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6일(화)

지식경제부

1. 전력수급계획에도 없는 4대강 소수력발전에 2092억원 낭비 - 착공부터 하고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한다고? 순서 뒤죽박죽 - 비현실적인 소수력발전소 급조해 녹색에너지로 포장하려다 실수 연발 2. 유연탄 통합구매, 1500억원 절감효과에도 중단위기 - 지경부가 발전사 경쟁 명분으로 분할구매 압력 의혹 3. 구역전기사업자, 한전 싼 전기 받아 고객에 비싸게 되팔아 311억원 차액 남겨 4. 지난 한해 2443건 해킹 발생에 속수무책 - 중국 402건 최다 침범, 에너지관리공단 226건 최대 피해 - 사이버보안센터의 컨설팅 이후 오히려 해킹 증가 5. 고효율 LED 보급한다며 감전 위험의 LED 설치 - 기존 형광등보다 광효율 30～60% 떨어지는 제품을 지경부 장관실과 과천 청사에 설치하려 해 - 6월에 안전·성능 미달 발표됐는데, 8월말에 제품 선정하고 계약 - 국회에서 자료요구하자 허위자료 제출하고 설계변경하려 해 6. 말로만 친서민 정책, 에너지빈곤층 7.1만 가구 증가 - 광열비 비중, 08년 저소득층만 급증, 고소득층은 변동 없어 -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광열수도비 비중, 08년 들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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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수급계획에도 없는 4대강 소수력발전에 2092억원 낭비

- 착공부터 하고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한다고? 순서 뒤죽박죽

- 비현실적인 소수력발전소 급조해 녹색에너지로 포장하려다 실수 연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8월6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의 보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16개의 보당 2개씩 모두 32개의 소수력발전소를 201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비용은 2,092억원으로 전망된다.

이 비용은 4대강 사업비 22조원에 포함되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자체자금으로 건설 및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16개 보에 설치되는 소수력발전의 설비용량은 60.4MW라고 한다.

그런데 08년12월에 확정된 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소수력발전소는 07년말까지 기존 설비 70.5MW 외에 08년부터 22년까지 추가로 건설할 소수력발전소의 규모는 25.3MW이며 투자비는 2,191억원이라고 돼 있다.(붙임1)

그렇다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08년부터 22년까지 15년 동안 25.3MW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데, 올해 8월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없던 60.4MW의 소수력발전소가 갑자기 발표된 것이다.

장관! 4대강의 소수력발전소는 4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08년12월 이후인 09년 6월에 수립되어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붙임2: 미반영현황)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지식경제부가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것인데,

지경부가 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22년까지 25.3MW의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한 것은 그만큼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설정한 것인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2011년까지 60.4MW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전력수급의 최상위 계획을 무시한 처사 아닌가?

지경부에서는 당연히 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위배되는 4대강 소수력발전소의 전기사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허가할 방침이라면 그 사유가 무엇인가?

지경부는 소수력발전소는 용량이 적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세부허가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지경부에서는 4대강 16개 보의 소수력발전소를 10년말에 수립하는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는가?

그렇다면 용량이 적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면서 왜 굳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10년말이면 이미 소수력발전소의 발주가 끝나서 건설 중인 시기인데, 그 때가서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인데, ‘4대강 과속스캔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을 인․허가하는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행하고, 필요시에는 전력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 한다’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 건설의향 →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  발전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소수력발전에 관해 국토해양부가 지식경제부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는가?

지경부가 본위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4대강 소수력발전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며 건설계획,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경부에서 파악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장관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됐고, 주무부처인 지경부 조차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가?

4대강의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는 것은 강을 파괴하는 것일 뿐, 물 부족해결도 아니고 홍수예방도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자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수력발전소를 급조해서 친환경 녹색에너지라고 포장하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2,09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4대강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녹색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수력발전이 값싸고 환경적인 전력생산으로 알고 있지만 전력 생산 단가면에서 석탄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의 다른 전기생산에 비해 2배에서 3배 이상 비싸다.

