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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국정감사 보도자료2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9. 10. 23 (금)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 황영기 행장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MOU계약으로 자율권 없는 우리은행 사후 감독 못한 예보, 금융당국 책임 커!........p.1

-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당시 오히려 정부차원에서는 장려할 만큼 예보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투자후 아무런 조치나 제재 없어, 우리은행에만 책임 전가하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당국은 형평성과 명분 잃어!!!

- 우리은행 MOU 개선 및 민영화 서둘러야!!!

2. 대우건설 입찰자격 없는 외국투기자본에 매각되어서는 안돼!..p.2

- 유력한 인수후보인 미국의 HRH Construction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기업으로 컨소시엄의 적격입찰자 자격이 없어 산업은행은 매각대금만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 버려야!!!

3. 허울뿐인 녹색금융,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저조!...p.3

- 녹색 관련 예․적금은 4조3천억원,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1조6천억원에 불과.

- 녹색펀드 43개 주식형펀드중 21개는 평균수익률 21.96%를 밑돌아!! 단순가입시 피해 예상

4.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2009년 64.3%로 증가!..p.5

<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8월
가계대출	363.5	388.5	405.2
주택담보	221.6	239.7	260.6
주택담보 비중	60.9	61.6	64.3

- 3년안에 만기도래액 80.7조원, 대부분은 변동금리형이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CD금리의 상승은 가파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5. 미소금융, 관치금융 우려 해소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하고 운용주체 확실히 해야!..................p.6

1. 황영기 행장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MOU계약으로 자율권 없는 우리은행 사후 감독 못한 예보, 금융당국 책임 커!

<당국의 책임전가 문제>

- 금융위 및 예금보험공사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하여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음.

- 2004년부터 2007년 CDO(부채담보부증권)․CDS(신용부도스왑)등의 파생상품에 18.3억달러를 투자하였는데,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약 4.8%의 고성장을 기록하던 시점이었고, 국내 경제 역시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05년 5.1%, 2006년 4.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점을 본다면, 우선 투자할 만한 외적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음.

- 투자 당시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금융기관과의 경쟁은 물론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도 격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때였고, 특히 금융산업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자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를 유도했던 시점이었음.

- 당시 예보 등 금융당국에서는 우리은행이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임.

- 파생상품 투자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나 제재도 없었고, 오히려 정부차원에서는 장려를 했던 것인데, 국제금융위기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나니까, 당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고, 금융당국은 무책임한 것으로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은행에 대한 예보의 MOU 체결 내용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까지 경영간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MOU체결 내용을 보면, 당시 우리은행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와 사전교감이나 사전승인은 있었을 것임.

- 그리고, 당시 파생상품에 투자를 결정할 당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계경제 사정이 매우 양호한 때였고, 정부도 투자를 장려했었던 시점이었음.

Q. 따지고 보면, 우리은행이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잘 부응하다보니, 예기치 못했던 투자손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음.

<우리은행 MOU 내용 문제>

- 지난번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보사장께서 상당히 공감하여 MOU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 제2조제1항 “정상화 계획의 이행의무” 사항의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국가경제상의 위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도한 표현까지 하지 않아도 정상화계획 이행에는 문제가 없음.

Q. 다음으로 제4항에는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고의․과실 또는 이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할 수 없고, 특히 그 임원, 직원, 노동조합, 채권자, 채무자, 소수주주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정을 들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항변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은행에 근무하는 수 많은 직원들의 인격을 고려한다면, 이 조문도 지나친 측면이 있음.

Q. 제8조제2항을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제반서류, 전산기록 및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우리은행은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 등을 부담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은행의 경영정상화를 결코 도와주는 조문은 아님.

- 제9조에는 정상화계획 불이행에 대한 조치 규정을 명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나 다름 없음.  온갖 경영요인에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심하게는 점포폐쇄 조치, 특정금융상품 판매 제한, 직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후생복리비까지도 통제하고 있음.

설령, 우리은행이 정상화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려면, 최소한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걸맞게 추가적 이행요구 등을 하는 게 타당한 순리지, 직접적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할 것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문>

- 황영기 증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는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무리한 MOU 요구와 적기에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이러한 당국의 잘못에 대한 책임회피성 징계 의혹을 지울 수가 없음.

Q.이러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우리은행의 조속한 민영화 추진은 물론, 과도한 MOU 내용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대로 된 경영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함.

