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음.

2007년 자산 65조원 당기순이익 1.5조원

2006년 자산 63조원 당기순이익 2.0조원

2005년 자산 61조원 당기순이익 2.4조원

2004년 자산 58조원 당기순이익 2.9조원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전력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원료비 상승등으로 전력구입비는 올라가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제한되고 있어 이익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임.

2007.8.13. 제9차 이사회에서 문호 이사가 “작년도(2006년)에 우리 회사 순이익이 2조원이 넘었지만, 지금 전망으로 볼 때 긴축운영을 해도 올해는 1조9천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음”이라고 했음. 또 한전의 수익성 둔화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임. 요금현실화가 필요. 다른 수익성 둔화요인이 없다“고 했음. 요금인상만 현실화되면 한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인가?

-  산업용 전기 인상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된 것인가?

2007.8.13. 제9차 이사회에서 문호 기획처 이사가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평균단가 보다 낮은 산업용 전력을 2010년까지 평균단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합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몇 년 동안 산업용 전력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 ......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고, 산업용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일반용은 완화하고 산업용은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 한 바 있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합의를 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닌가? 지난 추경예산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가격보전을 하기로 한 것 이외에 현재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전력요금은 정부 인가사항인데 전기위원회 회의가 다음주 27일로 연기되었음. 올해안에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추경예산으로 보조금을 받기 전에는 15-·18%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6,68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도 유연탄 가격인상으로 두자리수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음. 한전 김쌍수 사장은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영업이익율이 4%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력요금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여러 가지 요금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요금이라고 가정하고 몇 % 인상이 필요한가?

실제로는 인상을 한다고 해도 여러 단계로, 또한 요금체계별로 차등 인상이 필요할 것인데,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산업용 전력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심야전력은 이용자가 89만2천호임. 심야전력은 2006년 적자가 5,273억원, 2007년은 적자 4,133억원임. 2008년은 요금인상을 감안해도  2,807억원의 적자를 추정하고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축열식 심야전력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제도의 완전한 폐지나 원가수준에 근접한 요금인상은 불가능하며 단기적으로 요금인상과 수요억제정책을 통한 수요관리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심야전력의 신규신청 접수는 중단하고 원가를 반영한 요금제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음.

심야전력도 요금체계의 문제이며, 또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시설의 가동을 줄이고 한전에서 싼 전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도 일종의 요금체계의 왜곡이라고 보는데, 이는 한국전력이 전력을 판매할 때 발전원가에 변동하는 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원가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발전소 민영화 혹은 경쟁제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요금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한전의 적정 영업이익율이 나온다면 일부 발전사의 매각을 포함한 발전시장의 실질적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한국전력공사>

한전 및 한전 자회사, 해외자원개발에서 우대 대우 받을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자회사는 광업진흥공사의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2004년 이후 연24건에 달하며 융자금액은 915억원임. 314억원이 회수되고 601억원이 융자잔액으로 남아 있음.

지원연도	지원대상	지원분야	사업명	융자금액(백만원)	회수액	융자잔액	담 보
‘04	한국남동발전	광물개발	인니 파시르 유연탄	13,000	9,750	3,250	면제
‘04	한국서부발전	광물개발	인니 파시르 유연탄	15,000	8,750	6,250	면제
‘04	한국남동발전	광물개발	인니 파시르 유연탄	15,000	7,500	7,500	면제
‘05	서부발전	광물개발	파시르구매	21,800	5,400	16,400	면제
‘07	한국전력	광물개발	캐니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560	-	560	면제	성공불
‘07	한국전력	광물개발	호주 코카투 유연탄	4,411	-	4,411	면제
‘07	동서발전	광물개발	호주 코카투 유연탄	4,750	-	4,750	면제
‘08	한국전력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781	-	2,781	면제
‘08	남동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994	-	2,994	면제
‘08	서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994	-	2,994	면제
‘08	남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994	-	2,994	면제
‘08	중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994	-	2,994	면제
‘08	한국전력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261	-	261	면제	성공불
‘08	한국수력원자력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211	-	211	면제	성공불
‘08	한전원자력연료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65	-	65	면제	성공불
‘08	한국전력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04	-	104	면제
‘08	남동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12	-	112	면제
‘08	서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12	-	112	면제
‘08	남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12	-	112	면제
‘08	중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12	-	112	면제
‘08	한국전력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578	-	578	면제
‘08	한국수력원자력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465	-	465	면제
‘08	한전원자력연료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143	-	143	면제
				91,553	31,400	60,153

표 1. 한전 및 자회사 해외자원개발 융자

24건의 융자중에는 성공불 융자도 4건이나 있음. 2004년 이후 광진공 해외융자 81건과 비교하면 한전그룹사의 대출 24건은 담보면제라는 특징이 있음. 심지어 같은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과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한전그룹사에 대해서는 담보를 면제하고 있는 것임. 또한 융자시 신용융자관리수수료도 면제받고 있는 것임.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개발건에서는 한국전력, SK에너지, 광진공, 한화 모두 성공불 융자를 받았으나 SK에너지와 한화는 담보로 백지어음을 받았으며 한국전력과 광진공은 담보면제임. 호주 코카투 유연탄 개발도 한국전력, 동서발전이 담보면제, 호주 물라벤 유연탄 개발 6개사(한국전력,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한화)중에서 한화는 담보면제를 받지 못했음. 캐나다 워터베리도 마찬가지임. (표1, 2 참조)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20조의2(담보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융자의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액이 납입자본액을 하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기업으로 지정한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개정  ‘07.12.26)

2. 제1호에 규정한 공기업이 출자한 광물자원 관련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제1호의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 기관으로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07.12.26)

한전 및 계열사들에게 해외광물자원 자금 융자시 담보를 면제하는 것은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융자 및 관리규정 제20조의2(담보의 면제)에 근거를 두고 있음.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융자및관리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2(담보면제)  규정 제20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자한 발전회사를 말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융자를 받고 있는 것임. 또한 담보면제 만이 아니라 신용융자시에 필요한 관리수수료도 면제받고 있음. 가장 신용이 좋은 AAA급의 기업에 대한 융자에서도 관리수수료율을 신용융자잔액의 0.2%로 하고 있음. 따라서 915억원의 융자과정에서 지불했어야할 신용융자관리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면제받은 것임.

이미 성공불 융자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담보면제 조항에 이어 관리수수료도 면제를 받는 것은 같은 공기업끼리 서로 봐주기 식이 아닌지 의문임. 일반기업에 비해 같은 공기업끼리 법에도 없는 조항을 규정과 시행세칙에서 넣어서까지 봐주고 감싼다는 것이 과연 일반기업과 공정한 경쟁인지는 의문임.