<2008년 발전원별 구입내역,한전자료>

(단위 : GWh, %, 원/kWh)

발전원		원자력						수력	양수	기타	합계
			석탄	국내탄	유류	LNG	복합
구	입량	144,255	160,404	6,326	8,941	4,534	60,984	3,007	2,480	1,499	392,431
	비율	36.8	40.9	1.6	2.3	1.1	15.5	0.8	0.6	0.4	100.0
구입단가		39.11	51.24	117.63	192.06	163.91	142.50	134.39	212.35	129.74	68.50

또한 4대강 16개 보 32개 소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27만8471MWh의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수력발전은 수량에 따른 변동이 많기 때문에 발전계획량대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

실제로 100m 높이의 다목적댐들도 강우량에 따른 유입량의 부족 때문에 몇 달씩 발전을 못하거나 발전을 한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붙임3)

(월간)연간 총발전량(MWh)

이용률(%) =  -------------------------------------------   ×100(%)

설비용량 또는 평균출력(MW) ×발전가능총시간(h)

(월간)연간 총 발전시간(h)

가동률(%) = --------------------------------  ×100(%)

(월간)연간 발전가능총시간(h)

한강에 설치된 팔당수력발전소의 발전기 4대는 올해 평균 30%의 가동률과 23.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수력발전소들도 최저 8.68%(섬진강 1호기)에서 최대 32.5%(보성강 1호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형댐의 발전가동률과 이용률이 저조한데 어떻게 겨우 2m 높이의 보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에서 제대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60MW의 설비용량과 연간 27만8471MWh의 발전계획량만으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장밋빛 선전을 하는 4대강 소수력발전은 실현 가능성 없는 2,09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06년 8월에 발간한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소수력발전은 전력생산의 양과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여도에 비해 환경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의한 발전방식은 전력공급 측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두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수력발전의 공익적인 이득은 없고 국가적인 손실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경부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소수력발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기사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경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2. 유연탄 통합구매, 1500억원 절감효과에도 중단위기

- 지경부가 발전사 경쟁 명분으로 분할구매 압력 의혹

전기요금 중에서 발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3.4%(08년)에 달하고,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화력발전 5개사의 비용 중에서 연료비가 7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료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맥킨지 보고서) 따라서 연료의 수입가격이 전기요금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화력발전회사가 5개로 분리되면서 연료구매를 각 회사별로 추진하다보니 협상력이 분산되고 시장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으로 “발전용 연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통합구매 방안을 마련․시행하라”고 결정했었다.

올해 초에는 한전이 맥킨지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발전 자회사가 유연탄을 전량 공동구매할 경우 연평균 3억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발전5개사가 연료통합구매본부를 구성해서 올해 6월17일 중국탄을 통합 구매했는데, 그 결과 1,5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일본보다도 싼(0.38＄/톤) 가격에 구매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2009년 중국탄 전략적 공동구매 주요 내용 및 성과

○ 전략적 공동구매를 통한 협상력 제고로 연료구매비용 절감

- 일본의 중국탄 도입가격보다 0.38$/톤 저가구매로 1백만$ 절감

- 협상력 확보로 고가 중국탄을 저가 호주탄 등으로 대체하여 69백만$ 절감

- ’08년도 고가탄 잔여물량의 수급의무조항 삭제로 52백만$ 절감

○ 가격관련 옵션조항 재반영으로 가격상승시 연료비 절감수단 확보

- 분할후 개별구매시 삭제된 가격변동 옵션조항 재확보

➡ 1500억원 연료비 절감

연료통합구매본부는 이러한 효과를 담은 ‘연료구매 효율화 방안’(8.21)을 만들었는데,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재고와 수송선박수를 줄일 수 있고, 수급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화일 참조)

그리고 이 보고서를 한전과 발전 자회사 경영진에게 보고했으며 호주탄 등도 통합구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통합구매로 인한 비용절감의 효과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발전자회사별이 통합구매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통합구매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장관! 연료를 통합구매하면 비용절감, 재고감소, 수급안정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통합구매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검토까지 마친  연료구매 효율화 보고서까지 작성됐는데도 일부 자회사들이 통합구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경부가 통합구매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지경부에서는 통합구매에 대해 “기존 중국탄의 공통계약분 위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연료의 전량을 통합구매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경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발전사들이 분리된 상황에서 발전연료를 통합구매하는 것 자체가 경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아는데 맞는가?

발전연료의 분할 구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통합구매를 실시한 결과 15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입증됐고, 재고감소와 수급안정성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되는데, 통합구매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경쟁의 원칙’을 운운하며 반대를 한다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 아닌가?

발전연료비용은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직결되는데, 한쪽에서는 전기요금을 억제하면서 한쪽에서는 연료비용 절감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경부는 발전자회사의 자율적 사항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통합구매의 확대추진에 반대를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서 발전자회사들이 확실한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3. 구역전기사업자, 한전 싼 전기 받아 고객에 비싸게 되팔아 311억원 차액 남겨

그 동안은 한전에서 발전․송변전 및 배전시설을 갖추고 전국의 모든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해왔으나, 전력 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분산설치해서 발전소 건설 입지난을 해소하고 한전과 경쟁체제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구역전기사업이 도입됐다.

구역전기사업이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특정구역에서 열병합발전기(LNG사용)와 배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생산해 구역(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7월 제도 도입이후 허가받은 사업은 총 31개에 달한다.

