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9년 10월 7일(水)

한국철도공사

1. 철도공사 운영, 지상 108개역사 전체면적의 9% 석면 포함 건축마감재 사용 추정!

- 철도공사,  “석면 교체는 2011년 이후에나 시작”

- 여객과 철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 문제 해결 시급

2. 13일을 307억원과 맞바꾸다!

- 철도공사노조 불법파업 13일동안 손실액이 무려 307억원

- 노조전임자 매년 초과, 5년간 초과 지급된 임금만 65억원

- 노사관계 건전화방안 마련 절실

3. 철도 범죄 급증! 범죄자 검거율은 하락!

- 열차내 범죄발생도 급증! 범죄자 검거율은 연간 60%대에 그쳐

- 성폭력 연간 24%씩 증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초질서위반사범도 증가

- 철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철도공사 운영, 지상 108개역사 전체면적의 9% 석면 포함 건축마감재 사용 추정!

철도공사, “석면 교체는 2011년 이후에나 시작”

여객과 철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 문제 해결 시급

•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108개 수도권 전철역의 건축마감재에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교체작업은 2011년 이후에나 계획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철도역사(수도권전철 선상,선하) 건축마감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8월24일 까지 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부선, 일산선, 경원선, 중앙선, 경인선, 안산선 등 총 108개 지상 역에 대한 석면 함유실태 자체 조사 결과, 108개 역 모두에서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마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마감재는 영등포역, 용산역, 신도림역, 부평역, 주안역, 수원역을 포함한 108개역의 천정과 벽, 바닥 등 전체 면적 1,212,941m2 중 105,323m2 인 것으로 타나났으며, 공조덕트, 소화배관, 급수배관, 냉수ㆍ냉각배관 마감재에도 모든 역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철도역사(수도권전철 선상,선하) 건축마감재 현황>

구분	실내마감	총면적(㎡)	석면함유 검토대상
108개역	벽	451,692	28,576㎡ (6.32%)
	천정	383,223	72,020㎡ (18.79%)
	바닥	378,026	4,727㎡ (1.25%)
	합계	1,212,941	105,323㎡ (8.68%)
	공조덕트	108역	108역
	소화배관	108역	108역
	급수배관	108역	108역
	냉수, 냉각배관	108역	108역

* 2009.1.1 기준 수도권전철역 158역중 조사대상역은 108개임(자료 : 한국철도공사 재구성)

•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계획한 ‘철도공사 운영역 석면 관련 계획’에 따라, 108개의 역사에 대해 2010년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이 후에나 석면이 사용된 마감재에 대해 교체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철도공사 운영 역 석면 관련 계획>>

연 도	역수	소요예산 (백만원)	년차별계획(백만원)
			’08년	’09년	’10년	’11년이후
계	594	(7,368)	(26)	(1,809)	(446)	(5,087)
실태조사(용역)	594	(588)	지하33역 (26)	지상 116역 (116)	지상 445역 (446)
해 체	591	(3,850)	-	지하 30역 (962)	-	지상 561역 (2,888)
재설치	591	(2,930)	-	지하 30역 (731)	-	지상 561역 (2,199)

* 591역 : 전체 640역중 역사 없는 46역, 석면자재 미 검출 3개역 제외

• 또한,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이 검출된 수도권 지하 30개 역사에 대하여, 2008년 다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철도공사의 자체조사와 같이 30개역에서 석면이 모두 검출), 자체조사 후 2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도 석면마감재 해체를 완료하지 못하고 작업이 진행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공사는 30개역에 대한 석면마감재 교체작업 중이며,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철도는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 시설로, 여객과 철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윤영의원은 “석면이 폐암, 석면폐, 악성종피증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지금 당장 전 역에 대한 석면조사를 통해 교체작업을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마감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08개역>

ㆍ경부선: 남영, 용산, 노량진, 대방, 신길, 신도림,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독산, 금천구청, 영등포(지하철), 석수, 관악, 안양, 금정, 오봉, 군포, 의왕, 성균관대, 화서, 수원, 세류, 병점, 세마, 오산대, 오산, 진위, 송탄, 서정리, 지제, 평택(32개역)

ㆍ일산선: 원당역, 대곡역(2개역)

ㆍ경원선: 한남, 서빙고, 이촌, 가능, 녹양, 양주, 덕계, 덕정, 지행, 동두천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산, 외대앞, 신이문, 석계, 성북, 월계, 녹천, 방학, 도봉, 도봉산, 망월사, 회룡, 옥수, 응봉, 왕십리, 청량리, 회기(29개역)

ㆍ중앙선: 중랑, 망우, 양원, 구리, 도농, 양정, 덕소, 도심, 팔당, 운길산, 양수, 국수(12개역)

ㆍ경인선: 구일, 개봉, 오류동, 온수, 역곡, 소사, 부천, 중동, 송내, 부개, 부평, 백운, 동암, 간석, 주안, 도화, 제물포, 도원, 동인천, 인천(20개역)

ㆍ안산선: 산본, 수리산, 대야미, 반월, 상록수, 한대앞, 중앙, 고잔, 공단, 안산, 신길온천, 정왕, 오이도(13개역)

13일을 307억 원과 맞바꾸다!