광진공 2004년 이후 융자 81건 중 57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담보제공과 수수료를 내고 융자를 받았고 한전 등은 이른바 편의를 얻은 것임. 비록 관리수수료 면제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해도 (약2억미만) 일반기업에 비해 공기업이 특혜를 받아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분명해 보임.

이른바 공기업끼리 서로 돌봐주자는 식으로 공기업이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 기업운영 방식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규정과 시행세칙이 적절한 방식인지 지식경제부에 타당성을 문의하는 것이며, 성공불 융자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공기업 특혜성 조항에 대한 적절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제27조(신용등급)  ①신용평점표에 의해 산출된 신용평점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04.8.11)

등급	평 점 구 간
AAA	90점 이상
AA	80점 이상 90점 미만
A	70점 이상 80점 미만
BBB	60점 이상 70점 미만
BB	55점 이상 60점 미만
B	50점 이상 55점 미만
CCC	45점 이상 50점 미만
CC	40점 이상 45점 미만
C	30점 이상 40점 미만
D	30점 미만

②제1항에 규정한 신용등급중 BBB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04.8.11)

세부등급	평 점 구 간
BBB+	66점 이상 70점 미만
BBB0	63점 이상 66점 미만
BBB-	60점 이상 63점 미만

제35조(관리수수료율)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 신용융자 관리수수료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04.1.17, ’04.8.11, ‘07.12.26)

등 급	관리수수료율
AAA	신용융자잔액의 0.2%
AA	신용융자잔액의 0.3%
A	신용융자잔액의 0.5%
BBB+	신용융자잔액의 1.2%
BBB0	신용융자잔액의 1.5%

지원연도	지원대상	지원분야	사업명	융자금액(백만원)	회수액	융자잔액	담 보
‘04	한국남동발전	광물개발	인니 파시르 유연탄	13,000	9,750	3,250	면제
‘04	한국서부발전	광물개발	인니 파시르 유연탄	15,000	8,750	6,250	면제
‘04	한국남동발전	광물개발	인니 파시르 유연탄	15,000	7,500	7,500	면제
‘04	(주)세코인터내셔널	광물개발	인니 수까마주 유연탄	1,080	-	1,080	신용
‘04	(주)세코인터내셔널	광물개발	인니 수까마주 유연탄	2,670	1,335	1,335	신용
‘04	LS니꼬동제련㈜	광물개발	페루 마르코나 동광	3,190	-	3,190	백지어음	성공불
‘04	고려아연(주)	광물개발	호주 타운스빌 아연제련	13,060	6,199	6,861	주식
‘05	고려아연	광물개발	호주마운트가넷 아연	9,187	-	9,187	부동산
‘05	아프코코리아	광물개발	카메룬베타로야 금광	670	670	-	지급보증
‘05	LS니꼬동	광물개발	페루 마르코나동광	853	-	853	백지어음	성공불
‘05	원진	광물개발	장가항 석회석	8,424	-	8,424	지급보증
‘05	LG상사	광물개발	호주 엔샴 유연탄	3,593	-	3,593	신용
‘05	고려아연	광물개발	호주 타운스빌 아연	20,522	3,333	17,189	주식
‘05	서부발전	광물개발	파시르구매	21,800	5,400	16,400	면제
‘06	경동	광물개발	호주와이옹 유연탄	1,037	-	1,037	지급보증
‘06	LG상사	광물개발	필릴핀 라푸라푸 동광	2,229	769	1,460	신용
‘06	SK네트웍스	광물개발	중국 유서당 아연	290	-	290	백지어음	성공불
‘06	광진공	광물개발	중국 유서당 아연	121	-	121	면제	성공불
‘06	LS니꼬동	광물개발	페루 마르코나 동광	3,425	-	3,425	백지어음	성공불
‘06	포스코	광물개발	뉴칼레도니아 니켈	45,100	-	45,100	신용
‘06	원진	광물개발	장가항 석회석	2,545	-	2,545	지급보증
‘06	경동	광물개발	중국 천증온 유연탄	2,318	-	2,318	지급보증
‘06	대우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2,511	-	2,511	신용
‘06	경남기업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2,511	-	2,511	신용
‘06	STX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913	-	913	신용
‘06	SK	광물개발	코카투 유연탄	2,625	-	2,625	부동산
‘06	대해엔지니어링	광물개발	인니삼보자 유연탄	1,414	-	1,414	부동산
‘07	광진공	광물개발	호주 아데나 유연탄	1,109	-	1,109	면제	성공불
‘07	SK 호주법인	광물개발	호주 앙구스플레이스 유연탄	17,384	-	17,384	지급보증
‘07	SK네트웍스	광물개발	중국 유서당 연아연	94	-	94	백지어음	성공불
‘07	광진공	광물개발	중국 유서당 연아연	353	-	353	면제	성공불
‘07	대우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3,917	-	3,917	신용
‘07	경남기업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3,917	-	3,917	지급보증
‘07	STX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1,424	-	1,424	신용
‘07	LG상사	광물개발	호주 엔샴 유연탄	2,114	-	2,114	신용
‘07	SK가스	광물개발	중국 평정 제철용탄	4,914	-	4,914	신용
‘07	SK에너지	광물개발	중국 평정 제철용탄	8,190	-	8,190	지급보증
‘07	LS니꼬동	광물개발	페루 리오블랑코 동광	12,843	-	12,843	정기예금
‘07	LS니꼬동	광물개발	페루 마르코나 동광	1,649	-	1,649	백지어음	성공불
‘07	포넷	광물개발	카자흐스탄 아약코잔 동광	1,028	-	1,028	정기예금
‘07	LS니꼬동	광물개발	페루 마르코나 동광	1,029	-	1,029	백지어음	성공불
‘07	STX에너지	광물개발	중국 평정 제철용탄	5,415	-	5,415	신용
‘07	STX	광물개발	중국 평정 제철용탄	1,411	-	1,411	신용
‘07	한국전력	광물개발	캐니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560	-	560	면제	성공불
‘07	SK에너지	광물개발	캐니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560	-	560	백지어음	성공불
‘07	광진공	광물개발	캐니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560	-	560	면제	성공불
‘07	한화	광물개발	캐니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560	-	560	백지어음	성공불
‘07	한국전력	광물개발	호주 코카투 유연탄	4,411	-	4,411	면제
‘07	동서발전	광물개발	호주 코카투 유연탄	4,750	-	4,750	면제
‘07	경남기업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2,627	-	2,627	신용
‘08	한국전력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781	-	2,781	면제
‘08	남동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994	-	2,994	면제
‘08	서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994	-	2,994	면제
‘08	남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994	-	2,994	면제
‘08	중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994	-	2,994	면제
‘08	한화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781	-	2,781	신용
‘08	경남기업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3,685	-	3,685	신용
‘08	대우인터내셔널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5,143	-	5,143	신용
‘08	STX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1,871	-	1,871	신용
‘08	한국전력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261	-	261	면제	성공불
‘08	한국수력원자력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211	-	211	면제	성공불
‘08	한전원자력연료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65	-	65	면제	성공불
‘08	한화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65	-	65	백지어음	성공불
‘08	SK네트웍스	광물개발	중국 도수평 유연탄	1,936	-	1,936	백지어음	성공불
‘08	한국전력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04	-	104	면제
‘08	남동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12	-	112	면제
‘08	서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12	-	112	면제
‘08	남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12	-	112	면제
‘08	중부발전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12	-	112	면제
‘08	한화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04	-	104	신용
‘08	SK네트웍스	광물개발	중국 북방동업 동	7,790	-	7,790	신용
‘08	삼정피앤에이	광물개발	미국 마운트호프 몰리브덴	1,990	-	1,990	지급보증
‘08	포넷	광물개발	라오스 파렘 주석	1,050	-	1,050	정기예금
‘08	LG상사	광물개발	필리핀 라푸라푸 동	4,291	-	4,291	신용
‘08	한국전력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578	-	578	면제
‘08	한국수력원자력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465	-	465	면제
‘08	한전원자력연료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143	-	143	면제
‘08	한화	광물개발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143	-	143	백지어음
‘08	SK네트웍스	광물개발	중국 도수평 유연탄	4,054	-	4,054	백지어음
‘08	광진공	광물개발	중국 유서당 아연	79	-	79	면제	성공불
‘08	포스코 캐나다	광물개발	미국 마운트호프 몰리브덴	12,091	-	12,091	지급보증
계				340,012	43,706	296,306

