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09. 10. 22(목) 10:00
담 당 자	송경희 (010-5175-7584)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한국감정원, K-IFRS 도입에 따른 자산재평가 시장 준비해야

- 2011년, 상장기업 의무적 도입

-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자산재평가 봇물 예상

2. 한국시설안전공단, 방치된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심 가져야

- 전국에 방치된 건축물 745동, 건설 중단되어 3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도 228동

- 안전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 관심 가져야

3. 교통안전공단, HID 불법 사용 방지 대책 수립해야

- 최근 3년간, 공단 자동차검사시 구조변경 미승인 HID 설치 적발 건수 12,788건 / 구조변경 승인은 단 18건

- 올해 5개월 동안 실시된 경찰청 특별단속에도 7,614대 적발

- 홍보강화를 비롯한 관련 대책 필요

4. 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료 통합관리 필요

- 운전자 중 자격 미달 운전자 약 48,547명 취업 중

-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위한 자료의 전산통합관리 필요

5. 대한주택보증, 구상채권 행사 시 주택공사 통한 매각으로 채권회수율 높여야

- 감사원 감사 지적

<2009. 10. 22. 한국감정원 국감질의>

K-IFRS 도입에 따른 감정원 역할

○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 작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위 Korea Discount를 없애기 위해 상장된 국내기업들을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시킴.

* 일부, 원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2009년부터 적용가능 함.

※ IMF 이후 정부와 IBRD사이에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합의(’98.10.)에 따라 ‘99.9.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고 금감위는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00.7.).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상당부분 도입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세계 흐름에 동참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지난 2006년 2월 경, IFRS 도입추진단이 구성됨. 이후 2007년 3월 추진단에서 IFRS 도입을 위한 공식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상장기업의 2001년 IFRS 도입이 확정됨

○ 이번에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기존의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 사이의 차이점은 1) 공시체계의 차이, 2)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의 차이, 3)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등임.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공시를 개별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 보고서에서만 차후에 공시,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보고서, 분ㆍ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ㆍ공시

우리나라는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 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 두 번째 차이점인 평가방법의 차이는 기존의 국내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하여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자산이나 용역이 팔려는 사람으로부터 사려는 사람으로 이전되는 가격

○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계의 최근 이슈는 아무래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Fair Value)산정을 위한 자산재평가 분야일 것임.

☞ 국내기업들이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공정가치 산정이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가치 산정을 위한 자산재평가분야에서 한국감정원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함.

☞ 원장님, 최근에 한국전력공사가 K-IFRS를 적용하기 위해 자산재평가 입찰 공고를 냈었죠?

○ 한전의 평가대상 물건 현황을 조사해 보니,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발전소 36개소, 전국의 지점, 전력소, 변전사업소 등의 260개소 등이었으며 장부가액 기준으로 약 33조 3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음.

토지 : 약 3조원(5,128필지, 931단지), 건물 약 1조 5천억원(3,009동, 1,741단지), 구축물 및 기계장치 : 약 28조 8천억원(약 1,700만 Item) 등

☞ 그렇다면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물건을 조사하려면 대략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 그런데, 한전이 자산재평가 용역기간으로 제시한 것은 용역 착수 후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자산재평가가 가능합니까?

○ 저도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개월에 마무리하고 보고서까지 제출하기에는 아무리 많은 감정평가사를 투입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현장실지조사를 생략하는 것뿐입니다.

○ 그러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6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죠?

☞ 한국 감정원도 무리한 용역기간 산정 등의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 2개월에 용역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단지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사태는 K-IFRS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부정확하게 재평가된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공정가치 평가의 정확성이 결여되고 이는 곧바로 국내․외에서 그 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려 우리 경제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격적으로 K-IFRS 도입 이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따라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정거래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분야의 공기업인 만큼 자산재평가 분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이에 대한 대책 혹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22.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감질의>

방치된 건축물 안전진단 필요

○ 건설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도시의 흉물로 변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4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총 1,071동이며 개선명령 등으로 326동은 공사재개나 철거 등으로 정비되었으나 아직도 나머지 745동에 대하여는 방치되고 있음.

<방치건축물 중 개선완료 현황>

방치건축물(동)	개선완료 현황(동)
1,071 (100%)	계	공사재개	철거
	326(30.5%)	248	78

○ 또한, 건설이 중단된 채 3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연면적 5천㎡ 이상 대규모 건축물만 해도 전국적으로 총 228동에 달함.

- 서울(8), 부산(17), 대구(2), 인천(7), 광주(5), 대전(5), 울산(2) 강원(23), 경기(11), 충북(22), 충남(31), 전북(16), 전남(10), 경북(30), 경남(19), 제주(20)

○ 특히 과거 IMF 사태로 인해 당시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 중 부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있음. 이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한편, 건설 중 부도 등의 이유로 방치된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의 별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중단된 토목공사장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의 중단된 건축공사장의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됨.