그러나 연료로 사용되는 LNG 가격이 급상승해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가를 반납하거나,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구역전기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전체 31개 사업 중 19개 뿐이다. 8곳은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했고, 3곳은 전기사업을 포기(열사업전환) 했으며, 1곳은 허가를 반납했다.

더욱이 19곳 중 현재 상업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케너텍(사당동 극동아파트 단지), 지역난방공사(가락동 한라아파트,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삼성에버랜드(아산 탕정), 대구도시가스(대구 죽곡지구), 경기CES(양주고읍) 등 6곳에 불과할 정도다.

이에 따라 최근 지경부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4월∼9월)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아는데, 맞는가?  지금까지는 자체 발전기를 100% 가동하지 않을 경우는 한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전력을 앞으로는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방법을 넓혀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근본해결책이 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부 구역전기사업자들은 LNG연료비 급상승 및 비현실적인 전기․열 요금 때문에 자체발전은 하지 않은 채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싸게 구매해서 단가를 올려 되파는 전력 장사만 해 왔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하면 공급구역내 전력수요의 60% 이상 발전설비만 갖추어도 되는데, 사업자의 발전능력이 60%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전력은 보완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수전(受電)받아 구역내 공급해왔다.

○ 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소) 부족전력 구입시 발전기 100% 가동

의무가 있으나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 한전에서 부족전력 구입시에는 사업자가 갖춘 발전설비(60% 이상)를 최대한 가동하여나 하나 관련 법상 발전기 가동의무가 없음에 따라 사업자는 고가의 LNG를 사용한 자체 발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의 경우 훨씬 저렴한 한전 보완전력을 수전하여 구내 단순 재판매에 치중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2)

그런데 전기구역사업자는 공급구역 수요의 60%에 해당하는 자체 발전설비를 최대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수준(20%대)으로 가동하고 한전에서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받았다.

(사례) 사당지구(케너텍) 한전 보완전력 수전실적 및 발전기 가동률

구 분	전체 사용량	한전공급	자체발전
2006년	18,120 MWh	11,583 MWh(64%)	6,537 MWh(36%)
2007년	17,117 MWh	14,351 MWh(84%)	2,766 MWh(16%)
2008년	17,452 MWh	12,704 MWh(73%)	4,748 MWh(27%)
’09.1～7월	9,008 MWh	8,323 MWh(92%)	685 MWh(8%)
소 계	61,697 MWh	46,961 MWh(76%)	14,736 MWh(24%)

※ ’09.3.11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 신청(8.25 청산결정) 및 발전기 가동중단

그리고 이 업체들은 한전으로부터 kWh당 평균 83.6원에 전력을 구매해서 평균 115원에 되팔아 31.4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붙임4)

이런 식으로 2001년부터 09년 8월까지 구역전기사업자들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사서 수요자에게 팔면서 남긴 차액이 총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부족전력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체 발전설비를 100% 가동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지만,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구매해서 판매하면 발전설비(수요전력의 60% 이상)의 100% 가동의무가 없음을 악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지경부가 하절기(4월∼9월)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러한 악이용을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요금 구조는 높은 단가의 일반용․주택용과 낮은 단가의 농사용․산업용간의 교차보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요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구조인데,

구역전기사업자가 높은 단가의 일반용․주택용 수요자를 빼앗아가게 되면 한전으로서는 농사용․산업용의 부담을 분산시킬 대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와 국민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경부가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도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한전의 교차보조 시비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9.11 지경부 보도자료)고 한 것을 보면 너무도 뻔뻔스럽고 한심스럽기 까지 하다.

교차보조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미봉책을 내놓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발전설비의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인 자원낭비의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다.

현재도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설비를 100%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전은 해당지역내 부족전력 및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전력 및 발전기 고장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백업용(Back-up) 전원설치로 약 2조2천억원의 발전설비 중복투자비를 부담했다고 한다.

〈 중복투자비 계산내역 〉

(31개 사업허가 기준)

구 분	구역전기사업자	한 전	중복투자
발전설비	2조 2,095억(60%)	3조 6,825억(100%)	2조 2,095억(60%)

〈산출기준〉

① 한전 backup용 발전용량 : 2,455㎿ [31개 사업자 발전용량(1,473㎿) ÷ 0.6]

② 열병합발전소 건설비용 : 150만원/kWh(사업자 평균 건설비용)

③ 배전설비 건설비용은 한전 공급시와 사업자 공급시가 동일하다고 가정

그런데 현재와 같은 부족전력 구매방법이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으로도 확대되면 한전의 발전자회사까지 부족전력 수요에 해당하는 설비를 추가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폐해는 더욱 심화될 것 아닌가?