표 2. 2004년 이후 광진공 해외자원개발 융자 현황

<한국전력공사>

한전, 해외자원 개발 얼마나 대박인가?

한전이 호주 코카투 유연탄 개발을 하고 있음.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지분참여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12월말경에 계약이 완료되었음.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이 각각 68억원씩 인수대금을 지불하여 주당 0.42달러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초 호주 펠릭스사가 90%, 일본 소지쓰사가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호주 펠릭스사의 90% 지분중에서 지분을 매입한 것인데 전체 지분중에서는 9.8%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2009년부터 생산되는 물량중 우리나라 즉 한전과 동서발전이 합쳐서 280만톤을 확보하게 되는가? 전체 생산물량의 약 20% 정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인가?

계약상 매년 280만톤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가 아니면 280만톤 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사업에 수익률을 유연탄 가격 톤당 50달러 수준이라 보고 경제성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난해말 이후 매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연탄 가격의 대폭 올랐음. (아래 자료 참조)

2009년 생산분부터 구매가 가능할 계약조건 대로 톤당 50달러에 구매할 경우 국내 도입을 해서 발전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판매처에 이윤을 붙여 매도할 것인가 이에 대한 입장은?

국내로 도입해서 발전용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유연탄 구매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발전단가를 낮추게 되어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인데, 계속 유연탄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 호주 유연탄의 수입으로 발전원가 절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유연탄(발전용) 월간 가격동향

단위 : US$/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1월	51.93	42.55	51.23	91.80
2월	50.76	47.38	52.90	132.00
3월	51.56	49.81	55.38	118.30
4월	51.69	52.88	56.10	123.00
5월	51.70	52.62	56.00	133.20
6월	51.74	52.38	59.88
7월	51.80	52.75	67.90
8월	48.01	51.67	69.52
9월	45.60	47.31	67.90
10월	42.21	44.49	73.85
11월	38.06	46.13	83.00
12월	37.63	49.75	91.00

* 자료원 : ICR (International Coal Report)

유연탄(제철용) 연간 가격동향

단위 : US$/톤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격	44.0	55.0	125.0	105.0	85.0	289

* 자료원 : AME(호주-일본 장기계약가 기준, '08.5)

<한국전력공사>

매년 수십억원 전력선 도난에 무감각,

도난내역 관리 DB조차 없어...

한국전력은 전력선 도난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올 8월까지만 23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함.

그러나 전력선 도난 피해가 어떠한 사유로, 해당 사유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DB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못함.

<각 본부(지사)별 전력선 도난건수 및 각 건별 도난내역>

○ 대상연도 : 2006년도

연 도 별 사업소별	2006년도
	건수	도난수량(m)	피해금액(천원)
서울본부	5	3,059	5,762
남서울본부	4	2,314	4,789
인천본부	32	25,709	41,803
경기본부	173	38,256	66,596
충남본부	200	53,519	93,753
전남본부	142	55,313	92,270
대구본부	97	45,303	73,683
부산본부	87	34,142	86,310
경남본부	218	115,660	243,209
경기북부지사	97	47,765	87,972
강원지사	24	18,657	30,059
강릉지사	30	200	522
충북지사	14	6,571	12,714
전북지사	105	93,198	130,609
경북지사	112	91,639	176,529
제주지사	10	3,270	8,060
합 계	1,350	634,575	1,154,640

○ 대상연도 : 2007년도

연 도 별 사업소별	2007년도
	건수	도난수량(m)	피해금액(천원)
서울본부	7	2,239	6,169
남서울본부	3	1,077	1,992
인천본부	83	42,520	79,043
경기본부	228	73,908	175,691
충남본부	327	171,547	390,387
전남본부	241	236,771	637,463
대구본부	89	49,880	108,108
부산본부	60	30,519	82,495
경남본부	230	137,826	331,155
경기북부지사	309	113,357	243,596
강원지사	100	52,025	108,332
강릉지사	28	19,666	40,771
충북지사	36	20,351	45,820
전북지사	123	97,897	256,485
경북지사	121	121,100	256,119
제주지사	13	10,831	20,442
합 계	1,998	1,181,514	2,784,068

○ 대상연도 : 2008.8.31까지

연 도 별 사업소별	2008. 1. 1 ～ 2008. 8. 31
	건수	도난수량(m)	피해금액(천원)
서울본부	4	2,326	5,924
남서울본부	8	8,475	18,193
인천본부	79	27,095	64,319
경기본부	112	44,950	84,355
충남본부	314	147,852	620,930
전남본부	255	233,342	461,138
대구본부	160	105,804	223,305
부산본부	91	36,142	103,229
경남본부	177	112,078	236,195
경기북부지사	152	48,773	124,057
강원지사	60	27,817	55,337
강릉지사	17	10,347	23,007
충북지사	40	17,732	46,836
전북지사	93	75,452	122,585
경북지사	83	61,485	134,292
제주지사	12	2,646	6,505
합 계	1,657	962,316	2,330,207

아울러 08.9.19일 구축 완료된 것으로 보고한 전선도난 감시시스템의 경우 124개소에 설치하는데 든 비용이 6,300만원에 불과함에도 지금까지 시스템 설치를 미뤄옴.

