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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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문화부 보도자료 (2008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원형디지털 콘텐츠 사업

◆ 질의

○ 2002년 4월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계획서가 발표됩니다.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문화 원형을 디지털 신기술로 테마별 콘텐츠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 장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얼마의 예산이 투입된 줄 아십니까?

☞ 5년간 총 예산 537억원(일반회계 및 기금 포함) (단위: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문화 원형	KCRC	기금	문화 원형	문화 원형	추경	문화 원형	문화 원형	문화 원형
예산액	2,705	1,610	10,000	7,000	7,000	5,000	12,000	4,400	3,980
집행액	2,553	1,326	9,799	6,817	6,657	4,934	11,762	4,367	3,861

○ 무려 537억원의 예산입니다. 여기에 인터넷에 문화콘텐츠 닷컴을 개설하면서 총 2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566억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 이 사업의 원칙은 문화원형의 보존이 아니라 문화원형의 산업적 활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문화원형의 산업적 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온라인 5,364건, 오프라인 469건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적 활용이 된 것은 2,477건입니다. 애초 계획의 산업적 활용보다는 공익/홍보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실적 (2004년~2008년 현재)

구 분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비고
산업적 활용(유료)	2,257건	220건	2,477건	각 기관별 수익발생
무 료 활 용	3,107건	249건	3,356건	공공/홍보 등으로 활용
총 활용건수	5,364건	469건	5,833건	-

○ 거래 실적으로 보면 더 저조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5년간 누적 판매 실적은 6억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29억원의 예산으로 웹사이트까지 개설했지만, 거래 실적은 3천4백만원입니다.

○ 총 566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5년간 6억8천만원의 실적을 보인 것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거래 실적

구 분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거래 건수	2,257건	220건	2,457건
실적	3천4백만원	6억5천만원	6억8천7백만원

○ 장관은 이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산업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② 문화원형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음 ③ 또한 문화원형콘텐츠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안이 없음.

☞ 예를 들어, 1,230만 명의 관객이 동원된 「왕의 남자」영화에 문화원형이 지원되었지만, 로열티는 한푼도 받지 못했음.

○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수행했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문화원형콘텐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객관화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 2007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문화원형 콘텐츠 사업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69.4%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접촉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9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적 활용도,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문화 콘텐츠 사업은 21세기 새로운 자원으로 문화원형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성과가 있다. 문화콘텐츠 사업의 전통문화 르네상스를 선도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것인지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철저한 자기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원형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기준, 평가기준을 선정해야 합니다. 산업적 활용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 방안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장관은 이러한 개선 대책을 강구해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