2.대우건설 입찰자격 없는 외국투기자본에 매각되어서는 안돼!

-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유념해야 할 것은 외환은행이 론스타라는 투기자본에 헐값이 매각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했는데, 이런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지금, 유력한 인수 후보로 중국 국부펀드, 사우디아라비아의 S&C인터내셔널,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한국의 중견 건설사 컨소시엄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금융감독당국이 매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바라고 있음.  이유인 즉, 지금의 매각움직임을 볼 때, 해외의 투기자금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임.

- 일례로,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AC Development Group이 미국의 HRH Construction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 HRH가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기업으로 컨소시엄의 적격입찰자 자격이 없다는 것임.  그런데도 이런 기업을 매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매각 의도가 매각대금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당분간 국내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다보니, 여타 기업들 입장에서도 선뜻 입질하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건설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점이 그 이유가 될 것임.

- 우리 국민들 정서상, 국내기업이 외국계자본에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  IMF를 겪으면서 국내 유수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외국자본에 인수된데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지금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작업이 지나치게 자금회수만을 목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균형감을 잡도록 가이드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 국내자본으로의 매각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우선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관리한 후,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매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3.허울뿐인 녹색금융,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저조!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저조!>

- 정부의 녹색산업 성장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녹색금융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올해 녹색금융 상품의 판매실적은 여․수신을 합쳐 5조9천억원 규모.

- 녹색 관련 예․적금은 4조3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 모은 반면,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1조6천억원에 불과.

※녹색금융상품 중 예․적금은 우리은행의 저탄소녹색통장이 1조4,800억원으로 실적이 가장 좋고, 다음으로 기업은행의 환경사랑통장이 7,716억원,  신한은행의 신한희망에너지적금이 7,252억원 순서임.

※녹색금융상품 중 대출현황은 산업은행의 녹색산업육성특별시설자금이 5,889억원, 기업은행의 녹색성장기업대출이 5,016억원, 하나은행의 하나 솔라론이 1,822억원 순서임.

<금융권, 녹색금융 및 녹색기업 불명확성 때문에 어려움 느껴!>

- 현재 은행권에서는 녹색금융의 불확실성이 커서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녹색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고 애로 사항을 말하고 있음.

-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함.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 외면하고 금융권만 배불리는 녹색금융!>

-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녹색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보다 은행권만 배불리는 악순환이 우려됨

- 지금과 같은 녹색금융은 사실상 허상에 불과함.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임.  향후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우선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보다 실효성 높은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정부에서 인증한 상품인양 현혹하는 녹색금융상품!>

- 녹색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현재 녹색기업 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공식적으로 ‘녹색펀드’로 인증된 펀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모두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여 정부에서 인증한 상품인양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녹색펀드라는 이름만으로 단순가입시 피해볼 가능성도 높아!>

- 시중의 녹색관련 상품 71개를 분석해 결과, 총설정액은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상품별로는 수익률이 최고 38.95%에서 최저 0.88%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녹색펀드라는 이름만으로 단순가입했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도 많이 있음.

※녹색펀드 중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Tops아름다운SRI증권투자신탁으로 38.95%, 다음으로 대신투신운용의 대신지구온난화투자증권자투자신탁이 38.55%,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Tops글로벌SRI증권투자신탁이 37.80%, 우리자산운용의 우리프런티어지속가능기업SRI증권투자신탁이 37.16%,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신경제그린코리아증권투자신탁 36.88% 순서임.

※녹색펀드 중 수익률이 하위인 상품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퇴직연금SRI증권모투자신탁으로 0.88%이며, 신한BNPP의 신한BNPP퇴직연금SRI40증권자투자신탁 1.08%,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미래에셋맵스클린워터사모특별자산1, 2가 각각 2.6%, 3.37%, 다음으로 KB자산운용의 신재생에너지사모특별자산이 3.57% 순서임.

<43개 주식형펀드중 21개는 평균수익률 21.96%를 밑돌아!>

-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출시 6개월이 지난 43개 상품 중에서 49%인 21개 상품은 3분기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수익률 21.96%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3분기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수익률은 펀드평가사 제로인 자료

-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100% 평균수익률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최고수익률이 4.86%에 불과하고 대체로 3.9%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더욱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단순히 녹색바람에 현혹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4.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2009년 64.3%로 증가!