즉, 한국전력이 9.17일 제출한 자료에서는 동 시스템을 올 12월까지 구출할 예정으로 밝힌 바 있으나, 이틀뒤 19일 제출한 추가자료에서는 시스템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함.

이는 의지만 있었다면 몇일 사이에라도 쉽게 설치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음.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전력선도난에 대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어서 사고 DB조차 만들지 않고 감시시스템 구축을 미뤄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DB구축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한국전력공사>

감사적발 및 형사처벌자 징계부실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및 벌금형 이상 4,459명 중 징계 6.5%(290명), 해임조치는 20명(0.4%)

한국전력의 2003년부터 2008.8월까지의 감사실적을 분석해 보면,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시정․통보․개선․기타)가 3,587건, 추징․변상 등의 재정상 조치가 1,170건에 1,853억원, 신분상 조치(징계․경고․주의 등)가 4,333건으로 조사됨.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119건에 재정상 조치 7건(10억7,100만원), 신분상 조치 54건임.

이를 더해 보면 행정조치 3,706건에 재정조치 1,177건 등 4,883건이 지적되어 4,387명 신분조치, 1,863억원 추징 등 재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연평균 889건 지적과 798명 신분조치, 339억원이 추징 등 재정조치에 취해진 것임.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실적 현황> (단위 : 건/억원/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계
정기 감사	행정상조치			464	437	455	387	459	159	2,361
	재정상조치		건수	240	155	162	115	205	81	958
			금액	182	509	128	119	331	48	1,317
	신분상조치			420	534	610	381	443	118	2,506
특별 감사	행정상조치			337	208	168	191	169	153	1,226
	재정상조치	건수		49	42	32	35	26	28	212
		금액		298	75	10	25	119	9	536
	신분상조치			415	358	213	472	220	149	1,827
계	행정상조치			801	645	623	578	628	312	3,587
	재정상조치	건수		289	197	194	150	231	109	1,170
		금액		480	584	138	144	450	57	1,853
	신분상조치			835	892	823	853	663	267	4,333

○ 신분상 조치 : 징계, 경고, 주의 포함

<지적 유형별 내역>

유형	업무 처리 부당	직무유기 직장이탈 직무태만	품위 손상	물자 재산 관리 소홀	문서 관리 소홀	업무 감독 소홀	보안 소홀	횡령 유용 금품 수수	기타 (업무 개선)	계
건수	2,605	20	9	68	4	61	1	32	787	3,587
%	72.6	0.6	0.3	1.9	0.1	1.7	0.0	0.9	21.9	100.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적발 현황 및 비위유형>(단위 : 건/백만원/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행정상조치		29	10	23	16	25	16	119
재정상조치	건수	1	1	0	3	2	0	7
	금액	21	82	0	917	51	0	1,071
신분상조치		0	5	0	11	25	13	54

○ 신분상 조치 : 징계, 경고, 주의 포함

<지적 유형별 내역>

유형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 태만	기타 (회사 부실경영)	계
건수	53	1	54
%	99	2	100.0

아울러 2003년부터 2008.8월까지 한국전력 직원 중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이 72명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뇌물수수와 배임수재가 19명(26.4%)으로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이외에 상해 및 과실치사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03년 이후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은 직원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	합 계
4직급 이상	5	7	5	1	4	1	23
4직급 미만	3	6	16	5	12	7	49
합계(명)	8	13	21	6	16	8	72

<죄목별 현황>

구 분	뇌물 수수	배임 수재	절도	상해 과실치사	음주 운전	업무 방해	도로 교통법 위반	기타법규 위반	계
직원(명)	10	9	1	7	33	1	6	5	72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4,459명 중 징계조치가 취해진 것은 290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했고, 이 중 해임조치가 취해진 것은 20명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한전은 ‘청렴도 9.9 글로벌 청렴 한전’ 달성을 기치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과 정부주관 청렴도조사 1위를 지속할 것 등을 공표한 바 있음.

그러나 청념도 1위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한전의 자체징계 수준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됨.

따라서 일벌백계 차원의 강도 높은 징계와 자정운동이 있지 않는 한 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 향후 감사적발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징계조치 내역>

징계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월	계
해임	2	9	1	3	3	2	20
정직	11	10	8	6	3	2	40
감봉	19	16	9	17	9	13	83
견책	32	21	26	27	31	10	147
계	64	56	44	53	46	27	290

<한국전력공사>

전력선통신(PLC) 중복투자 및 법개정 필요성 논란

전력공사 업무보고(37p)를 보면 보유자산을 활용한 PLC 사업의 전략적 추진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PLC 사업은 지경부 주관 R&D사업으로 총 연구비 794억원(한전 155억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LC 시범사업인 ‘통합검침’과 ‘효심이119’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법의 사업목적에 사업확대 추진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법개정을 추진중임을 밝힘.

실제로 한국전력의 사업목적에 전기통신사업이 추가되지 않으면 동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통신업계와 통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과 포화상태에 있는 통신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고,

한국전력이 이미 망 임대와 초고속인터넷을 주업무로 하는 LG파워콤 지분의 43.1%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과 PLC를 통해 원격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백본망 구간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임차하고 가입자망(100m 이내)만 220v 전력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통신망을 재구축하게 될 경우 중복투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한전은 통합검침과 효심이119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통합검침, 안전 및 복지사업’을 한전법 사업목적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두 사업 모두 현행 한전법이 규정한 정부위탁사업이나 자가통신망의 목적 외 공익적 사용이라는 항목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한전법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통합검침과 안전․복지사업이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복지나 안전이 아닌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지식경제부/한국전력공사>

발전연료 통합구매 시행 필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분리전후 발전연료 구매방식을 보면, 분할 전에는 한국전력(연료처)에서 통합구매를 시행했으나, 분할 이후에는 5개 발전회사별로 개별구매를 시행하여 구매단가가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

<연도별/회사별 구매단가(단위 : $/톤)>

구 분	분할전	분 할 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남 동	25.41	34.66	29.97	31.49	46.58	56.47	52.93	62.04
중 부		34.22	28.95	31.51	50.51	57.51	53.78	64.07
서 부		34.25	28.98	30.69	50.09	57.88	56.63	65.43
남 부		34.52	30.52	32.78	54.36	57.55	53.64	58.42
동 서		34.02	29.05	31.65	51.05	57.61	54.75	64.42
계	25.41	34.36	29.52	31.63	50.28	57.31	54.19	62.96

구매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발전5사가 각사의 개별물량에 대해 공급사와 동시협상을 하되 개별구매계약을 하는 공동구매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공동협상방식의 경우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회사별 입장차 발생시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비중이 급감하고 있음.

