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17(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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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유철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세입은 줄고, 채무는 늘어!!

- 07년 자체세입 700억 줄고, 채무는 166억 늘어 1024억!!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제주 이전 ‘미적미적’

- 우선이관대상 7개 기관 중 단 2개만 완전이관!!

3. 자치도 출범 후 홍보비 3배 늘어,

관광객은 올해 7%만 증가!!

- 올해 도 홍보비 110억, 작년보다 25.8% 증가

4. ‘부끄러운’ 제주국제자유도시 !!

- 최근 3년간 외자유치 실적 고작 ‘8건’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세입은 줄고, 채무는 늘어!!

- 07년 자체세입 700억 줄고, 채무는 166억 늘어 1024억!!

17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세입은 줄어들고 도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주도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 현황’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7년 제주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세입은 약 700억 가량 줄어든 7,858억원이었으나 채무는 2006년 858억에 비해166억 증가한 1,024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7년 도예산은 2006년에 비해 약 1000억원 정도 감소한 2조 3천억원이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출범전과 비교해서는 작은 규모인 2조 4천억원 가량이었다..

원 의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물으며,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 중앙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구상이나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 의원은 “국고보조금도 3,000억원 가까이 대폭 줄어들었고, 세외수입도 감소하였는데 반해 채무 규모는 작년 1,024억, 올해 1,05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 세입의 규모를 확대할 방안과 보다 나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을 건실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재정 현황 >

○ 재정규모

(단위 : 억원)

회 계 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비고
계	24,723 (26,868)	23,120 (26,383)	25,972 (27,352)	23,346 (24,459)
일 반 회 계	19,791 (21,526)	18,521 (21,023)	20,926 (22,434)	19,249 (19,913)
특 별 회 계	4,932 (5,342)	4,599 (5,360)	5,046 (4,918)	4,097 (4,546)

* ‘05~’07년 (  )내서는 최종예산. ‘08년 ( )내서는 2회추경

□ 세입규모

회 계 명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계	24,723 (26,868)	23,120 (26,383)	25,972 (27,352)	23,346 (24,459)
자체세입	8,267	7,858	8,585	8,335
․지 방 세	4,401	4,180	4,099	4,089
․세외수입	3,866	3,678	4,486	4,246
중앙재원	15,400	14,238	16,529	14,397
․지방교부세	7,753	6,668	6,204	5,656
․국고보조금등	7,647	7,570	10,325	8,741
지 방 채	1,056	1,024	858	614

(단위 : 억원)

* ‘05~’07년 (  )내서는 최종예산. ‘08년 ( )내서는 2회추경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제주 이전 ‘미적미적’

- 우선이관대상 7개 기관 중 단 2개만 완전이관!!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야 할 우선이관 대상 7개 기관 가운데 재산이전까지 완전히 마친 기관은 종합고용지원센터와 보훈청 단 두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에게 제출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재산이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고용지원센터와 보훈청의 보훈 사무가 각각 07년 2월, 08년 1월에 완전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무는 대부분 무상사용이거나 협의가 추진 중이어서 ‘주민편의성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아예 이관되지 않는 미이관된 사무를 보면 제주지방 해양수산청의 해상안전사무전반, 중소기업청의 시험분석 사무전반,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의 근로감독 사무가 있었다.

원 의원은 “국제협약이나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는 사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이들 사무가 이관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며, 이들 사무들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도록 하기 위해 도차원의 대비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한편 기관별 이관 현황을 보면 기존 정원 238명이 이관 되면서 140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제 이체 인력은 이보다 작은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기존 정원이 99명에서 35명으로 54명이 감소하였다. 광주지방 노동청 제주지청의 경우는 기존 33명에서 현재 3명으로 줄어들었다.

원 의원은 실제이체인력이 이관 정원보다도 못미치는 이유에 대해 물으며, “해양수산사무나 노동사무는 제주도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업무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하였다.