○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건설기본법에 따라 공사재개 전에 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도 모르는 장기 방치 건축물의 경우는 중간에라도 시설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함.

시행령 46조 4항

○ 이에 관리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반기에 1번씩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준이나 그 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임. 그러나 육안점검으로만은 건물의 안전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육안점검 후 위험하면 반드시 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함.

☞ 이사장님, 그 동안 중단된 공사장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안전진단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 사람이 살던 집도 몇 달 집을 비우면 폐허 수준이 되는데, 하물며 공사가 중단되어 수 년 동안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그 안전도는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공단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진단 의뢰가 들어와야지만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자세라고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단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님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설안전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임.

○ 예를 들어 공사 중단 후 5년 혹은 10년 등 일정기간이 지나도 계속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등 필요하다면 관련 법 혹은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동의하십니까?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법에 의해 정해진 235개의 정밀진단안전 대상 시설물들만 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강구해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 혹은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009. 10. 22. 교통안전공단 국감질의>

HID 불법 사용 대책 필요

○ 운전자라면 마주오는 차의 강한 전조등으로 인해 순간적인 시력상실로 아찔했던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 전조등 때문임. 이는 HID 전조등은 빛이 흩어지는 ‘난반사’현상 때문에 맞은편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함.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HID의 세기는 규격 램프의 최대 17배에 달하며, 자동차성능연구소의 보고서는 HID로 인해 4초 정도의 시력상실이 올 수 있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며, 이 정도 수준의 시력상실은 130m 이상을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분석하기도 함.

○ 모든 HID 설치가 잘못된 것은 아님. H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명시된 대로 자동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함. 현재 HID 전구를 장착한 신차의 경우 모두 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춘 상태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 따라서 출고 시 자동광축조절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 전조등을 HID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함.

○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HID를 장착하여 이용하고 있음.

○ 실제로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를 통해 적발된 설치 건수는 12,788건이지만 고광도 전구의 사용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8건임. 적발건수 대비 약 0.14%에 불과함. 더욱이 매년 불법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고광도전구 구조변경 승인 및 미승인 설치 적발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말 기준
구조변경 승인실적	7	2	9
고광도전구 적발실적	3,066	5,486	4,236

○ 이러한 수치는 자동차검사 시 많은 운전자가 민간위탁업체를 이용한다는 점과 그 통계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됨.

○ 경찰도 HID 전구의 위험성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는 별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HID 전조등 불법 설치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무려 7,614대를 적발함.

☞ 이사장님, 이렇게 HID 전구의 불법 설치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간의 자동차검사 위탁업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촬영 영상자료를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수시 확인이 곤란함을 악용하여 영상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함. 이러한 결과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HID 전구 사용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임.

○ 실제로 작년에 감사원과 각 지자체가 총 39개의 민간 자동차검사 위탁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수가 무려 34개에 위반율이 87.2% 달함.

○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검사시 검사장면 촬영 영상자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통합전산시스템에 실시간 저장 관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검사 영상을 열람가능한데요,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 이사장님,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 영상 열람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또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의 전담기관으로서 교통안전 분야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등의 임무를 띤 교통안전공단의 HID 전구의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공단의 올 8월말까지 최근 4년간 홍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총 375건에 약 91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음. 그 목적을 보니 공단이미지․안전검사․교통안전․중고차성능점검 등이 대부분이고 HID 전구와 관련된 홍보실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 따라서 HID 전구의 불법 사용방지 혹은 자동광축조절장치 설치 의무 및 자동차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홍보활동의 확대도 그 방안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HID 전구의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민간 위탁검사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작년에 감사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정기검사(안전분야)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39개의 점검 업체 중에서 무려 87.2%에 해당하는 34개 업체가 적발 됨.

<정기검사(안전분야) 적발 현황>

년도	점검기관	점검현황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위반율(%)
2008	감사원, 지자체	39	34	87.2%

○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과거 공단에서 전담하던 자동차 검사를 1997년 민간 위탁검사업체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민간 위탁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단 이유로 지자체 등의 현장 실사 때,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내기에는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여기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9. 10. 22. 교통안전공단 국감질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료 통합관리 필요

○ 2008년 기준, 사업용 자동차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 5,870명의 19.8%인 1,161명을 차지함. 이는 2007년대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6.3% 감소하였지만,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음.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전 체	6,327	6,166	5,870	18,363
사 업 용	1,141	1,145	1,161	3,447
비사업용	3,860	3,975	3,723	11,558
이륜차 등	1,326	1,046	986	3,358

○ 특히,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치사율이 높으므로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실제 2008년 교통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에 의한 4,066건의 교통사고로 2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약 6%의 치사율을 보임.

