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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6(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의료폐기물 관리 RFID 의무화 사업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1. 현 황

❍ RFID 의무화 이전의 폐기물 인계·인수는 6매 종이전표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2002년부터 전자인계서를 권고·시행

- 전자인계서 권고 : 2002~2003(종합병원), 2004~(일반병원)

❍ 기존의 종이전표에 의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하기 위해 2008.8.4일 이후 의무화 추진(07.8.3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3항 개정)

❍ 2008.8.31일 기준으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59,724개소, 수집·운방업체 130개소, 처리업체 12개소가 사용중임

*폐기물관리법 18조3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45조 ②

-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2. 문제점

1) 현재 RFID 처리 시 병원별로 5~15% 정도의 인식 오류 발생

❍ 병원협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RFID 처리시 병원별로 5~15%정도의 에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무료로 배포한 구형시스템은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형장비로 교체시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함(7백만원 ~ 1천만원 소요예상)

2) 병원에서의 비용 과다 발생

❍ 대형병원은 태그값만 연간 1억원 추가 발생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동 사업 시행시 태그값을 장당 50원으로 맞춰준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태그값은 장당 160~230원 임

❍ 병원, 처리업체, 수입·운반업체 비용 과다 발생

- 고정형 및 휴대형 리더기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업계 및 수입운반업체 비용 과다 발생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메이저 병원들은 월 1천만원의 태그값과 인력충원등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지출하다 보니 자금부담

- 인하병원(1000병상) : 월 250만원(연3천만원) 추가 비용 발생

▪태그 구입비 : 월 150만원 / 인건비 : 월 50만원 / 장비유지관리비용 : 약 50만원

구 분			설치업체(개소)	설치대수(대)
리더기	고정형 (372만원/대)	총계	270	303
		종합병원	256	263
		처리업체	14	40
	휴대형 (182만원/대)	수집·운반업체	131	562
태그 발행기(284만원/대)		종합병원·의폐조합 등	142	183

* 고정형 리더기 가격은 안테나, 리더기, 컴퓨터, 본체 등 시스템 전체를 포함

3. 질 의

☞ 병원협회 등은 동 사업에 대해 효력을 제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은 인지하고 있는가?

- 환경부는 동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 폐기물관리법 18조3항에서 의료폐기물만 예외 사항으로 두는 조항이 형평성에 맞는 것에 대한 문제임

- 45조②의 전산처리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전부 비용을 지불하는 법안에 대한 법적타당성(위헌성) 여부 검토

☞ 병원협회는 배출실명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RFID 관리시스템 강제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 ① 장비 구입이 쉽지 않으며 고가임

- ② 대형 병원은 태그 분실이나 관리가 쉽지 않으며 태그 발행기가 각 층마다 1대씩은 있어야 함,

- ③ 태그 불량률이 높음(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④ 폐기물은 24시간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폐기물 담당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함

- ⑤ 테그발행, 정보입력, 위탁처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됨(기존 사용 시스템과 비교하여 2~3배 더 소요)

- ⑥ 테그 발행 시 사용량 예측이 쉽지 않음

- ⑦ 병원 종사자 모두가 RFID 도입 시 폐기물 처리에 매달려야 하므로 비능률, 비효율적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며, RFID 특성을 고려시 물류 등 유통상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부분을 일회성으로 소각 될 감염성폐기물에 부착토록 한 것은 국가 차원의 자원 낭비일 것임

☞ 태그를 읽는 리더기의 경우 태그 1개당 30초로 1일 1,000개 이상의 다량 배출자는 인식시간이 8시간 이상 소요되어 인력과 칩비용, 운영비용에 부담이 있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량 배출자는 차량 통합계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 개별계량과 차량계근시 무게의 정확성은 차량계근이 더욱 정확함

☞ 리더기가 태그를 제대로 읽지못할 경우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태그의 발행을 배출자 및 처리자(처리업체) 모두 읽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보는데?

☞ 본 의원의 비서관이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방문하여 RFID를 시험해 본 결과 리더기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음. 더구나 대형병원(인하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대화를 해본 결과 수집·및 운반할 때 리더기가 제대로 읽히지 않아 운반차에 입고한 수량과 리더기의 수량이 상이할 때가 많다는 답변을 들었음

- 동 사업에 있어 환경부가 업계에 대해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리더기의 수신률 향상 및 태그값 하락을 위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