철도공사노조 불법파업 13일동안 손실액이 무려 300억 원

노조전임자 매년 초과, 5년간 초과 지급된 봉급만 65억 원

노사관계 건전화방안 마련 절실

• 철도노조의 13일간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피해금액이 무려 30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관계 건전화 방안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철도공사 파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8일 단 하루 동안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은 약 8억2천3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2년부터 단지 네 번의(13일간)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이 모두 합쳐 약 307억2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철도공사 파업 현황>

구 분	2002	2003	2006	2009
파업기간	2/25～2/28(4일간)	6/28～7/1(4일간)	3/1～3/4(4일간)	9/8(1일간)
손실액	약 80억3천8백만원	약 75억원1천9백만원	약 143억4천만원	약8억2천3백만원
법원판결액	약 15억9천6백만	약 24억4천만	약 69억8천7백만 (2심결과)	손해배상 준비중
노조의 손해배상액	약 11억7천만원	약 24억4천만원

• 지난 2002년의 경우 4일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은 80억 원(차량 손실액 약 15억9천6백만 원, 영업 손실액 64억4천2백만 원)이 넘었지만, 노조가 철도공사 측에 배상한 금액은 약 11억 7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03년 철도공사의 손실액 75억 원 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는 24억4천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2006년 손실액 143억1천만 원, 2009년 8억2천3백만 원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노조 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공사와 노조의 대립으로 인한 철도의 운행 차질은,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책임통감과 더불어 철도공사는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윤영 의원은 “부채가 8조2589억원에 이르는 철도공사를 위해 노조 역시 전임자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사 측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실제로 철도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노조전임자)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 지침 기준 전임자수보다 매년 초과인원이 운용되고 있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8월31일까지)까지 초과 지급된 인건비만 무려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노조전임자 운용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8.31.)	합계
전임자 수	54	60	60	61	61	296
적정 전임자	20	21	20	21	20	102
초과인원	34	39	40	40	41	194
인건비 지급액	1,316,547	1,733,712	2,618,749	2,910,501	2,182,875	10,762,384
적정지급액	612,347	625,065	916,448	1,067,607	1,027,669	4,249,136
초과지급액	704,200	1,108,647	1,702,301	1,842,894	1,155,206	6,513,24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철도 범죄 급증! 범죄자 검거율은 하락!

열차내 범죄발생도 급증! 범죄자 검거율은 60%대

성폭력 연간 24%씩 증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초질서위반사범도 증가

철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전철내 범죄예방을 위한 전동차특별수사반을 발족한 가운데, 전국의 철도시설(열차내ㆍ역사)에서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철도범죄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시)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 받은 전국의 ‘철도 범죄현황(열차내ㆍ역사)’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철도범죄(형사범) 발생은 총 1,442건으로 ‘06년 394건에서 ‘08년 607건으로 54%이상 증가하였으며, ‘09년 7월까지 철도범죄는 총488건으로 이미 ‘07년도 철도범죄(441건)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범죄자 검거율은 ‘09년 7월 현재 81.1%로 ‘06년 86.8%보다 오히려 5.7% 감소하였으며, 최근의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기초질서위반사범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철도범죄 현황’ 총괄표>

(단위 : 건)

구 분		’06	’07	’08	‘09.7
형사범	발생	394	441	607	488
	검거	342	386	519	396
	검거율	86.8%	87.5%	85.5%	81.1%
기초사범 적발건수		51,449	52,535	58,917	33,178

자료출처 : 철도범죄 총괄표(2009. 8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재구성

• 철도시설(열차내ㆍ역사)의 주요 범죄 유형은 절도, 성폭력, 폭행, 직무방해 순 이었으며, 절도 발생 건수는 ‘06년 80건에서 ‘09년(7월 현재) 160건으로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가 지난 ‘04년 25건에서 ‘09년에는 95건으로 급증(연평균 24%씩 꾸준히 증가)하여 철도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철도범죄(형사범)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발 생									검 거
	계	도 범			폭행	사기 공갈	직무 방해	투석	기타	건 수	인 원
	건 수	강 도	절 도	소계
2006	394	2	80	82	117	1	40	19	135	342	421
2007	441	3	83	86	91	9	83	12	160	386	450
2008	607	2	140	142	144	11	82	16	212	519	607
2009.7	488	3	160	163	104	5	60	4	152	396	434