결국 분산형 전원개발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운영과정에서 전력거래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실효성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지난 한해 2443건 해킹 발생에 속수무책

- 중국 402건 최다 침범, 에너지관리공단 226건 최대 피해

- 사이버보안센터의 컨설팅 이후 오히려 해킹 증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08년 7월에 설립된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에서 08.8부터 09.8까지 탐지한 지경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입시도 건수는 총2443건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402건, 미국 220건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침해시도 건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226건으로 가장 많고 한전이 219건, 중부발전이 185건, 가스공사가 165건, 남동발전이 10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입시도 국가별 현황									(단위 : 건)
월별	국 내			미 국	중 국		유 럽	기 타		합 계
’08년 8월~12월	352			125	127		77	115		796
’09년 1월~ 6월	590			68	198		126	122		1,104
’09년 7월~ 8월	382			27	77		27	30		543
합 계	1,324			220	402		230	267		2,443

기관별 침해시도 탐지 현황                                (단위 : 건)

월별	’08년	’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 계
에너지관리공단	91	6	8	15	13	28	21	23	21	226
한전	49	4	6	16	31	25	24	32	32	219
중부	71	11	8	14	7	20	14	24	16	185
가스공사	64	16	8	15	10	14	16	13	9	165
남동	40	8	6	7	9	7	11	8	12	108
동서	17	8	15	8	3	11	18	10	17	107
KDN	27	7	8	10	5	9	6	14	15	101
KPS	26	4	2	3	4	9	13	16	21	98
석유공사	32	5	6	14	9	8	5	8	11	98
광물자원공사	34	2	4	5	3	8	23	10	8	97
서부	30	6	4	7	6	5	10	14	14	96
가스안전공사	29	12	14	6	1	5	9	5	11	92
전기안전공사	28	5	6	12	6	4	14	8	8	91
한국전력기술	18	3	5	10	7	7	8	17	12	87
지역난방기술	31	4	10	6	3	6	5	6	5	76
남부	27	4	7	8	4	6	6	6	7	75
한수원	20	5	6	2	3	3	9	12	13	73
원자력연료	16	5	1	8	3	4	12	12	9	70
광해관리공단	24	5	4	4	2	8	4	3	6	60
가스기술공사	24	3	2	6	1	2	3	5	3	49
대한석탄공사	21	2	4	1	2	2	5	-	4	41
원자력문화재단	11	3	4	8	1	3	4	-	-	34
지역난방공사	22	2	1	1	1	-	2	2	1	32
기술표준원	-	5	2	-	3	-	4	5	10	29
전기공사협회	2	1	3	3	1	3	7	3	6	29
안산도시개발	16	5	1	2	-	-	1	2	1	28
석유관리원	11	3	1	3	1	2	2	1	2	26
지식경제부	13	4	1	1	1	1	1	1	1	24
전력거래소	1	6	5	1	-	1	-	5	3	22
도시가스협회	1	-	1	1	1	1	-	-	-	5
합 계	796	154	153	197	141	202	257	265	278	2,443

지식경제 사이버보안센터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유관기관의 ‘유관기관의 정보통신망, 제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활동으로서 각 기관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발굴․분석하여 정보보안 종합대책 수립)

그런데 이러한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이 우선순위와 효과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우선 09년에 취약점 분석을 할 기관을 선정할 때 무엇보다도 사이버 침해시도가 가장 많았던 기관부터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기관별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08년에 가장 많은 사이버 침해가 있었던 에너지관리공단, 중부발전, 가스공사, 한전, 남동발전의 순으로 취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사이버센터에서 취약점분석평가를 수행한 실적을 보면 침해시도가 적은 편에 속하는 석유품질관리원(08년 11건)부터 2월에 시작해서 3월에 동서발전, 8월에 가스공사에 대해 실시했으며 10월에 전력거래소, 11월에 한수원과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데 왜 사이버 침해시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진단평가를 가장 뒤에 하고 침해시도가 적은 석유품질관리원부터 실시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침해시도가 많은 편인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는 아예 계획조차 수립하지도 않았다.

사이버 침해로부터 각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을 한다면서 침해상황과는 무관하게 실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컨설팅의 효과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 대한 컨설팅을 3월부터 5월까지 수행했는데, 20건 이하 이던 침입건수가 오히려 7월부터는 32건으로 증가했다.

동서발전도 7월에 컨설팅을 수행했는데, 10건이던 침입건수가 8월에 17건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컨설팅을 수행하고 난 뒤에 오히려 침입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지경부의 사이버보안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사이버 침입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33명의 인원으로 연간 50억원의 경비를 집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수행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평가의 효과 마저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조직이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수행계획과 효과적인 평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대책을 밝혀달라.

