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정감사 - 2009. 10. 6(화)

◈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정유통 사전 방지대책 마련 시급하다!                      1

- 2008년 면세유 부정유출 적발, 2005년 대비 유량기준 4.3배, 추징세액 기준 6배 늘어!

- 수협직원이 주유소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팔고, 자기 차에 면세유 넣다 적발!

◈어업인 일자리정보 제공 위해 개설한

행복해’포털, 실제 채용 성사율은‘불행해’?                2

- 어업인 인터넷 이용비중 저조, 사이트 홍보 부족 영향.. 채용 성사율 0.5% 불과!

- 포털사이트 홍보강화 및 오프라인 센터 확대 시급하다!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에도 수협중앙회는 수수방관?                3

- 회장권한 축소 정부주도 수협법 개정영향.. 중앙회 회원조합 지도·감독 권한 벌써 포기?

- 감사결과 목포수협 부당배당 사실 드러나.. 조합장 등 관련자 문책 및 배당금 회수결정!

◈노후 유류시설 개보수 지지부진, 유류누출 해양오염 위험 심각!     5

- 자본잠식 조합들 국비지원 없으면 시설정비 사실상 곤란 불구, 내년 정부예산 전액 삭감?

- 2006 안전진단 20점 받은 사량조합, 32점 받은 군산장자도 여전히 노후시설 정비 못해..

◈수협은행 베이징올림픽 테마 프로모션사업,

실적부진 속에 내부 잔치로 그쳐!                            6

- 목표대비 외환규모 달성 74%, 카드 매출액 80% 등

실적 저조 불구, 영업점과 직원에 대한 포상은 그대로 실시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주)수협유통의 이상한 군납가공사업?      7

- (주)수협유통 8월말 매출액 141억 불구,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억원?

- 중앙회의 납품단가 현실화 및 연초 계약시 생산량과 예상가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정유통 사전 방지대책 마련 시급하다!

- 2008년 면세유 부정유출 적발, 2005년 대비 유량기준 4.3배, 추징세액 기준 6배 늘어!

- 수협직원이 주유소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팔고, 자기 차에 면세유 넣다 적발!

★ 류의원이 2005년 이후 국세청의 면세유 부정유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5년 81만 리터에 대해 3억 7천여만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불과 3년만인 지난 2008년도에는 353만 리터의 부정유출 면세유에 대해 무려 22억 5700만원여의 추징세 부과가 이뤄졌음을 확인

- 이는 유량기준 4.3배,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6년 큰 폭으로 늘었던 부정유통 현황에 비해 2007년 일시적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던 면세유 부정유통 물량이 2008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임

★ 류의원은 면세유의 부정유출에는 수협직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정 사용한 사례, 장인 명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사례, 대형주유소와 선장이 공모해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는 것을 방조한 사례 등 수협 직원들이 직간접으로 연루 된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수협이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부정유통 내역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음

○ 류의원은 수협이 ‘면세유 부정유출 조합’에 대한 사후조치로 다음연도에 부정유통 불량의 2배수를 한도에서 삭감하고 부정유출 방지계획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세청의 면세유 부정유통 현황자료 분석결과 매년 특정 수협들의 부정유통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수협의 사후조치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 류의원은 ‘부정유통 어업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추징토록 하는 것은 속된 말로 ‘걸리지 않으면 대박이고 재수 없게 걸려도 본전이니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에 부정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수협직원들이 면세유 부정유출에 직간접 연루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동시에 선박 입․출항 정보 체크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어업인 일자리정보 제공 위해 개설한

행복해’ 포털, 실제 채용 성사율은 ‘불행해’?

- 어업인 인터넷 이용비중 저조, 사이트 홍보 부족 영향.. 채용 성사율 0.5% 불과!

- 포털사이트 홍보강화 및 오프라인 센터 확대 시급하다!