*기타 : 성폭력, 손괴, 횡령, 공무방해, 방화 등

<최근 6년간 성폭력 범죄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	연평균 증가율
발생	304	25	30	40	71	95	43	24%

• 이 중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06년 109건에서 ‘08년 192건으로 최근 3년 동안 76.1%가 증가했으며, 올해(7월 현재, 183건 발생)도 이미 작년 수준에 근접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자 검거율은 ‘08년 66.1%, ‘09년 67.2%(7월 현재)에 그치는 등 열차 내 범죄예방과 단속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경부선은 매년 범죄의 50%~60%를 차지하고 있지만, 범죄자 검거율은 ‘08년 65.8%, ‘09년(7월 현재) 6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사별로 서울역, 부산역, 동대구역, 영등포역 순으로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내 철도범죄(형사범) 현황>

(단위 : 건)

연도 노선별	2009. 7월		2008		2007		2006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총 계	183	123	192	127	113	86	109	83
경부선	95	62	120	79	62	51	56	43
중앙선	5	2	9	3	4	4	2	2
호남선	23	16	23	17	14	9	10	10
전라선	9	6	16	16	10	9	8	8
태백선	3	1			1		1	1
경북선	1	1	1				1
경전선			5	3			1
영동선	2	2	3	1	5	5	3	2
장항선	7	5	3	2	3	2	3	1
경춘선	2		5	1	3	1	2
동해남부선	2	1	2	1	3	1	2
전동차	28	23	1		2	1	16	13
기타선	6	4	4	4	6	3	4	3

<역별 철도범죄 현황>

(단위 : 건)

역별 연도	철 도 역 별(건)
	총계		서울		용산		영등포		수원		대전		천안		부산		동대구		광주		익산		영주		제천		기타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총계	990	892	177	166	71	62	80	78	58	43	71	61	59	49	130	118	95	92	10	10	21	15	10	10	8	7	200	181
’09.7	234	200	33	27	9	8	9	9	15	12	25	21	9	5	45	38	20	18	4	4	5	4	2	2	2	2	56	50
’08	275	251	54	52	17	14	23	22	19	14	16	13	16	13	27	25	39	38	1	1	8	7	3	3			52	49
’07	231	210	44	44	25	21	18	17	16	11	12	9	16	15	21	20	19	19	5	5	3	2	3	3			49	44
’06	250	231	46	43	20	19	30	30	8	6	18	18	18	16	37	35	17	17			5	2	2	2	6	5	43	38

*기타 : 서대전, 청량리, 부평, 구포, 경주, 전주, 목포, 안동 등

• 또한 열차 내 소란을 비롯하여, 최근의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무임승차 적발 인원도 ‘06년 754명에서 ‘08년 1,093건으로(45%증가) 증가 하는 등 기초질서위반사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초질서위반사범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차내소란		무 표		잡 상		기 타
	단속	즉심	즉심율 (%)	단속	즉심	단속	즉심	단속	즉심	단속	즉심
2006	51,449	5,967	12	22,818	2,895	754	87	5		27,872	2,985
2007	52,535	3,905	7	23,616	1,854	911	184	2		28,006	1,867
2008	58,917	3,907	7	28,860	1,772	1,093	308	2		28,962	1,827
2009.7	33,178	1,821	5	17,879	858	720	241	13		14,566	722

*기타 : 흡연, 오물방치, 불안감조성 등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우리사회의 경제적인 불황으로 여객이 밀집한 장소에서 절도범 등의 범죄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철도공안 등 관계기관의 인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전국의 철도시설의 치안을 담당하는 철도공안은 373명에 불과하며(그 중 열차 내 근무자는 38명에 불과함), 6개 지역 사무소 이 외의 지역은 철도 공안이 없어 치안근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안 근무체제 현황(‘09년7월 현재)>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소속	계	일근	교대근무(지상근무)			열차 승무	비고
			1주야	3교대	소계
합 계	388/373	91/88	73/78	168/164	241/242	56/38	휴직5
철도공안사무소	99/85	30/27	10/14	33/30	43/44	26/12
서울 분소	140/140	33/34	23/24	72/68	95/92	12/12
부산 분소	62/62	9/9	14/14	33/33	47/47	6/6
순천 분소	48/48	10/10	14/14	18/18	32/32	6/6
영주 분소	39/38	9/8	12/12	12/15	24/27	6/2

<철도공안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현재)	비고
정 원	341	401	422	388	388
(현 원)	332	319	405	380	373
전년대비 증감	-	601)	212)	△343)		* 1), 2) 3교대 근무체제 도입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 ** 3) 2008년 정부조직개편(△34)

• 윤영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철도공안ㆍ철도공사)의 인력증원은 물론,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치안센터 운영 및 순찰활동 강화 등의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