5. 고효율 LED 보급한다며 감전 위험의 LED 설치

- 기존 형광등보다 광효율 30～60% 떨어지는 제품을 지경부 장관실과 과천 청사에 설치하려 해

- 6월에 안전·성능 미달 발표됐는데, 8월말에 제품 선정하고 계약

- 국회에서 자료요구하자 허위자료 제출하고 설계변경하려 해

장관은 장관 집무실에 기존 형광등보다 광효율*이 30에서 60% 이상 떨어지고, 감전의 위험까지 있는 LED 조명을 설치한다면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광효율 : 소비되는 전기량(전력) 대비 빛의 밝기가 어는 정도 인지는 알려주는 물리적인 양

그런데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이러한 안전과 성능 측면에서 부적합한 LED 제품을 장관실과 과천 청사 민원실 등에 설치하려고 했다.

본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한 전말을 밝히자면,

기술표준원에서 09년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14업체 16개 제품에 대해 ‘현행 형광등기구의 G13소켓을 그대로 활용하는 LED램프(이하 G13형 LED)의 안전․성능검증 시험’을 했는데,

모두가 “기존 형광등에 비해 광효율이 30～60% 이상 떨어지고, 전반적인 광특성 및 전기적 성능 등에 대한 품질편차가 매우 커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전력 절감 측면에서나 보이는 색감 측면에서 기존 형광등보다 떨어지고, 감전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시험결과를 지경부에 보고하고 09년 6월 18일 4차 LED KS인증 공청회에서도 발표를 했다.

장관, 기술표준원에서 이렇듯 보고를 하고, 공청회에서 발표까지 했으면, 당연히 지경부 담당부서나 LED 보급사업 집행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결과가 발표된 지 2달 후인 지난 8월 25일 지경부 장관실 및 과천청사 민원실 등의 조명교체 사업에 이러한 성능 부적합 제품이 선정되고 9월 3일에 계약까지 체결했다.

장관, 이미 6월에 G13형 LED 제품은 안전·성능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2달이나 지나서 이 제품을 LED 산업 주무부처 장관실 설치 제품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장관 휘하 직원들과 산하기관이 장관을 상대로 실험을 하려 했다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지경부에서는 이러한 안전·성능 부적합의 LED 제품 설치 계획에 대해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자 허위자료를 제출하며 사실은폐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의원은 9월 18일 지경부에 형광등형(직관형 또는 튜브형) LED 설치 내역 및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지경부는 G13형 LED 제품 설치 계획은 없고 평판형 LED 설치만 계획돼 있다는 답변자료를 제출했다가 본 의원이 재차 확인하자 9월 30일에서야 ‘알아보니 G13형 LED가 선정되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판형으로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없다고 한 것은 직원의 실수다.’라고 답변을 번복했다.

장관, 아무리 LED 보급사업 업무가 2개월여 전에 현재 부서로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LED 보급사업을 총괄하는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제품이 설치될 것인지, 더군다나 장관실에 어떤 제품이 설치될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한 본 의원이 9월 18일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자료요구를 계속하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9월 25일에서야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G13소켓 LED 제품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지경부 장관실과 과천 청사에 설치될 제품도 평판형으로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 본 의원의 자료요구가 없었다면 안전·성능에 부적합한 LED가 그대로 설치되지 않았겠는가?

또한 안전·성능이 부적합한 G13 소켓을 활용한 LED 제품을 제안한 상황에서 입찰을 하고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낙찰자는 그대로 두고 설계변경을 통해 평판형으로 변경한다는데,

부적합한 제품을 제안한 업체는 그대로 두고 제품만 변경한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닌가?

만약 특혜 제공이 아니고 정말 부적합한 제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장관실에 설치하려 했다면, 이는 지경부 해당부서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유기, 업무태만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미 08년에 대전 가오동 우체국에 30개, 대구 율하동 우체국에 31개, 대구 반월당 역사에 1,430개의 부적합한 LED 제품이 설치되었다.

고효율 LED 산업의 발전과 LED 보급을 확대한다면서 부적합한 LED가 설치되고 안전·성능에 대한 검증 결과도 무시한 채 설치를 계획했다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LED 확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교체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6. 말로만 친서민 정책, 에너지빈곤층 7.1만 가구 증가

- 광열비 비중, 08년 저소득층만 급증, 고소득층은 변동 없어

-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광열수도비 비중, 08년 들어 급증

얼마 전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친서민 정책’이야말로 ‘MB 노믹스의 근간”이라고 말을 했던데, 이 말이 무색해지는 통계가 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소득계층별 광열비 비중과 5년간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광열수도비 비율 증가 현황, 에너지빈곤층 증가 현황을 보니까, 과연 이 정부가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일을 했는지, 아니면 서민들만 고통을 받으라고 일을 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전기료+연료+공동주택난방비

먼저 광열비비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5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경우 2004년 32.7%이던 광열비 비중이 2007년에 33.3%로 4년간 겨우 0.6%를 증가했는데, 08년 들어 38.2%로 1년 사이 갑자기 4.9%가 급증했다.

