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75호 (10. 20.)
국민연금공단, 카드납부수수료 가입자에게 전가한다 ?? □ 8년간 발생한 연금보험료 카드납부수수료 33억 8천5백만원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공단 카드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된 2002년부터 2009년 7월 까지 8년간 총 2,681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카드 납부 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이렇게 카드납부를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8년간 33억8,5백만원에 달했고, 카드납부건수는 ‘02년 63,149건에서 ’09년 7월 11만6,509건으로 184% 증가

[표 1]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카드 수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국민연금공단
	건수	금액	수수료
계	475,459	268,189	3,385
2002년	63,149	54,774	309
2003년	100,601	92,264	1,026
2004년	47,577	37,642	450
2005년	21,723	11,932	237
2006년	25,015	11,266	225
2007년	24,795	9,497	188
2008년	76,090	22,261	412
2009.7월	116,509	28,553	53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카드납부 방식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8년간 발생한 카드납부수수료 33억 8천5백만원이 국민연금 운용기금에서 지출 되고 있었다는 점. 결국 일부 카드납부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

□ 이는 국세의 경우 카드납부에 대한 근거조항(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을 마련하여 납부자에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태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사회보험료 징수방안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카드납부수수료를 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