<유연탄 공동협상 구매물량>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총 도입 물량	4,656만톤	4,766만톤	5,065만톤	5,528만톤
공동협상물량	1,070만톤	1,486만톤	1,045만톤	310만톤
공동협상비중	23%	31%	21%	5.6%

- 공급자 영향력 확대로 ’06년 감소 이후,  ’07년에는 5% 수준으로 급감

▶발전회사 분할 후 국제에너지 시장이 공급자 대형화와 Seller`s Market으로 전환됨.

이에 따라 발전회사간 개별구매로는 Buying power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발전 5사를 대표해 5개사의 총물량에 대해 공급사와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통합구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2008.4월 용역결과(“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용역”)에서도 건의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구매가 가능하려면 지경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지경부의 입장과 계획은?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 사고 발생 사망자, 하청업체 등 도급자와 일반인 사망사고 많아, 안전교육강화필요

지난 10년간 한전 국내외 공사중 사고와 전기감전 등 안전사고로  450명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했고, 이중 사망자가 185명이 발생하여 사망률이 40%에 달했음. 사고자 신분별로는 직원이 90명중에 14명이 사망했고, 도급자가 사고자 197명 발생에 105명이 사망했음. 일반인도 사고자 163명중에서 66명이 사망했음.

연도별로는 직원의 안전사고는 지난 1998년 16명에서 2007년 3명, 올해 8월까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도급자(현장건설 등)의 경우 1998년 10명에서 2007년은 오히려 13명으로 늘었으며(동기간 사망자도 6명 -> 7명), 한해 사고자가 30명(2000년, 사망 17명), 24명(2001년, 사망 15명), 21명(2006년, 사망 13명)등을 넘는등 도급자들의 사고율이 훨씬 많았음. 2008년 8월까지도 8건중 4건의 사망자 발생했음.

사고 원인별로는 감전사고가 300명에, 109명이 사망했고, 비감전 사고가 123명에 63명이 사망했고, 교통사고로 27명이 다쳤고 6명이 사망했음. 감전사고의 사망률은 38.6%(300명중 116명 사망)이며, 비감전사고로 인한 사고사망률은 51.2% (123명중 63명 사망)로 감전사고가 아닌 경우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더 높았음.

비감전 사고의 경우 2006년 추락사고가 7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고, 2007년은 4건의 추락사고로 4명이 사망, 2008년 추락사고 1건(부상)과 , 공사중 현장 이동중이던 중량물이 추락하여 사고자를 가격한 결과 1명이 사망했음.

구체적인 사고내역을 보게 되면, 전주이설등이나 전주작업을 위해 활선작업자 바스켓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음. 따라서 바스켓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바스켓 탑승 작업시 전선에 접촉 사망, 2007년에는 제조사 과실로 인한 제작불량으로 시험가동중 기기 파손, 파편 가격으로 사망한 바 있고, 송전철탑 고장현장 사진 촬영중 감전사 등의 사고가 많았음.

일반인의 경우2006년 일반인의 경우 임의로 전기 절단으로 인한 감전사, 전선과 KT통신선이 접촉 단선되어 인근 지나던 재해자가 감전, 잣나무 채취중 강한 돌풍으로 추락하면서 잣 채취봉(알루미늄 재질)이 전선에 접촉 감전사 한 바 있음.

< 한전 감전사고 배상금액 22억 5175만원 >

한전에서 발생한 감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패소와 합의배상으로 한전이 지급한 배상금액도 53건에 36억5175만원임.

연도	건수	배상금액	비고
2000년	5건	6억8,732만8,763원
2001년	8건	3억6,548만6,201원
2002년	7건	3억7,744만0,840원
2003년	6건	3억2,848만5,474원	배상합의 2건
2004년	6건	2억8,987만7,015원	배상합의 2건
2005년	4건	2억0,614만0,018원	배상합의 1건
2006년	10건	8억4,861만1,184원	배상합의 5건
2007년	2건	3,500만원
2008년	5건	4억6,946만0,551원
	53건	36억0,783만0,046원

한전의 최근 10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의 사고자중 사망률은 15.5%인데 도급자의 사망률은 53.4%이며, 일반인도 40.4%에 달해 직원보다 중대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직원보다는 도급자인 하청 및 외부업체 직원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점은 한전에서의 안전관리에서 도급업체 공사시 안전관리 교육에 좀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과거보다 많이 실시되고 안전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나 자체안전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도급업체 직원이나 일반인의 경우 사고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전기관련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인바 한전 사장은 전기안전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은 한전병원인가?

시설낙후, 수익성 악화에 한전 그룹사 직원들은 혜택, 국민의료 보건 서비스는 뒷전!!!

매각할 것인가? 현대화 투자 할 것인가?

경전 운수부 의무실 개설로부터, 62년 한일병원으로 개칭되었고, 2000년 1월 한전의료재단이 출범하면서, 한전에서 799억원을 출연하여 분리된 한일병원은 현재 시설이 낙후되고,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하나 수익성이 악화되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

■ 한일병원 설립 경위

’37. 4  경전운수부 의무실 개설

’62.12   한일병원으로 개칭

’88. 5  서소문에서 도봉구 쌍문동으로 증설 이전

’98.11  한일병원 의료법인설립 추진계획 확정

’99. 8  의료법인설립에 따른 자산출연 이사회 의결

’99.12.  의료법인 설립허가(서울특별시)

’00. 1.  한전의료재단 출범, 한전에서 병원 분리(799억원 출연)

※ 병원의 의료법인화 의의(현대병원세무회계/정기선 저)

- 법인화. 함으로써 재산을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의제

- 출연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대신 맡아서 운영하는 것

98년 산자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의거별도 법인화 및 민영화 지시로 인해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력산업으로의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

