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2008.10.14(화)

< 10월 14일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내용

1.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사업 진출 문제점

2. 에너지관리공단, LED조명 보급사업 문제점

3.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냉방 설치비 분양가격 반영 지지부진

4. 안산도시개발 민영화, 민간업체의 요금 인상 우려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사업 진출 문제점

□ 현 황

○ 2003년～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외국과의 MOU 체결 현황 및 성과

년 도	MOU 체결건수	총 성과건수	총 해외 출장건수	총 출장비용
2007	2건	-	10건	96,085,188원
2008. 9월	1건	1건	2건	16,613,831원
계	3건	1건	12건	112,699,019원

- 2007년 MOU 체결 현황 및 성과

MOU 체결 건명 및 주요 내용	사업 성사 여부 및 성과 내역	해외 출장건수	총 출장 경비
러시아 TISE사와의 러시아 집단에너지사업분야 협력, ’07.6.15	×	5건	42,699,662원
UAE Tabreed사와 UAE-중동지역 지역냉방사업 공동 추진, ’07.10.23	×	5건	53,385,526원

- 2008년 MOU 체결 현황 및 성과

MOU 체결 건명 및 주요 내용	사업 성사 여부 및 성과 내역	해외 출장건수	총 출장 경비
몽골 울란바타르시 에너지 분야 기술 및 인적교류 협력, ‘08.4.22	○ ‘울란바타르시 지역난방 및 용수공급시스템 개선사업’에 PMC사로 선정, 사업 수행 중	2	16,613,831원

○ 2007년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추진 현황
러시아 TISE사와의 러시아 집단에너지사업	-‘07.6.11: 러시아 TISE사 대표(Galustyan) 한국방문 -‘07.6.12: TISE사 대표 한전 방문 -‘07.6.14: TISE사 대표 요청으로 우리공사 방문 -‘07.6.15: 러시아 TISE사와 집단에너지사업협력을 위한 MOU 체결 -‘07.8: TISE에서 모스크바 Aviapark지역내 열병합 발전소 프로젝트 참여를 구두로 제안 -‘08.9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 중단
UAE Tabreed사와 UAE-중동지역 지역냉방사업	-‘07.7: 산업자원부 통상협력정책팀 주관 경협 실사단 참여 -‘07.10.19: 삼성물산과 중동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MOU 체결 -‘07.10.23: Tabreed사 JDA(공동개발협약) 체결 -‘08.2.27: 공동 추진 프로젝트 관련 협의(Tabreed) -‘08.4.13: 한국지역난방공사 중동 대표사무소 설립 -‘08.9: 아부다비 MBZ 신도시 타당성 검토 준비 중

□ 문제점

○ 러시아 집단에너지사업, 한국전력공사 MOU 체결만 믿고, 덩달아 체결

- ‘07년 6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러시아 TISE사와의 러시아 집단에너지사업을 함께 하기로 MOU 체결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러시아 TISE사와 어떠한 상호 왕래도 없던 관계로 당시 한국전력공사와 러시아 TISE사가 MOU를 체결하자 한전을 따라 덩달아 MOU 체결

- ‘07년 하반기 러시아 TISE사 모스크바 Aviapark지역 내 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 참여를 구두로 제안, 이에 5차례 러시아를 방문 (※총 출장경비로만 약 4,270만원 집행)

- ‘07년 러시아 방문 후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사업 진행 중단

○ 노무현 前대통령의 대책 없는 사업 참여 약속으로 인해 계획에도 없던 중동지역냉방사업 참여, 1년째 사업추진 지연

- ‘06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UAE 방문 시 정상회담 결과, 양국간 산업협력 약속으로 인해 ‘07년 7월, 지역난방공사는 산업자원부 통상협력정책팀 주관 경협 실사단에 참여

- ‘07년 10월, 지역난방공사는 Tabreed사 JDA(공동개발협약)를 체결하였으나, 1년이 된 ’08년 10월 현재까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음.

- 지연 사유는 MBZ 신도시 개발지연으로 인한 사업여건 미성숙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중동지역 집단냉방사업은 2007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사업계획서 상 언급되지 않았던 사업을 노무현 前대통령의 산업협력 약속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 진행 (※ 총 출장경비로만 약 5,340만원 집행)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2007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맺었다가 중단 된 2건의 해외사업 MOU는 2007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계획서 어디에도 없는 사업이라며 이전 정권의 대책 없는 사업 참여 약속과 상부기관의 눈치 보기로 인해 사업 검토와 계획 없이 졸속으로 체결되었기에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 김정훈 의원은 “중단된 해외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빨리 다른 지역 사업으로 전향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중단 된 해외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 LED조명 보급사업 문제점

□ 현 황

○ LED조명은 일반조명과 비교 시 최고 90%까지 전기 절감이 가능하며, 환경친화성․안정성 등으로 새로운 조명광원으로 각광

○ 2005년도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비교 시 일반 조명을 LED조명으로 전부 교체할 경우 연간 38,892GWh의 전기 절감(3조 8,892억원)이 가능