광열비 / 경상소득*100

최근 5년간 소득계층별 광열비 지출현황

(단위 :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0만원미만	경상소득	183,908	185,039	198,597	202,748	199,203
	광열비*	60,195	62,362	63,242	67,440	76,015
	광열비비중**	32.7	33.7	31.8	33.3	38.2
50-100 만원미만	경상소득	693,000	694,268	699,845	699,502	683,400
	광열비	61,603	65,656	67,193	66,504	71,371
	광열비비중	8.9	9.5	9.6	9.5	10.4
100-150 만원미만	경상소득	1,178,219	1,175,789	1,178,810	1,177,948	1,176,703
	광열비	70,847	74,635	76,502	77,007	83,029
	광열비비중	6.0	6.3	6.5	6.5	7.1
150-200 만원미만	경상소득	1,659,346	1,662,532	1,664,252	1,656,775	1,660,926
	광열비	78,205	79,873	82,065	80,822	89,245
	광열비비중	4.7	4.8	4.9	4.9	5.4
200-250 만원미만	경상소득	2,145,962	2,147,985	2,148,221	2,139,551	2,135,498
	광열비	81,097	86,102	89,047	86,399	92,096
	광열비비중	3.8	4.0	4.1	4.0	4.3
250-300 만원미만	경상소득	2,632,661	2,637,896	2,639,301	2,634,381	2,639,297
	광열비	86,659	88,644	91,712	91,411	96,806
	광열비비중	3.3	3.4	3.5	3.5	3.7
300-350 만원미만	경상소득	3,118,915	3,116,465	3,124,729	3,118,216	3,117,632
	광열비	88,412	92,968	97,191	95,404	99,718
		2.8	3.0	3.1	3.1	3.2
	광열비비중
350-400 만원미만	경상소득	3,609,717	3,610,436	3,600,925	3,600,286	3,602,768
	광열비	91,114	95,479	97,731	100,480	110,736
	광열비비중	2.5	2.6	2.7	2.8	3.1
400-450 만원미만	경상소득	4,056,681	4,084,869	4,073,836	4,064,645	4,085,395
	광열비	94,487	100,046	101,207	100,925	105,297
	광열비비중	2.3	2.4	2.5	2.5	2.6
450-500 만원미만	경상소득	4,546,095	4,537,282	4,556,145	4,552,735	4,555,499
	광열비	96,642	103,751	106,591	106,363	107,364
	광열비비중	2.1	2.3	2.3	2.3	2.4
500-550 만원미만	경상소득	5,045,708	5,025,513	5,023,061	5,002,082	5,011,783
	광열비	103,332	109,155	110,107	110,567	110,848
	광열비비중	2.0	2.2	2.2	2.2	2.2
550-600 만원미만	경상소득	5,458,645	5,467,722	5,472,738	5,437,699	5,499,517
	광열비	101,260	108,079	109,269	108,489	114,262
	광열비비중	1.9	2.0	2.0	2.0	2.1
600만원이상	경상소득	7,226,678	7,337,535	7,291,228	7,471,859	7,667,635
	광열비	110,963	116,806	115,788	116,830	120,150
	광열비비중	1.5	1.6	1.6	1.6	1.6

* 전기료+연료+공동주택난방비 / ** 광열비/경상소득*100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구간 50만~100만원이 계층의 경우도, 광열비 비중이 2004년 8.9%에서 2007년 9.5%로 0.6%가 증가한데 비해 08년 들어 1년 사이에 10.4%로 0.9%가 급증했다.

반면 소득 300만원~350만원 구간의 계층은 광열비 비중이 07년 3.1%에서 08년 3.2%, 소득 500만원~550만원 구간의 계층은 07년 2.2%에서 08년에도 변함이 없었고, 6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도 1.6%로 변동이 없었다.