2000년 법인화시 한일병원 자산에 대해 출연처리 됨에 따라 한전과 한일병원은 법적으로 독립된 관계 유지한다고는 하나,

□ 2000년 전․후 한전과 한일병원 관계 변화

⇒ 당시 기획예산처의 비관련사업이라고 지적 받은 사항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한전의 1차 사업소		799억원 출연		독립 법인화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출범]

독립법인화 후 한전에서 한일병원 이사회 참여가 4명(이사 3명, 감사1명)이며, 한일병원의 총 이사회 구성은 이사 8명, 감사 1명임.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정관에 한전 참여를 명기한 규정은 없음. 다만,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는 규정과 출연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외부이사로 과반 수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만 있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정관】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② 이사중 과반수는 출연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외부이사로 선임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

선임사항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전과 한일병원 간에 2001년 체결된 「진료에 관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한일병원 이용 시 한전그룹사 직원들은 진료비 할인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진료비 할인

- 할인 대상 : 외래 및 입원

- 적용 할인율

: 비급여(보험제외)항목은 직원 40%, 가족 30% 할인

: 급여(보험)항목은 직원 20%, 가족 10% 할인

[참고] 진료에 관한 협약서

한국전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진료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의 지정병원으로서 소속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 진료, 입원 및 신체검사에 관한 편의제공과 (갑) 직원의 소속감 고취 및 사기앙양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진료비 할인 및 진료비를 후불처리하고 분할 납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5～2007년간 진료비 할인 실적 (한전 등 전력그룹사 전체)

(단위: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진료비 할인액	1,291,818	1,275,540	1,120,082
환 자 수	34,034	33,695	29,419

※ ’07년까지 회사별 코드 미 구분으로 회사별 실적 산출 곤란

※ 환자 수는 연인원 기준임

□ 2008년 9월까지 진료비 할인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진료 할인액	인 원
한국전력	471,107	13,635
전력거래소	2,939	93
남동발전	18,490	509
중부발전	41,840	1,070
서부발전	25,730	490
남부발전	22,029	515
동서발전	15,569	516
KDN/한전산업개발	13,756	654
한국수력원자력	83,551	2,293
합계	695,011	19,775

※ 환자 수는 연인원 기준임

2005년~2007년간 진료비 할인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진료비 할인액은 11~12억원을 넘으며, 이용 환자수도 3만명 정도임. 2008년 9월까지는 19,775명에게 6억9천만원의 할인 실적임.

구분	대상	체결일	비고
진료협력기관 161곳	직원본인	진료협력 체결시	병․의원장은 배우자 포함
덕성여대	교직원(가족 포함) 및 학생	’05. 1. 1
서경대	교직원(가족 포함) 및 학생	’05. 10. 10
대한전기학회	본인 및 배우자	’06. 12. 22
외주용역업체 (국제흥업 등)	직원 본인	용역계약 체결시

□ 기타 한일병원 진료비 할인 기관

한전은 한일병원이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사업을 통한 사회적 공헌활동 수행으로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병원 현대화 설계용역비로 ’07년도 기부금에 3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06년도 제10차 이사회(’06.12.26) 결과, 병원 현대화 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설계용역비는 사용보류 결정 되었고, 대신 현대화 타당성 검토용으로 3억원이 배정된 바 있음.

□ 한일병원 현대화 타성성 용역 결과

1. 한일병원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07.8～10(3개월)

- 수행기관 : 엘리오앤컴퍼니

- 용역금액 : 2억8천8백만원

2. 용역 결과

○ 병원 운영방안 중 단독 투자를 통한 병원 신증축이 가장 바람직함.

○ 현대화 규모 : 800병상규모(현재 477병상)

- 인 력 : 29개진료과, 1,189명(현재 23개 진료과, 606명)

- 장 비 : 우수한 장비 추가 도입(PET/CT, 3세대 MRI 등)

○ 투자비용/건축기간 : 1,765억원 / 착공일로부터 3년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자금 한전․전력그룹사 부담

(병원 220억원 부담)

□ 한일병원 설립 목적(정관 제2조)

○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 한전관련 역할

○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수행기관으로서 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직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복지기관으로서 역할 담당

- 직원의 건강검진업무 수행 및 진료비 할인제도 운영

- 전기화상 전문병원으로서 직원 업무상재해 발생시 치료

한일병원은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친 결과, 병상 당 수익이 주변병원의 56~59%에 불과하며, 최근 3년 동안 개선된다고는 하나 아주 미미한 정도이며 수익성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

또한, 풍부한 의료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적은 도봉구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임에도 지역주민의 80% 유출되고 있음. 고객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시설의 낙후됐고 주변 경쟁병원들과 모든 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

낙관적인 경우도 현대화 없이 현상유지 시 5년 후 의료손실 26억이 예상되고, 현재 상황 그대로라면 위상은 더욱 하락할 것임.

의료법인의 경영위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투자 없는 공동운영은 인력 고용에 불과, 기부채납은 소유권 이전으로 의료복지가 불가함.

매각으로 576억 회수가능하나, 매각 논의만으로도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지가 상승세에 따르면 매각 유보가 유리한 입장.

투자는 전력회사인 한전의 비관련사업 논란 등의 애로가 존재함. 한전입장에서는 매각 또는 투자가 실행가능한 처리방안이나 매각하자니 회사의 사회공헌 수행기관, 직원의 복지기관으로서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음.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신축, 증축을 통한 현대화가 가장 바람직. 리모델링 후 성과는 개선 가능성을 보이나 공사, 장비 등 현대화 예산은 1765억원이며, 이 중 병원 220억(12.5%), 한전 및 자회사 1545억(87.5%)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한전에서는 현상태의 지속 시 더욱 큰 손실을 볼 것이 예상되므로 매각할 것인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신속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력산업으로의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투자를 통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임. 이에 사장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분리 이후 원전고장 72건, 판매손실액 3,146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2001년 이후 국내 원전의 고장정지 72건이 발생했으며 고장정지 일수는 397.6일에 해당하고 고장정지일수에 발생한 판매손실액은 3,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원전고장정지는 2001년 4건, 2002년 8건에서 2003년 이후에는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전 분사 이후 원전 고장정지 현황>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건수	4	8	11	12	10	11	12	4	72

연도별로는 2001년 4건의 고장정지로 58.2일이 가동정지되었고 판매손실액은 453억원임. 2002년은 8건에 113일 정지로 889억원 판매손실. 2003년은 11건에 68.1일 정지로 561억원 판매손실을 입었고, 2004년은 12건, 33.5일에 264억원, 2005년은 10건에 31.9일, 254억원의 손실발생. 2006년은 11건에 28.1일, 221억원 판매손실이었으며, 2007년은 12건에 60.6일의 정지일에 465억원의 판매손실을 입었음. 2008년은 4건에 4.2일, 36억원의 판매손실을 입어 총 3,146억원의 판매손실이 발생한 것임.