교체율	50%	100%
일반조명전력사용량(GWh)	29,917	59,834
LED조명으로 전부대체시 전력사용량(GWh)	10,471	20,942
전력절감량(GWh)	19,446	38,892
전력절감액(억원)	19,446	38,892

주) - ‘05년 전력사용량 332,413GWh, 조명사용비중 18%

- LED평균전력절감율 65%, 1KWh당 단가 100원 기준(에너지관리공단)

○ 국내외 LED 조명시장 규모

구분	2004년	2010년	2015년
국내시장(억원)	6,250	32,500	154,064
해외시장(억불)	165	422	1,000

※ 한국光기술원 추정, 미국 Strategies in Light(‘06.2) 참고

○ 세계 주요 업체의 시장점유 현황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2008.10.14(화)

(‘07년)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한국	기타
점유율	38.2%	21.0%	18.1%	10.1%	8.3%	4.3%
주 요 업 체	니치아(20.7%) 씨티즌(6.1%) 스텐리(5.9%)	에피스타(7.7%) 에버라이트(4.5%)	크리(8.6%) 루미레즈(5.5%) 아바고(4.0%)	오스람 (10%)	서울반도체(3.3%) 삼성전기(1.2%) LG이노텍(1.2%)	중국 기업

※ 한국광기술원 분석

○ 주요국의 LED 조명 개발․보급 계획

일 본	■ “21세기 광 project“ ○ 백색LED를 이용한 반도체 조명계획 수립(최종목표 120㏐/W) ○ 2010년까지 조명에너지 20% 절감
미 국	■ “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ative(Vision 2020)“ ○ 2020년까지 200㏐/W 개발, 조명시장 50% 점유
중 국	■ 중국 5개 지역에 “국가 반도체조명 산업화기지“ 지정 육성 ■ 제13차 국가경제개발계획에 LED 및 반도체 조명산업 육성 포함 (‘05년 7월)
한 국	■ “LED/반도체조명산업 발전전략” ○ 2010년까지 120lm/W급(선진국 수준), 2012년까지 140lm/W급 LED 기술 개발 추진 ■ “LED조명 15/30 보급프로젝트” ○ 2015년까지 LED조명비중 30% 달성, 에너지 4백만 TOE절감

□ 문제점

○ LED 조명가격이 너무 높아 : 보급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

- LED 조명가격(3만～50만원)은 기존조명(1천～10만원)대비 10~100배

- LED의 광학적 우수성과 고효율․親환경 등의 장점에도 불구, 높은 가격과 초기 투자비용은 보급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

구분	기존조명	LED 조명
전구형조명(백열․할로겐) 분야	1천~1만원	3만~7만원
평판형조명(형광등) 분야	3만~10만원	10만~30만원
보안등․가로등 분야	5만~10만원	20만원~50만원

○ LED조명의 핵심부품의 높은 수입 의존률 문제

- 핵심부품인 에피/칩, 패키지 등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이 주 요인

구분	에피/칩/패키지	광원모듈(방열기․컨버터)	기구설계
가격 구성	50%	25%	25%

○ LED분야 수출입‘07년 기준 약 7억불 무역적자

- 휴대폰, LCD BLU用 등의 국내 수요가 공급을 초과

- 휴대폰․LCD용 칩․패키지 부품은 일본․대만으로부터, 신표시시용 저가 조립제품은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

(단위: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성장률
LED산업 (칩․패키지)	수출	158	189	317	315	422	563	28.9%
	수입	458	688	858	865	979	1,277	22.8%

○ 국내 LED조명 보급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

- 최근 국내 LED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과 사회적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보급률이 낮음.

구 분	미국	싱가포르	한국
LED 보급률	유도등의 60% LED로 교체	모든 교통신호등 LED로 교체(‘01년)	교통신호등(45%)을 제외한 유도등, 백열등․형광등 대체 등 0~1% 수준(‘07년)

○ LED조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LED의 등장으로 조명산업이 첨단업종으로 변환되고 있으나, 고전적 제조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여전

- 기존조명(백열등, 형광등, 가로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근무환경 등이 열악하고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묶여있어 영세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3D업종으로 인식하였으며, LED란 반도체소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  LED조명도 과거의 3D업종으로 인식되어있는 상태임.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LED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에너지 절감․국제환경규제 대응 등 국가 전략적 차원의 초기 시장수요 창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 LED산업 관련 기술개발이다”라며,  “LED산업의 핵심부품의 개발이 되어야 만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시장수요가 생긴다”고 말했다.