장관, 이러한 결과를 보면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08년 고유가로 인한 피해가 고소득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고스란히 저소득 서민층에게만 타격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한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광열수도비 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8%를 유지했지만, 2008년에 들어서 6.7%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최저생계비와 광열비 변화 추이

<’04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금액	429,534	204,652	59,961	37,317	50,721	50,040	49,247	23,314	65,557	61,664	23,083
비율	40.7%	19.4%	5.7%	3.5%	4.8%	4.7%	4.7%	2.2%	6.2%	5.8%	2.2%
							최저생계비		1,055,090원

※ ’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도출

<’05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금액	456,935	200,784	66,164	36,863	48,264	50,471	48,338	25,710	105,641	69,906	27,257
비율	40.2%	17.7%	5.8%	3.2%	4.2%	4.4%	4.3%	2.3%	9.3%	6.2%	2.4%
							최저생계비		1,136,332원

※ ’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도출

<’06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금액	470,643	206,808	68,149	37,969	49,712	51,985	49,788	26,481	108,810	72,003	28,075
비율	40.2%	17.7%	5.8%	3.2%	4.2%	4.4%	4.3%	2.3%	9.3%	6.2%	2.4%
							최저생계비		1,170,422원

<’07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금액	484,762	213,012	70,194	39,108	51,203	53,545	51,282	27,276	112,074	74,163	28,917
비율	40.2%	17.7%	5.8%	3.2%	4.2%	4.4%	4.3%	2.3%	9.3%	6.2%	2.4%
							최저생계비		1,205,535원

<’08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금액	475,669	218,314	84,574	37,719	50,090	55,349	56,795	24,712	132,765	77,292	52,569
비율	37.6%	17.2%	6.7%	3.0%	4.0%	4.4%	4.5%	2.0%	10.5%	6.1%	4.2%
							최저생계비		1,265,848원

<’09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금액	498,502	228,794	88,633	39,529	52,494	58,006	59,521	25,898	139,138	81,002	55,092
비율	37.6%	17.2%	6.7%	3.0%	4.0%	4.4%	4.5%	2.0%	10.5%	6.1%	4.2%
							최저생계비		1,326,609원

에너지빈곤층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19만 가구에서 2007년 122만9천 가구로 2년간 3만9천 가구가 증가한데 비해, 08년 들어 130만 가구로 1년 사이 7만1천 가구가 증가했다.

'적정 수준의 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에 사용하는 계층'을 에너지빈곤층으로 정의

* 적정온도의 기준은 거실온도는 21℃, 주거용 방은 18℃을 의미

< 연도별 에너지빈곤층 규모 추정치 >

(단위 : 천가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에너지빈곤층	1,190	1,218	1,229	1,300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빈곤층을 경상소득대비 에너지지출액의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로 보아  ’08년 130만 가구로 추정

장관, 왜 07년까지는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광열수도비 비율이 변함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08년에 왜 갑자기 급증하고, 에너지빈곤층도 왜 갑자기 증가했다고 보는가?

결국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저소득층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장관, 이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 서민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붙임1)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년)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계획

(붙임2)    4대강 사업 소수력발전 건설계획

순번	4대강	사업명 (발전소명)	위치	설비용량 (kW)	준공시기 (년월)	4차전력수급 계획반영여부	연간발전량(MW)	사업비 (백만원)
1	한강	이포보 수력	경기	3,000	2011.12	미반영	16,165	14,681
2		여주보 수력	경기	8,600	2011.12	미반영	41,141	28,084
3		강천보 수력	경기	8,600	2011.12	미반영	40,938	26,170
4	낙동강	함안보 수력	경남	10,000	2011.12	미반영	43,029	25,743
5		합천보 수력	경남	2,600	2011.12	미반영	10,764	11,048
6		달성보 수력	경북	2,800	2011.12	미반영	11,646	11,294
7		강정보 수력	경북	3,000	2011.12	미반영	12,917	10,741
8		칠곡보 수력	경북	3,000	2011.12	미반영	13,011	10,662
9		구미보 수력	경북	3,000	2011.12	미반영	13,571	10,253
10		낙단보 수력	경북	3,000	2011.12	미반영	13,279	10,219
11		상주보 수력	경북	3,000	2011.12	미반영	12,890	10,056
12	금강	부여보 수력	충남	2,600	2011.12	미반영	12,372	12,032
13		금강보 수력	충남	3,000	2011.12	미반영	16,504	11,421
14		금남보 수력	충남	2,200	2011.12	미반영	11,072	8,992
15	영산강	죽산보 수력	전남	1,200	2011.12	미반영	5,510	4,402
16		승촌보 수력	광주	800	2011.12	미반영	3,662	3,362
합 계				60,400			278,471	209,160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전력산업과(02-2110-4898) -

(붙임3)

□ 발전소별, 년별 발전량, 이용률 현황(‘06년부터 ’09년 8월까지)

1. 발전소별 월별 발전량, 이용률 현황(‘06년부터 ’09년 8월까지)