○ 수협은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정보와 교육정보 등 복지정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상 포털시스템 ‘행복해(www.happybada.co.kr)’를 운영하고 있음

- 행복해 포털은 2009년 8월말 현재 총 130,208명, 하루 평균 529명의 방문자가 이용하고 있음

★ 류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포털시스템 ‘행복해’의 운용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8월말 현재 총 2,579건의 구인등록에 비해 실제 면접으로 연결된 실적은 81건으로 3.14%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제 채용이 성사된 경우는 고작 13건으로 구인등록 대비 0.5%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음

<포털시스템 ‘행복해’ 운용실적>

구 분		등 록
일자리정보	구인등록	2,579건
	구직등록	128건
일자리연결	면접연결	81건(구인등록 대비 3.14%)
	채용성사	13건(구인등록 대비 0.5%)

○ 류의원은 일자리 연결 성공건수가 0.5%라면 시스템 운용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수치라며, 구인등록이 2,579건인데 반해 구직등록은 128건으로 구인등록 건수의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어업인들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적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본 포털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어업인 구인․구직 활동이 좀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포털시스템 ‘행복해’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오프라인 상 일자리지원센터의 지역별 확대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에도 수협중앙회는 수수방관?

- 회장권한 축소 정부주도 수협법 개정영향.. 중앙회 회원조합 지도․감독 권한 벌써 포기?

- 감사결과 목포수협 부당배당 사실 드러나.. 조합장 등 관련자 문책 및 배당금 회수결정!

○ 수협중앙회는 지난 5월 5일 MBC PD수첩이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의혹과 관련한 방송 보도이후, “목포수협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수협을 사랑하는 어업인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어업인의 수협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정부의 수협 선진화 방안 이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음

☞ 류근찬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보도자료에서 방송내용에 대한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방송에서 피해주민들의 증언까지 내보낸 뒤에도 중앙회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

○ 류의원은 이 같은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회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사업대표이사에게 넘기고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 화 하려는 정부 주도의 수협법 개정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

○ 한편 수협중앙회가 7월 14일~17일 목포수협의 2008사업년도 출자배당 내역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한 결과, 목포수협이 수협중앙회의 출자배당에 관한 업무지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2008년도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출자배당 범위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출자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장 등 5명을 문책조치하고 부당지급 결정한 4억 7,164만원의 배당금(실제 지급된 금액은 3억 5,984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라는 처분요구를 내렸음

○ 류근찬의원은 목포수협이 편법으로 경영개선자금의 이자를 처분가능 이익에 포함시킴으로써 5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 임의배당을 실시한 것은 지난 4월 3일 조합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의혹으로 빚어진 어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배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

☞ 류의원은 수협중앙회에 목포수협 조합장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진상을 파악함으로써 목포수협 조합원들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할 것을 촉구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과 관련된 의혹 및 진행상황>

1. 2009년 4월 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반대세력이나 경쟁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박탈로 후보등록 방해 혐의->어업인의 조합원 자격박탈 부당 가처분 인정, 조합장 당선무효 소송 진행 중

2. 2003년 9월 수협 직원으로부터의 인사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1심 유죄 선고, 조합장 항소로 2심 진행 중

3. 위판경매에서의 불이익 등 어민들에 대한 부당한 권한행사 및 조합장 형제들의 각종 이권개입 혐의->MBC PD수첩 보도

4. 2008년도 결산 결과 부적절한 출자배당->수협중앙회 감사결과 9월 16일 문책․시정 처분요구서 발송

◈노후 유류시설 개보수 지지부진, 유류누출 해양오염 위험 심각!

- 자본잠식 조합들 국비지원 없으면 시설정비 사실상 곤란 불구, 내년 정부예산 전액 삭감?

- 2006 안전진단 20점 받은 사량조합, 32점 받은 군산장자도 여전히 노후시설 정비 못해..

