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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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민 등쳐온 ‘SOC마피아’ -국민혈세 줄줄이 새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어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민자도로, 공항철도, 최소수입보장(MRG)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액 1조 950억원, 2010년엔 누계 2조 7천억원, 2020년엔 9조원 전망

-민자사업,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용 비교조차 안해,

-민사사업, 수도권등 수익성높은 노선에 집중, 혈세낭비에다 비싼 통행료등으로 국민 2중 고통

최저수입이 보장된 국토부 소관 BTO사업 20개중 완공된 사업은 총 9개이며(인천북항등 2개 완공되었으나 현재 협약중) 나머지 11개는 시공중에 있다. 이미 완공된 4개 도로와 공항철도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빼고는 모두 국민혈세로 최저수입을 보장(MRG)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도로의 경우 3개 민자도로에만 07년도에 1,647억원의 운영수입을 보전해줬으며 작년 3월에 개통한 공항철도의 경우 현재 1,000억 규모의 적자수입을 보전해야 할 판이다.

2009년 기준 정부재정으로 보전할 최소수입보장 누계액은 총 1조 9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셈이다. 이들 3개 도로의 경우 모두 실시협약상 기준수요치에 비해 오차율이 55,46%에 이르고 있고, 특히 공항철도의 경우 오차율이 93.6%에 달하고 있어 수요예측이 사업 당시부터 잘못되었거나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사업은 2005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의 비용을 비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5항과 BTL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수행을 위한 세부요령연구(안)안이 마련되기 이전 사업들로써 안전장치조차 없이 민자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은위원은 “이는 예상교통수요를 부풀려서 마치 사업성이 큰 것처럼 제안서를 만드는 행위를 앞장서서 감시해야 할 정부가 공사비와 운영비등 가격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며 “향후 민자사업은 물론이고 현재 시공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비용과 비교하는등 전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민자사업 검토시 정부실행대안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총사업비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절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요량을 예측한 후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수요추정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한하여 개별사업별로 보장여부를 판별하여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수정, 보완한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에 따르면 수익성있는 고속도로 노선의 경우 민자로 우선 추진키로 정부가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수익성있는 노선은 당연히 수도권 및 광역시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및 광역시 주민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표1> 최저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 BTO사업 내역(국가관리사업)

번호	분야	사업명	최저수입보장	주무관청	단계
1	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80	국토부	완공
2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85	광주시	완공
3		천안-논산 고속도로	82	국토부	완공
4		우면산터널	85	서울시	완공
5		대구-부산 고속도로	90	국토부	완공
6		서울외곽순환도로	90	국토부	완공
7		일산대교	90	경기도	완공
8		부산-거제 연결도로	90	부산시	시공중
9		마창대교	80	경상남도	완공
10		서울-춘천 고속도로	80,70,60	국토부	시공중
11		인천대교(제2연륙교)	80	국토부	시공중
12		용인-서울간도로	70	국토부	시공중
13		서수원평택고속도로	80,70,60	국토부	시공중
14		명지대교	80,70,60	부산시	시공중
15		제3경인(시흥-남동)도로	90,85,80,75	경기도	시공중
16	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	90	국토부	완공
17		신분당선 전철	80,70	국토부	시공중
18		용인 경전철	90	용인시	시공중
19		부산김해경전철	80,78,75	국토부	시공중
20		서울도시철도9호선	90,80,70	서울시	시공중
21		의정부 경전철	80,70	의정부시	시공중
22	항만	목포신외항 1-1단계	90	국토부	완공
23		목포신외항 1-2단계	80	국토부	완공
24		인천북항 1-1단계	80	국토부	완공
25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80	국토부	완공
26		울산신항1-1단계	90	국토부	시공중
27		마산항1-1단계	90,80,70	국토부	시공중
28		포항영일신항 1-1단계	90,85,80	국토부	시공중
29		인천북항 일반부두	85,75,65	국토부	시공중
30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85,75,65	국토부	시공중
31		북항대교(부산항)	80,60	부산시	시공중
32	환경	수도권매립지가스자원화	90	환경부	완공
33		용인시하수처리시설	75,65,55	용인시	시공중

민자고속도로 왜 비싼가 했더니...

- 국토부는 민자사업 검토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의 비용 비교조차 안하고 있어

□ 민자사업의 규모는 계속 늘어가고 있음

o 올해 전체 민간투자규모는 지난해 6.0조원에서 26% 늘어난 7.5조원 집행될 것으로 전망(기획재정부 3월 27일 민간투자사업 점검회의)

- 금년도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민간투자규모는 3.3조원 수준으로 전망

-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당초 집행목표 4.2조원 예상

o 정부는 신규 민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6건, 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금년중 추진(기획재정부 5.19)

*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광명경전철, 대구4차순환도로, 울산 자원회수시설 등 4건(총사업비 1.6조원 규모)은 금년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

* 신분당선전철 연장(정자-광교), 옥산-오창 고속도로 등 2건(총사업비 1.3조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금명간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

- 4건, 1.4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금년중 추진(기획재정부 7.30)

*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총사업비 7,045억원, 강북구 우이동 ~동대문구 신설동)은 금년중 착공하여 ‘13년 완공예정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총사업비 3,731억원, 진해시 남문동 ~ 김해시 진례면)은 ‘13년 완공예정

*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총사업비 2,954억원, 수원시 금곡동 ~ 의왕시 청계동)는 ‘12년 완공예정

* 왕궁 가축분뇨 처리장(총사업비 424억원, 전북 익산)은 ‘11년 완공예정

□ 민자사업의 검토과정의 부실로 재정이 크게 낭비되고 있음

o 최소수입보장에 따라 지출된 정부재정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3개 민자고속도로에 07년도에만 1,647억원의 운영수입을 보전했음