호기	항목	2006	2007	2008	2009	비고
화천 #1	발전량 (MWh)	40,605	59,070	65,082	47,718
	이용률 (%)	17.17	24.97	27.44	20.18
	가동률 (%)	19.36	27.14	29.88	23.67
화천 #2	발전량 (MWh)	37,870	54,499	66,583	47,072
	이용률 (%)	16.01	23.04	28.07	19.90
	가동률 (%)	18.07	26.47	31.09	23.08
화천 #3	발전량 (MWh)	41,403	37,999	58,496	46,714
	이용률 (%)	17.51	16.07	24.66	19.75
	가동률 (%)	19.57	17.41	26.77	22.65
화천 #4	발전량 (MWh)	39,009	37,835	60,653	50,373
	이용률 (%)	16.49	16.00	25.57	21.30
	가동률 (%)	18.68	17.55	28.03	24.26
춘천 #1	발전량 (MWh)	49,107	59,104	82,149	35,469
	이용률 (%)	19.46	23.43	31.22	13.00
	가동률 (%)	21.52	26.68	36.34	14.30
춘천 #2	발전량 (MWh)	48,622	57,396	55,178	80,934
	이용률 (%)	19.27	22.75	21.81	29.67
	가동률 (%)	21.23	25.71	23.72	33.55
의암 #1	발전량 (MWh)	69,525	84,395	67,990	59,511
	이용률 (%)	35.27	42.82	34.40	30.19
	가동률 (%)	42.01	51.79	41.41	36.18
의암 #2	발전량 (MWh)	64,369	63,947	75,720	56,223
	이용률 (%)	32.66	32.44	38.31	28.53
	가동률 (%)	38.82	39.47	46.12	34.80
청평 #1	발전량 (MWh)	61,202	56,662	66,974	48,522
	이용률 (%)	35.29	32.67	38.51	27.97
	가동률 (%)	39.29	37.57	43.63	32.57
청평 #2	발전량 (MWh)	59,816	73,754	57,932	45,071
	이용률 (%)	34.49	42.52	33.31	25.99
	가동률 (%)	38.92	49.60	36.54	29.46
청평 #3	발전량 (MWh)	113,756	138,154	122,579	103,138
	이용률 (%)	32.46	39.43	34.89	29.43
	가동률 (%)	37.72	45.90	40.99	34.19
팔당 #1	발전량 (MWh)	90,328	105,606	80,565	56,926
	이용률 (%)	34.37	40.18	30.57	21.66
	가동률 (%)	41.94	47.73	37.04	27.96
팔당 #2	발전량 (MWh)	92,462	121,408	115,715	61,727
	이용률 (%)	35.18	46.20	43.91	23.49
	가동률 (%)	43.85	55.03	53.32	29.02
팔당 #3	발전량 (MWh)	89,447	113,448	84,680	72,376
	이용률 (%)	34.04	43.17	32.13	27.54
	가동률 (%)	41.98	51.74	38.24	33.79
팔당 #4	발전량 (MWh)	95,540	105,472	86,216	59,277
	이용률 (%)	36.35	40.13	32.72	22.56
	가동률 (%)	44.83	46.85	38.84	28.52
섬진강 #1	발전량 (MWh)	50,948	56,802	55,267	10,949
	이용률 (%)	40.39	45.03	43.69	8.68
	가동률 (%)	47.37	53.96	54.45	17.34
섬진강 #2	발전량 (MWh)	55,461	56,461	49,911	16,635
	이용률 (%)	43.97	44.76	39.46	13.19
	가동률 (%)	48.24	50.48	47.26	15.46
섬진강 #3	발전량 (MWh)	20,042	14,867	19,342	4,821
	이용률 (%)	38.13	28.29	36.70	9.17
	가동률 (%)	49.60	37.41	50.56	11.39
보성강 #1	발전량 (MWh)	12,224	11,481	7,025	6,413
	이용률 (%)	62.02	58.25	35.54	32.54
	가동률 (%)	63.95	59.88	39.07	33.56
보성강 #2	발전량 (MWh)	11,716	11,459	8,004	6,290
	이용률 (%)	59.44	58.14	40.50	31.91
	가동률 (%)	60.74	60.92	45.10	32.83
괴산 #1	발전량 (MWh)	4,119	6,018	2,968	2,211
	이용률 (%)	36.17	52.84	25.99	19.42
	가동률 (%)	38.57	52.61	26.51	19.98
괴산 #2	발전량 (MWh)	4,022	5,236	2,878	2,311
	이용률 (%)	35.32	45.97	25.21	20.29
	가동률 (%)	37.74	46.05	25.97	20.61
안흥	발전량 (MWh)	1,022	1,957	1,441	1,274
	이용률 (%)	24.31	46.54	34.17	30.29
	가동률 (%)	57.28	83.64	72.12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