□ 기관별 이관 상세 현황

기관명	기존정원/ 이관정원/ 실제이체인력	주요 이관사무	미이관 사무 (주요사유)	이관후 조직 (제주도)
합 계	238/140/126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99/35/36	해양수산사무 3개 분야 136건	해상안전 사무전반 (IMO국제협약)	해양수산본부 항만개발정책과
중소기업청	17/12/11	중소기업사업 4개 분야 10건	시험․분석 사무전반 (고도의 전문기술 및 전국 통일성)	지식산업국 기업지원과
광주지방 노동청 제주지청	33/10/3	노동사무 11개 분야 142건	근로감독 사무전반 (ILO국제협약)	사업소/종합 고용지원센터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49/49/44	국토관리사무 8개 분야 94건	-	도시건설본부 도로관리단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9/9/9	노동위원회사무 1개 분야 5건	-	합의제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23/23/21	보훈사무 8개 분야 122건	-	직속기관 보훈청
제주 환경출장소	8/2/2	환경사무 4개 분야 7건	-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3. 자치도 출범 후 홍보비 3배 늘어,

관광객은 올해 7%만 증가!!

- 올해 도 홍보비 110억, 작년보다 25.8%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도의 홍보비용은 약 3배 늘어났지만 관광객 증가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제주의 홍보비 내역 및 관광객 증감 현황’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 홍보에 쓰인 예산이 2006년 약49억원에서 올해 약11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2008. 9월말 현재 입도현황을 보면 관광객 4,427,959명으로 (내국인 4,026,293, 외국인 401,666) 전년동기대비 7.0%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관광객 증가율 자체도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홍보비가 3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제주특별도는 관광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광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세울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3년간 제주의 홍보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8년	2007년	2006년
예산액	11,092	8,818	4,923
증감율	25.8% 증	79% 증

○ 관광객 증감현황

년도별	관 광 객(명)
	계	내국인	외국인	외 국 인 국 적 별(증감율)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폴	기타
2005	5,020,275	4,641,552	378,723	149,361 (9.7)	39,552 (84.5)	8,582 (12.8)	115,199 (13.8)	13,841 (2.7)	52,188 (5.9)
2006	5,312,998	4,852,638	460,360	177,885 (19.1)	57,358 (45.0)	8,376 (-2.4)	142,912 (24.1)	18,167 (31.3)	55,662 (6.6)
2007	5,429,223	4,887,949	541,274	183,240 (0.04)	93,169 (62.4)	8,683 (3.7)	176,878 (23.8)	21,699 (19.4)	57,605 (3.5)

※ 2008. 9월말 현재 입도현황 : 관광객 4,427,959명(내국인 4,026,293, 외국인 401,666) 전년동기대비 7.0%증

4. ‘부끄러운’ 제주국제자유도시 !!

- 최근 3년간 외자유치 실적 고작 ‘8건’

국제자유도시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간 외자유치 실적은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투자계획 및 외자유치 현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한 외자유치 건수는 2006년 4건, 2007년 1건, 2008년에는 3건에 불과하였다.

또한2007년부터 계획한 투자계획을 보아도 투자금액은 2007년 2조 3천억, 올해 2조, 2009년 1조 9천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내용을 역시 관광지 개발,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주로 관광에 관련된 투자이고, 교육이나 금융,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획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투자 내용을 보다 다변화하고, 보다 외자유치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위기로 현재 제주가 추진 중인 제주역외금융센터 유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2007~2009년도 투자계획(국내․외 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합 계	2007	2008	2009
합 계	62,793	23,127	20,339	19,327
관광지 개발	47,064	15,607	15,912	15,545
골프장	7,295	4,433	1,787	1,075
관광숙박시설	8,434	3,087	2,640	2,707

□ 최근 3년간 외자유치 내역

(단위 : 억원)

년도	기 업 명	국 가	업 종	사업비 (투자금액)
계	8건			26,697 (2,087)
2006	컨벤션앵커호텔	홍콩	관광호텔	2,847 (1456)
	폴로승마장	싱가폴	관광리조트	232 (50)
	라이브캠	홍콩	메디컬사업	60 (60)
	EMLSI	대만	반도체사업	141 (141)
2007	ADG 유렐리아빌 개발공사	미국	관광	3,267 (20)
2008	버자야제주리조트	말레이시아	휴양주거단지	18,000 (300)
	버자야랜드	말레이시아	테마파크	2,000 (20)
	믿거나말거나박물관	미국	박물관	15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