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의 1.3배

-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 10명 중 8명 국가 땅을 무상으로 사용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2(월) 10:00 정양석위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정부,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 많아

○ 지난해 민간인들의 국유재산(일반재산) 무단점유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민간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만114필지 10.8㎢에 이름.

- 이는 기획재정부가 소관 국유재산 473㎢의 2%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07년 2.9㎢ 대비 2.6배가량 증가한 면적임.

▣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필지 수(개)	1,330	1,040	1,821	11,609	20,114
무단점유(m2)	1,077,595	562,749	659,231	2,983,933	10,846,181
증가율(전년대비)	-	-48%	17%	353%	263%

○ 현재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데 이 중 지자체에 위임한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짐.

- 현재 지자체의 국유재산의 관리는 지자체별로 2 ~ 3명이 자기 고유의 업무 외에 국유지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지자체의 국유재산 관리인원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 정부가 국유지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국유재산 점유자 10명 중 8명 국가 땅을 무상으로 사용

○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방침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또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대여해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임대계약을 맺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들에 대해 변상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변상금을 내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실정임.

- 지난 5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정부는 총 4천 61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거둬들인 액수는 896억8500만원으로 징수율은 19.4%에 불과함.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2004	91,765	14,529	15.8%	74,180
2005	92,119	14,940	16.2%	69,707
2006	91,336	19,703	21.6%	65,601
2007	84,768	15,428	18.2%	65,646
2008	101,196	25,085	24.8%	73,285
합 계	461,184	89,685	19.4%	348,419

▣  최근 5년간 변상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그런데 이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변상금을 물지 않는 비율은 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5년간 수납율 35.4%

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8% 임.

□ 장관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수납율을 보면 지자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 장관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 앞으로의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3. 국유재산관련 소송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승소율은 하락

○ 국유재산 소송건수는 △2006년 2,607건에서 △2007년 2,840건 △2008년 3,4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 승소율은 △2006년 48.8%에서 △2007년 42.8% △2008년 34.4%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연 도	구분	소송제기	소송결과(확정판결)				승소율(%)	패소율(%)
2006년			계	승소	패소	일부승소
	건수	2,607	1,097	535	451	111	48.8	41.1
	금액	6,322	3,631	2,471	425	735	68.1	11.7
2007년	건수	2,840	1,263	541	585	137	42.8	46.3
	금액	4,326	1,486	797	233	456	53.6	15.7
2008년	건수	3,454	1,501	516	794	191	34.4	52.9
	금액	4,800	1,551	1,057	299	195	68.2	19.3

▣ 국유재산 관련 소송현황        (단위 : 건, 억 원)

○ 국유재산관련 소송은 2006년 정부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이후 무주공산이던 부동산을 국유화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불복과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불복 등이 이유임.

-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006 ~ 2008년간 4,0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시 980순이었는데 이는 경기도에 이렇게 소송이 집중된 것은 각종 개발에 따라 금싸라기가 된 땅들이 많이 때문으로 풀이됨.

□ 정부가 최근 들어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국유지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유지관리공단을 만드는 방안, 지자체가 관리 중인 국유지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의 국유지 효율화 방안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