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9. 30. (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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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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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헌재 재판관 외면 - 속설로 드러나

2004년이후 퇴직한 헌법 재판관 9명중

6명 중대형 로펌에서 활동

헌재 연구관은 대다수 교수로 강단에.....대조적

대법관등 사법부 소속 고위법관들이 퇴직후 대형로펌행을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대부분 퇴직후 중․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은 퇴직후 대부분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30일 헌법재판소가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인천 남구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난 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퇴직한 9명의 재판관중 6명의 재판관이 중․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특히 이 가운데 3명의 전직재판관은 법무법인 대륙, 로고스, 한승 등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로펌이 헌재 재판관을 외면한다는 세간의 평가가 근거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자료별첨)

그동안 헌재재판관들은 로펌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왔다.

로펌에 취업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활동중이다.

법원 및 헌재 재판관들의 로펌 진출과는 달리 헌재 연구관들은 대부분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2004년이후 현재까지 5년간 헌법재판소를 퇴직한 13명의 연구관중 11명이 서울대 연, 고대 교수등으로 취업했다. 나머지 2명중 1명은 법원판사로 돌아갔으며, 다른 1명은 대형 로펌에 진출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로펌진출은 전관예우등과 같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앞으로는 변호사 활동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헌법재판소 4급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

<출처 : 헌법재판소>

연도	성명	근무년수	퇴직일	퇴직사유	최종직책(직위)	재취업일	재취업 회사명
2004	하경철 하동희 한수웅 이돈교	5년 5년 8년 24년	2004. 1.29. 2004. 1.29. 2004. 9. 1. 2004.12.31.	정년 의원면직 의원면직의원면직	재 판 관 4급상당 헌법연구관 심판자료국장	2004. 2. 9. 2004. 2. 9. 2004. 9. 1. 2005. 1. 1.	변호사하경철법률사무소 변호사하경철법률사무소 홍익대 교수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2005	정호경 김영일 이성복 이상경 김승대 성기용 이범주	5년 6년 17년 1년 3년 13년 2년	2005. 2.28. 2005. 3.12. 2005. 4.25. 2005. 6. 7. 2005. 9. 1. 2005. 9. 1. 2005.12.26.	의원면직임기만료의원면직의원면직의원면직의원면직의원면직	헌법연구관 재 판 관 법원서기관 재 판 관 헌법연구부장 헌법연구관 사무처장	2005. 3. 1. 2005. 5.17. 2005.11.21. 2005. 9. 2. 2005. 9. 1. 2005. 9. 1. 2006. 1. 3.	한양대 교수 변호사김영일법률사무소 법무사 이성복사무소 법무법인 이우 부산대 교수 이화여대 교수 법무법인 세종
2006	심인숙 이선애 윤영미 권 성 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김철중 김태규	2년 2년 5년 6년 6년 6년 6년 6년 6년 1년	2006. 2.11. 2006. 2.11. 2006. 2.20. 2006. 8.14. 2006. 9.15. 2006. 9.15. 2006. 9.15. 2006. 9.15. 2006. 9.15. 2006. 12.4.	의원면직의원면직의원면직정년 임기만료 임기만료 임기만료임기만료의원면직 의원면직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재 판 관 헌법재판소장 재 판 관 재 판 관 재 판 관 비서관 헌법연구관	2006. 3. 1. 2006. 4. 1. 2006. 3. 1. 2007. 4. 2. 2006.10.23. 2006.10.19. 2007. 9.30. 2007. 1.29. 2007. 6. 1. 2006.12. 4.	중앙대 교수 법무법인 화우 한양대 교수 법무법인 대륙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한승 법무법인 무등 법무법인 서린 법무법인 대유 법원 판사
2007	서상홍 이주학 주선회 현소혜 전종익 김완주 강윤원	6년 6년 6년 1년 9년 23년 30년	2007. 3.10. 2007. 3.10. 2007. 3.22. 2007. 9. 6. 2007.10. 1. 2007.12.31. 2007.12.31.	의원면직의원면직임기만료 의원면직 의원면직 의원면직 의원면직	사무처장 비서관 재 판 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공보관 기획조정실장	2007. 12.21. 2007. 3.12. 2007. 5.14. 2007. 9. 7. 2007.10. 2. 2008. 1. 1. 2008. 1. 2.	정부법무공단이사장 변호사서상홍법률사무소 변호사주선회법률사무소 홍익대 교수 서울대 교수 법원 집행관 한국관광공사 감사
2008	김하열 최진수 김현철	14년 2년 12년	2008. 2.29. 2008. 3. 1. 2008. 8. 12.	의원면직 의원면직 의원면직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2008. 3. 1. 2008. 3. 2. 2008. 8. 12.	고려대 교수 연세대 교수 전남대 교수

※ 근무년수 월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