○ 이에 김정훈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게 “LED조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LED조명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냉방 설치비 분양가격 반영 지지부진

-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서로 눈치 보기 -

□ 현 황

○ ‘08.02 :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시범도입 검토(지경부, 지자체)

○ ‘08.04 :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지역냉방도입 공동시행자 회의

○  ‘08.07 :  지역냉방 설치비의 분양가 반영추진 및 협의(국토부)

○  ‘08.09～’09.2 : 광교 공동주택 지역냉방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중

○ 용역 수행과는 별도로, 공동주택 지역냉방 도입의 근본 문제점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상한제의 법령개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

-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지역냉방 설치비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08.7.8) 및 협의 진행 중

○ 지경부와 지역냉방 확대보급 정책 기본방향 설정관련 협의 중

□ 문제점

○ 하절기 냉방 부하 매년 20% 이상 증가

- 현재 국내 총에너지 소비량의 20%이상을 가정 및 상업부문이 차지, 특히 하절기 냉방부하는 매년 20% 이상 1,000Mw씩 증가

< 가정/상업용 에너지 소비율 >

연 도	‘02	‘03	‘04	‘05	비 고
총에너지 소비	100%	10%	100%	100%
가정/상업용	21.4%	21.3%	21%	21.6%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INFO(2006.9) 자료

< 연도별 냉방부하 >

(단위 : MW, %)

구 분	‘03	‘04	‘05	‘06
기본부하	38,382	41,014	43,268	45,993
냉방부하(증가량)	9,003	10,250(1,247)	11,363(1,113)	13,001(1,638)
(증가율,%)		(13.9)	(10.9)	(14.4)
최대부하	47,385	51,264	54,631	58,994
냉방부하 비중(%)	19.0	20.0	20.8	22.0

※ 전력거래소 2006. 12월 자료

○ 지역냉방사업 에너지 절감효과 높아

- 국가적으로 가정소비전력 감소로 하절기 피크전력 감소와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며, 소비자에게는 전기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냉방비용이 저렴하기에 소비자 역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임.

< 공동주택 지역냉방 설치 투자비 수준 >

(전용면적 85㎡(舊 32평)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투 자 비		요금 등	종합경제성 비교지수
		초기투자비	연간비용화
거실+방1	지역냉방	5,094(100)	426(100)	152(100)	100
	전기에어컨	2,481(49)	329(77)	289(190)	107
거실+방3	지역냉방	7,938(100)	663(100)	219(100)	100
	전기에어컨	7,133(90)	946(143)	560(256)	171

○ 주택 분양가격에 지역냉방설치비 포함 계획 지지부진

- 2007년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분양가격에 지역냉방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의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국토해양부와 조속한 반영 협의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음.

-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으로 인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서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기에 냉방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지역냉방 공급을 통한 전력피크 감소 및 저렴한 냉방비 등이 최근의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건설사와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 마디로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무게감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 김정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냉방시설비를 반영할 경우 자칫 분양가 자체를 높이는 수단을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까봐 몸을 사리며 서로 먼저 사업을 끌고 나가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 이에 김정훈 의원은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식경제부는 지역냉방 확대보급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냉방 공급을 통한 전력피크 감소 및 저렴한 냉방비 등이 최근의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조속히 지식경제부와 지역냉방 확대보급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할 것”을 주문했다.

안산도시개발 민영화, 민간업체의 요금 인상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 안산도시개발은 95년 안산시의회가 제정한 안산도시개발(주)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며, 조례는 아직도 유효한 자치법규임.

- 안산도시개발의 설립근거를 이유로 안산시와 시의회는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인정 차원에서 안산시에 우선 협상권을 주어야 한다며 문제제기

- 안산시와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안산도시개발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 지난 9월 5일에는 안산시민 10만명이 서명하여 안산시가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 ‘안산’이라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회사이기에 자칫 지역 독점적 민간기업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안산도시개발(주)은 안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기에 민간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오산에너지와 비교, 안산도시개발 난방비 저렴

- 2008년 8월 현재, 32평형 주택을 기준으로 지역난방 년간 평균 소요열량은 약 11Gcal임. 이를 기준으로 오산에너지와(민간업체)와 안산도시개발의 난방요금을 비교해 보면, 오산에너지(대성산업 코젠사업부)의 년간 난방비는 90만 4,124원임. 이에 반해 안산도시개발의 년간 난방비는 73만 6,074원으로 민간기업인 오산에너지가 16만 8,050원 비싼 것이 사실임.

< 사업자별 난방요금 비교 >

구 분	안산도시개발	대성산업	대전열병합	부산시	SH공사	비고
난방소요열량	10.9 Gcal/년	10.9 Gcal/년	10.9 Gcal/년	10.9 Gcal/년	10.9 Gcal/년	한난자료 인용
순수 난방비	736,074 원/년	904,124 원/년	840,904 원/년	738,826 원/년	788,524 원/년	VAT제외
비교 지수	100	122.8	114.2	100.4	107.1

○ 현재 안산시민과 시의회 등 지역 전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지역민심 이탈 현상을 가져 올 수 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 열에너지사업이 민영화가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금액의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요금인상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8.9.14(화)

○ 김정훈 의원은 “안산도시개발의 경우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회사이기에 민간기업이 인수하여 열요금을 지금보다 높인다면, 안산시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 열에너지사업이 민영화가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금액의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요금인상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안산도시개발의 민영화 과정에서 안산시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정책제안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