- 2009년도 기준 정부재정으로 보전할 최소수입보장액은 총 1조 950억원에 달함(2008년 예산 1,960억원, 2009년 예산요구기준 1,784억원 포함)

◎ 민자사업의 검토과정의 부실로 재정이 크게 낭비되고 있음

o 최소수입보장에 따라 지출된 정부재정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3개 민자고속도로에 07년도에만 1,647억원의 운영수입을 보전했음

- 2009년도 기준 정부재정으로 보전한 최소수입보장액은 총 1조 950억원에 달함(2008년 예산 1,960억원, 2009년 예산요구기준 1,784억원 포함)

[참고] 연도별 민자사업 운영수입 보장금액(총액) (단위: 억원)

구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계
민간경상이전	3,340	1,286	1,371	1,209	1,960	1,784	10,950

* 국토부 국정감사자료집(3) 61p.

[참고] 감사원 감사자료 2004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른 정부부담은 2010년엔 누계 보장금액이 2조7천억원, 2020년에는 9조원에 이를 전망임 (민간투자지원센터 자료 재구성)

o 잘못된 수요예측

-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4개 민자사업의 교통량 예측치 오차율이 55.46%p 달함

- 목포 신외항의 경우도 기준수요치 대비 오차율이 41~46%임

(도로: ‘07년 교통량 기준, 대/일, 항만: 천톤)

사업명	실시협약상 기준수요치(A)	실적치 연평균(B)	A-B	기준치 대비 실적치 오차율(%)
인천공항고속도로	131,965	68,711	63,254	-47.93
천안-논산	55,624	32,390	23,234	-41.77
대구-부산	55,106	33,897	21,209	-38.49
서울외곽순환	23,638	43,713	-20,075	84.93
인천공항철도	207,421	13,212	194,209	-93.60
목포신외항1-1	1,417	752	719	-46.94
목포신외항1-2	410	241	169	-41.22

*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종합, 인천공항철도 자료는 국감요구자료(4) 547p

* 참고: 감사원 감사자료 2004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른 정부부담은 2010년엔 누계 보장금액이 2조7천억원, 2020년에는 9조원에 이를 전망임 (민간투자지원센터 자료 재구성)

* 참고: 감사원 감사자료 2004년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개 민자도로의 실제교통량은

추정교통량의 22%~63%에 불과

- 수요예측 부실: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했음(2004년까지). 센터는 교통전문위원 1명 등.

질의)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센터의 교통수요예측 관련 전문인력은 충분한가?

□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의 비용비교조차 안해

o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정부부담의 증가에 대하여, 사업 검토단계에서 정부가 비용계산을 충실히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청을 했음.

- 자료요청내용은 사업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비용을 비교한 내역이었음

-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아예 재정사업과의 비용비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음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사업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과의 비교검토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개별 항목별로 적정여부만을 판단하였음(검토기관: Pikco)" - 도로

“사업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동일 비교하는 사업은 없음” - 항만

o 각종 법규와 지침은 재정사업과의 비용 비교를 행하라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제5항은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2005. 8 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에 따르면,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의 2단계는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사업 대안의 비용 및 서비스를 비교한다는 것임. 특히, 건설 및 운영단계의 총비용을 산출하고 어느쪽이 비용이 높은가를 통해 효율성 판단을 한다는 것임.

-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작업반이 작성한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Checklist”(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 민간투자분야 - 공개토론회 자료, 2008.6.24,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사전검토기준으로서 BTO 사업평가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재정사업과의 비용비교임.

- 상식적으로도 정부고시사업이든 민간제안사업이든 민자사업의 사전검토단계에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가?’는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사항임.

* 참고: 법규 및 지침

o 2005년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⑤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3.8, 2007.12.28>

o 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 2005. 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Decision to PFI)

□ 정부실행대안과 비교할 때 민간투자대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 (VFM) 분석을 실시함.

VFM 분석은 특정 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 즉 정부실행대안(PSC:Public Sector Comparator)으로 수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 대안(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으로 수행할 경우의 VFM 값을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조합을 선택하는 과정임.

(중략)

□ 정량적 VFM 분석: PSC 대안과 PFI 대안의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

-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경우(PFI)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산출하고, 위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함.

- PSC 대안의 LCC가 PFI 대안의 LCC보다 크다면 해당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o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Checklist,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 민간투자분야 - 공개토론회 자료(2008.6.24,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작업반)

■ ‘수익성 있는 노선, 민자로 우선 추진’ 정책 기조 바꿔야!

지난 99년 수립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의하면, 수익성 있는 고속도로 노선은 민자로 우선 추진키로 되어 있음.

이런 정책기조는 지난해 수정․보완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수정본(1차수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

수익성 있는 노선은 당연히 수도권 및 광역시권에 집중.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3개가 수도권에, 7개가 광역시권에 위치.

때문에 수도권 및 광역시권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음.

표1>민자고속도로(BTO)현황

	권역	노선명
1	수 도 권 (13)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2		우면산터널
3		서울외곽순환도로
4		일산대교
5		서울-춘천 고속도로
6		인천대교(제2연륙교)
7		용인-서울간 도로
8		서수원평택고속도로
9		제3경인(시흥-남동) 도로
10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11		평택-시흥 고속도로
12		송현-불로 고속도로
13		안양-성남 고속도로
14	광 역 시 권 (7)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15		대구-부산 고속도로
16		부산거제연결도로
17		마창대교
18		명지대교(부산)
19		부산-울산 고속도로
20		창원-부산 고속도로
21	(1)	천안-논산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