<주택담보대출 현황>

- 최근 3년간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221.6조원에서 260.6조원으로 1년 반 만에 39조원이 증가하여 증가율만 해도 17.3%나 됨.

- 같은 기간 총 가계대출 증가액이 41조 7천억원 (11.4% 증가)인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임을 알 수 있고, 이를 반영하듯 총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2007년 60.9%에서 2009년 8월 64.3%로 증가하였음.

<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8월
가계대출	363.5	388.5	405.2
주택담보	221.6	239.7	260.6
주택담보 비중	60.9	61.6	64.3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

-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더불어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음.  향후 3년 이내에 만기 도래되는 주택담보대출은 80조 7천억원인데, 최근 3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만기연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72.9%에서 2009년 상반기 78.5%까지 상승하였음.

< 은행권 가계주택담보대출 잔존만기 현황 >     (단위 : 조원, %) (‘09.3말 기준)

구 분	3년이하			3~5년	5~10년	10년초과
		1년이하	1~3년
주택담보대출	80.7	44.1	36.6	10.1	20.6	133.6
	(32.9)	(18.0)	(14.9)	(4.1)	(8.4)	(54.5)

< 최근 3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만기현황 >          (단위:조원)

구분	2007년중	2008년중	2009.1~6월중
만기도래액	91.8	89.9	50.7
만기연장액	72.9	71.6	39.8
연 장 률	72.9%	79.0%	78.5%

-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만기연장률의 증가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초까지 2.41%였던 3개월물 CD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10월 22일 기준 2.79%로 고시되었음.  이로 인해 CD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해 왔음.

-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1.2%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변동금리형이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CD금리의 상승은 가파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 2009년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

금리조건	09.01말	09.02말	09.03말	09.04말	09.05말	09.06말
고정금리	3.3	3.3	3.1	3	3	3.2
변동금리	229.9	226	228.6	229.5	231.9	235
혼합형	15.4	15.6	15.6	16	16	16.2
합계	248.6	244.9	247.3	248.5	250.9	254.4

(단위: 조원)

Q.다행인 점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려 과열되던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늦게나마 금융당국이 제 2금융권까지 DTI 규제에 나섰다는 점임.  그렇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금융정책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금융당국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가다 보니, 장기적인 금융정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조치들로 연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약속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전문화된 부처의 역할은 정부 정책에 대한 동조만이 아닌 조언에도 그 무게중심이 있다 할 것임.  향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융당국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집행을 기대하는 바임.

5. 미소금융, 관치금융 우려 해소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하고 운용주체 확실히 해야!

<미소금융 현황>

- 2009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는「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미소금융사업으로 총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음.

- 「미소금융사업」은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휴면예금과 재계 및 금융권의 기부금을 통해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기금을 조성해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사회적 기업 등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을 제공하는 것임.

- 이는 연평균 2000억원 정도의 공급을 10년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신용이 낮은 사람 25만명 정도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임.

<관치금융의 부활 문제>

-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은 해당사업의 추진이 향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만큼, 대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금액을 전경련과 은행연합회에서 협의하여 분담하는 방식을 취할 것임.

- 정부가 기부금을 내라고 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기부금을 낸다면 그것은 기부금이 아님.  이는 관치금융의 시작이고 정권이 교체되었을 시 정책연속성은 기대할 수 없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 법률로 규정되어 추진되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시키려 하는 마당에, 구속력이 없고 정부의 재정투입이 없는 미소금융의 경우 10년이라는 운용기간을 보장할 수 없음

- 그리고, 정부가 동 사업을 민간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재정으로 일정부분은 출연을 한 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보니, 민간기업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최소한의 순리임.  그리고 이렇게 재정이 투입되어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연속성도 기할 수 있을 것임.

<기존의 서민금융지원 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해 온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그라민 은행으로 불리어 온 ‘신나는 조합’이나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민간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반드시 필요함.

-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민들의 부족한 비즈니스 마인드와 투명성 결여를 전문 컨설팅그룹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경영자문을 해준 것과 일관된 정책추진에서 그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음.

Q.미소금융사업의 지원자금은 비록 저리의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이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임.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적정한 경영지원 없이 신규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신규 창업자로 인한 무리한 경쟁은 사업체들 간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고, 서민을 살리는 정책이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