<최대 판매손실 발생 고장정지- 울진2호기 203년 5월 18일 정지기간  44.8일 판매손실액 371억원>

판매손실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원자로 사고는 2003년 5월 16일 발생한 울진2호기로 정지기간이 44.8일로 판매손실액이 371억4509만원임. 판매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장정지 사고는 6건이며 이중 울진원전 1호기가 3건이나 고장정지가 발생하여 전체 100억원 이상 고장정지 판매손실 발생건수의 50%임.

특히 울진원전 2호기는 2002년 6월 12일 사고로 44일간 정지, 359억원의 판매손실을 입었으며 같은해 10월 26일에도 고장정지가 발생 42.6일간 판매손실 327억원이 발생했음.

고장정지로 인한 가동정지기간이 10일 넘는 경우는 8건으로 전체 72건중 11%를 차지하고 있음.

<울진원전 국내고장 정지 최다 발생 지역, 울진1호기 최장 가동중지로 판매손실액 최고 기록>

국내 원전본부별로 가장 고장정지가 많이 발생한 곳은 울진원전본부로 전체 72건중 34건이 발생하여 정지기간이 233.5일로 1,960억원의 판매손실이 일어나 전체 판매손실금액의 54%, 정기기간일수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울진원전은 울진1호기가 6건으로 133.9일, 1116억원의 판매손실이 발생했고, 울진2호기가 6건 49.6일, 410억원 손실발생. 울진3호기 8건 20.9일 177억원, 울진4호기 8건, 12.2일 10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

원자로별로 고장정지 기간 및 판매손실액 상위도 1위부터 4위까지  울진원전 2호기와 1호기가 모두 차지하고 있음.

년도	호기	발생일시	정지기간(일)	판매손실액(천원)
2003년	울진#2	5.16 02:01	44.8	37,145,091
2002년	울진#1	6.12 20:14	44.0	35,914,549
2002년	울진#1	10.26 06:39	42.6	35,769,380
2001년	울진#1	12.13 10:13	39.4	33,273,270

울진원전 다음으로는 영광원전이 고장정지가 19건에 84.7일, 708억원의 판매손실을 보였음. 그중에서 영광1호기 5건의 고장정지가 있었는데 이로인해 48.7일간 가동정지되었고 판매손실액이 402억원이었음.

▶울진1호기(상업운전 1988), 2호기(1989)와 영광 1,2호기(1986,1987)는 비슷한 시점에서 운영을 한 원전인데 이들 원전의 고장정지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운영한 고리 2,,3,4호(1983,1985,1986)에 비해 유달리 고장정지가 많음.

이는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면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방정비 등에서 부품 교체 시기 준수 및 설비 점검 등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호기	발생건수	소계	정지기간(일)	판매손실액(천원)
고리1	2	10	20.1	10,297,401
고리2	3		19.4	10,611,646
고리3	2		4.1	3,273,602
고리4	3		5.9	4,841,984
영광1	5	19	48.7	40,207,235
영광2	4		9.9	8,295,942
영광3	3		3.9	3,394,215
영광4	1		4.1	3,428,510
영광5	4		13.6	11,807,588
영광6	2		4.5	3,745,713
울진1	6	34	133.9	111,650,012
울진2	6		49.6	41,082,304
울진3	8		20.9	17,751,533
울진4	8		12.2	10,985,999
울진5	4		11.3	9,735,374
울진6	2		5.6	4,886,999
월성1	4	9	7.9	4,837,910
월성2	2		4.7	2,753,097
월성3	2		17.1	10,819,326
월성4	1		0.2	193,655
합계		72	397.6	314,600,045

년도	호기	발생일시	정지기간(일)	판매손실액(천원)
2002년	고리#1	4.22 06:57	16	8,202,706
2004년	고리#1	9.10 23:10	4.1	2,094,695
2005년	고리#2	7.11 18:53	7.5	4,012,922
2007년	고리#2	11.26 15:14	6.4	3,538,953
2007년	고리#2	5.16 12:11	5.5	3,059,771
2006년	고리#3	4.17 21:58	3.2	2,554,915
2008년	고리#3	2.04 05:24	0.9	718,687
2005년	고리#4	2.12 04:46	2.7	2,305,707
2004년	고리#4	11.22 03:39	2.5	1,990,744
2007년	고리#4	6.15 15:31	0.7	545,533
고리합계			49.5	29,024,633
2007년	영광#1	2.18 18:41	37.4	30,818,019
2003년	영광#1	2.06 03:42	7.1	5,895,531
2003년	영광#1	4.24 16:54	3.5	2,914,465
2002년	영광#1	6.19 17:57	0.7	536,225
2003년	영광#1	5.10 10:28	0	42,995
2004년	영광#2	7.11 07:21	5.7	4,920,408
2006년	영광#2	12.15 08:36	1.7	1,295,762
2007년	영광#2	6.21 16:20	1.4	1,129,167
2005년	영광#2	12.20 17:48	1.1	950,605
2003년	영광#3	11.25 15:30	1.5	1,434,038
2004년	영광#3	7.25 23:31	1.3	1,050,112
2006년	영광#3	9.27 08:14	1.1	910,065
2003년	영광#4	1.31 22:32	4.1	3,428,510
2004년	영광#5	7.13 11:12	7.8	6,839,661
2003년	영광#5	8.03 15:34	2.6	2,120,831
2002년	영광#5	11.03 13:44	1.7	1,563,056
2007년	영광#5	11.22 10:28	1.5	1,284,040
2005년	영광#6	7.02 04:05	3	2,596,154
2004년	영광#6	6.06 21:51	1.5	1,149,559
영광합계			84.7	70,879,203
2002년	울진#1	6.12 20:14	44	35,914,549
2002년	울진#1	10.26 06:39	42.6	35,769,380
2001년	울진#1	12.13 10:13	39.4	33,273,270
2002년	울진#1	10.20 12:25	5.1	4,305,698
2006년	울진#1	1.09 00:37	1.9	1,524,932
2008년	울진#1	7.03 09:56	0.9	862,183
2003년	울진#2	5.16 02:01	44.8	37,145,091
2007년	울진#2	9.10 19:58	1.3	1,154,097
2007년	울진#2	7.04 00:12	1	900,416
2001년	울진#2	10.29 00:50	1	798,197
2004년	울진#2	6.18 19:46	0.8	651,700
2001년	울진#2	8.15 21:55	0.7	432,803
2006년	울진#3	11.02 17:21	8.4	6,777,457
2005년	울진#3	12.20 10:10	3.4	3,131,637
2005년	울진#3	6.23 17:46	3.2	2,791,578
2006년	울진#3	9.26 16:15	1.7	1,293,892
2005년	울진#3	11.24 18:52	1.1	1,056,059
2008년	울진#3	1.25 16:35	1.2	1,044,062
2008년	울진#3	2.29 15:12	1.2	999,283
2006년	울진#3	10.04 10:36	0.7	657,565
2002년	울진#4	12.29 13:21	2.4	2,255,483
2006년	울진#4	7.18 15:09	2.3	1,993,212
2004년	울진#4	4.09 11:27	1.8	1,565,092
2003년	울진#4	10.10 12:50	1.7	1,502,682
2007년	울진#4	6.21 16:56	1.7	1,447,983
2004년	울진#4	7.26 13:20	1.4	1,332,797
2007년	울진#4	11.28 12:55	0.6	534,514
2004년	울진#4	7.01 15:48	0.3	354,236
2005년	울진#5	1.06 16:13	4.7	4,045,836
2004년	울진#5	11.30 02:35	3.1	2,624,968
2005년	울진#5	3.15 11:31	2.9	2,511,162
2007년	울진#5	1.15 18:06	0.6	553,408
2006년	울진#6	2.23 18:31	3.3	2,886,855
2005년	울진#6	6.29 16:13	2.3	2,000,144
울진합계			233.5	196,092,221
2004년	월성#1	6.30 22:45	3.2	1,913,226
2007년	월성#1	2.07 15:00	2.5	1,534,192
2006년	월성#1	12.29 02:36	1.7	961,671
2002년	월성#1	9.11 11:02	0.5	428,821
2003년	월성#2	9.12 23:17	2.6	1,451,713
2006년	월성#2	2.14 22:28	2.1	1,301,384
2001년	월성#3	5.17 16:57	17.1	10,812,918
2003년	월성#3	8.26 23:33	0	6,408
2003년	월성#4	2.06 09:34	0.2	193,655
월성합계			29.9	18,603,988
합계			397.6	314,600,04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전력산업 현황분석 및 한국전력 구조개편