○ 지난 2006년 수협은 (주)대한송유관공사에 의뢰해 60개 일선수협 급유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183기 중 50점 미만의 평점을 받은 곳만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해안가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조합 유류저장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만약 제때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유류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노후 유류시설의 위험성으로 인해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노후 급유시설 신규교체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

○ 한편 2006년 안전진단 실시이후 유류시설 개보수 작업은 2008년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류의원은 노후 급유시설을 가진 회원조합들 중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 조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실제 지난 2006년 안전진단 실시결과 100점 만점에 평점 20점을 받은 경남 통영의 사량이나 평점 32.4점을 받은 군산 장자도의 경우, 아직도 노후 유류시설 개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이들 조합의 경우 정부에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아 겨우 꾸려나가고 있거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으면 회원조합 스스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

☞ 류의원은 당초 수협이 내년도에 74기의 노후 유류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비 30억 8,100만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유류공급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유류누출 위험은 물론 어업인들이 면세 유류을 공급받기 위해 멀리 다른 조합까지 가서 공급받는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수협 경제사업 대표이사에게 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

◈수협은행 베이징올림픽 테마 프로모션사업,

실적부진 속에 내부 잔치로 그쳐!

- 목표대비 외환규모 달성 74%, 카드 매출액 80% 등 실적 저조 불구,

영업점과 직원에 대한 포상은 그대로 실시

○ 수협은행은 작년 8월 열린 베이징 올림픽을 테마로 베이징올림픽 참관권 추첨과 경품제공 등을 내용으로 은행 브랜드 향상 및 신규고객 창출 등을 유도하고자 두 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한바 있음

- 본 사업은 1차 프로모션의 경우 1억 500만원(경품 3,500만원+광고비 7,000만원), 2차 프로모션의 경우 3억 5천만원(개막식 참관, 포상금 등 직접비용 1.5억+광고비 2억) 도합 4억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임

★ 류의원이 두 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실시결과를 당초 수협은행이 2008년도 상반기 사업목표로 설정한 실적과 비교해 본 결과, 외환규모는 목표대비 달성률이 74%, 카드 매출액은 목표대비 80%, 저원가성 예수금은 목표대비 90%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실적우수 영업점과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은 그대로 진행됐다고 지적

<1, 2차 프로모션 관련 2008년도 상반기 사업목표대비 실적>

(단위 : 억원, 백만불)

구 분	예수금		공 제 (공제료)	외 환 (규 모)	신 탁 (잔 액)	카 드 (매출액)
	총예수금 (평 잔)	저원가성 (평 잔)
목 표	28,931	6,106	829	3,510	10,717	2,430
실 적	29,556	5,513	831	2,585	12,381	1,942
달성율	102	90	100	74	115	80

☞ 류의원은 4억 5,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사업비를 들여 수협은행의 경영실적을 증진하려던 프로모션 사업이 결과적으로 예년수준의 실적을 유지하며 내부 잔치로 끝난 것을 질타하고, 신용사업 대표이사에게 향후 수협은행이 새로운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주)수협유통의 이상한 군납가공사업?

- (주)수협유통 8월말 매출액 141억 불구,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억원?

- 중앙회의 납품단가 현실화 및 연초 계약시 생산량과 예상가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류근찬의원이 최근 3년간 수협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2008년도 매출액 156억 8,500만원에 당기순이익 1억 7,000만원을 기록했던 (주)수협유통이 금년도 8월말 현재 매출액은 141억 2,000만원으로 양호함에도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9,900만원으로 거의 1억원에 육박하고 있음을 확인

<(주)수협유통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8월말
매 출 액	31,636	15,685	14,120
당기순이익	158	170	△99

- 수협은 수협유통이 추진하는 군납가공사업이 납품단가가 연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산물 생산부진 영향으로 가공원가가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했다는 입장임

○ 류의원은 (주)수협유통이 담당하고 있는 북어채, 오징어채, 두절새우 3품목에 대한 올 초 수협중앙회의 군납사업 납품계약은 수급물량 예측과 가격예상을 잘못한 수협중앙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주)수협유통이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이상한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수협중앙회 측에 (주)수협유통으로부터 납품받는 납품가를 현실성 있게 인상해 줄 것과 연초 국방부와의 납품계약을 맺을 때 생산량과 예상가격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소한 손해를 보고 납품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