- 국내 CBP 시장구조의 문제점

-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배전사업 및 판매사업 분할, 이를 위한 단계적 민영화 추진 필요

한국전력은 거대 독점기업으로 경영효율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음.

발전경쟁이 시작(2001.4월)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중앙집중식․하향식 공급계획에 따른 경직성과 가격규제․경쟁부재에 따른 시장메커니즘 부재, 공기업 경영규제에 따른 비효율 등의 문제가 산적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9.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확정(1단계 발전경쟁, 2단계 도매경쟁, 3단계 소매경쟁)되었고, 2000.12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1.4월부터 발전경쟁이 시작됨(6개 발전자회사 분리, 전력거래소․전기위원회 설립).

이후 2003년 배전분할 및 도매경쟁 도입계획이 변경되어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배전독립사업부제 도입이 결정된 바 있음. 아울러 2003년까지 남동발전의 경영권매각을 추진했으나 수익률 부진 등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임.

전력산업 경쟁도입과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과 북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국은 1990년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중임(국가별 추진상황 및 성과는 전력시장 여건, 소유구조, 수급상황, 정책의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CBP(Cost-Based Pool) 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CBP 시장은 일정규모(20MW) 이상 발전기의 전력거래는 도매시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강제적 시장으로, 발전시장 정산방식에 있어 공기업에는 계통한계가격(시장가격)에 일정한 조정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시장참여 민간발전소에는 계통한계가격을 지불하며, 전력구입계약(PPA) 사업자에게는 수급계약 가격으로 정산함. 아울러 신규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발전설비의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용량가격을 단일화(7.46원/kWh, 설비용량 20MW 이상으로 중앙급전지시에 따라 출력조절이 가능한 발전기 대상)하여 가용용량을 보상하고 있음.

▶국내 CBP 시장구조의 문제점

이러한 CBP 시장은 설비투자에 대한 가격신호가 부족(기저설비 투자유인 미흡)하고 일반발전기의 수익성 향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원간 경쟁유인이 제한적일 수 있음. 또한 과거와 동일한 최종소비자요금 규제체계 유지와 시장가격에 대한 소비자 반응 부족으로 도매 및 소매시장의 가격연계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음.

더 큰 문제는 과도기적 시장인 CBP체제의 장기화로 경쟁을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과, 경쟁체제 미흡과 공기업 지배구조 지속, 그리고 정부의 개입과 비시장적인 결정으로 시장신호에 의한 투자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또한 정부의 구조개편 실천의지 불투명에 따른 국내외 신인도 하락과 시장불확실성에 따른 미래 투자여건 불투명으로 전력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배전사업 및 판매사업 분할,

이를 위한 단계적 민영화 추진 필요

따라서 전력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규제보다 시장기능을 강화하고(통제 대신 효과적인 비규제적․시장친화적 규제수단으로 개선),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배전사업 분할 및 판매자유화(발전사와 판매사간 경쟁)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의 단계적 수행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가 필요함.

아울러 시장경쟁 촉진의 전제조건으로는 판매사업 분할(다수 발전사와 판매사업자간 경쟁, 소비자의 판매사업자 선택권 확보)과 유통단계별 가격결정 및 규제체계 마련을 통한 전기요금체계 개선 및 규제체제 변화, 그리고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는 민영화가 불가능하거나 헐값 매각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전기수요 합리화와 적정 수익률 확보가 필요함.

한편,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여전히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 있음.

구조개편시 하부 정책(시장운영규칙, 발전부문 분할매각, 분할된 발전사들의 연료 공동구매) 등은 부분적으로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으나, 향후 하부 정책이 구조개편 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고, 연료공동구매 정책이 이뤄질 경우 연료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으나 중간에 발전 매각 등이 이뤄진 후 장기계약물량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에너지기본계획대로 향후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를 건설하고 에너지절약정책 추진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기저발전인 한수원의 용량증가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미칠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전력시장 현황분석과 한국전력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진우 실장 등 여러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한 바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위 문제에 대한 조사회답을 요청한 바 있음.

이번 자료집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제시를 담은 것으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개편과 한국전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