○ 이는 여객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률 1.5% 보다 약 4배 가량 높은 수준임. 따라서 화물자동차에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됨

☞ 이사장님, 공단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수 현황 >

(단위 : 건, 명)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률(%)	비 고
여객자동차	37,095	557	1.50	버스, 택시 등
화물자동차	4,066	245	6.03	일반, 개별, 용달
사업용 기타	9,530	359	3.77	렌트카, 건설기계 등
합 계	50,691	1,161	2.29

○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정밀검사 수검, 화물운송자격증 등을 취득한 이후에 취업할 수 있으나,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본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님들 약 249,654명 중에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30,603명과 화물운송자격 미취득자 17,944명 등 다수의 자격 미달 운전자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자격 미달 운전자는 잠재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료의 전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무자격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단위 : 명, '09. 9.30일)

구 분	취업운전자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화물운송자격 미취득자	비 고
일반화물	122,968	21,053	12,460
개별화물	52,519	4,593	1,665
용달화물	74,167	4,957	3,819
합 계	249,654	30,603	17,944

○ 화물자동차의 이러한 허술한 관리와는 반대로 여객자동차 운전자 관련 자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공단이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부적격 운전자 명단(운전면허 취소․정지자,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택시운전자격증 미소지자 등) 및 운수업체 교통사고 현황 등을 각 시․도에 통보하여 운수업체의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8조의 3항 등

○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료는 3개 화물연합회에 위탁되어 각 기관에서 별도로 생산․관리함에 따라 자료의 활용도가 떨어짐. 따라서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관련 자료 현황 >

구분	업무(정보)명	관리주체(기관명)	비 고
여객	운전자 입․퇴사	교통안전공단
	운전자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교통안전공단
	운전자 교육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화물	운전자 입․퇴사	3개 화물연합회	일반, 개별, 용달
	운전자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찰청
	화물운송자격증	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 자료도 정부에서 통합 관리하여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맞춤식 안전교육 및 운수업체의 교육지원, 지자체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교통사고 감소정책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그러나 화물 운전자 자료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필요하다면 여객운수법을 개정한 것처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해서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개선하기 위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22. 대한주택보증 국감질의>

보증사고사업장 주택공사 통한 매각으로 채권 회수율 높여야

○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입주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주택분양을 이행하거나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이 원하는 경우, 입주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분양대금 환급사업장의 공동주택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구상채권을 행사함.

○ 2008년 이후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공동주택 사업장의 보증사고율이 2005년 0.28%에서 2008년 1.9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과거 보증사고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입주예정자가 대주보가 공사를 완공해서 분양해주는 주택분양 이행을 선택함.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에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분양보증사고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주보의 주택분양이 아닌 분양대금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실제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대금 환급이행을 선택한 환급사업장도 2005년 2개 사업장에 환급금액 7억원에서 24개 사업장, 환급금액 6,26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5월 기준으로 현재 38개 사업장에 환급금액은 8,45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문제는 대한주택보증이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사업장을 매각한 경우 2003년 이후 매각된 환급 사업장 10개를 살펴보니 최초 감정가의 평균 52% 수준으로 저가로 매각되고 있음. 이에 대한주택보증의 손실률이 2005년 0.0055%에서 2008년 0.2119%로 38배 증가함. 이는 결국 보증 수수료율 증가로 이어져 결국 민간 주택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 높아짐.

☞ 동의하시죠?

<환급사업장 매각 명세>

(단위: %, 백만 원)

번호	사업장명 (세대수)	사고일자	변제금액 (A)	매각일자 (방법)	감정가 (B)	매각금액 (C)	(C/B)	회수 금액 (D)	손실 금액 (A-D)
1	A (139)	2007. 4. 19.	6,545	2009.5.20. (수의계약, 13회 유찰)	6,606	1,866	(28.25)	1,866	4,679
2	B (369)	2007. 10. 1.	13,535	2009.2.10. (수의계약, 11회 유찰)	44,539	15,530	(34.87)	13,535	-
3	C (338)	2007. 11. 14.	18,752	2008.9.5. (공매, 8회 유찰)	18,489	10,346	(55.96)	10,346	8,406
4	D 635)	2007. 5. 30.	10,387	2007.10.26. (수의계약, 5회 유찰)	35,068	25,600	(73.00)	10,387	-
5	E (297)	2006. 11. 2.	10,249	2007.6.21. (공매, 7회 유찰)	11,009	5,513	(50.08)	5,513	4,736
6	F (97)	2006. 3. 31.	592	2006.12.22. (수의계약, 10회 유찰)	3,885	1,554	(40.00)	592	-
7	G (328)	2001. 7. 31.	6,432	2004.9.6. (공매, 5회 유찰)	7,500	5,000	(66.67)	5,000	1,432
8	H (158)	2004. 8. 23.	2,666	2004.10.7. (공매, 6회 유찰)	5,241	3,145	(60.01)	2,666	-
9	I (374)	2001. 7. 9.	8,642	2004.5.12. (수의계약, 8회 유찰)	11,627	5,432	(46.72)	5,432	3,210
10	J (310)	1998. 4. 27.	6,632	2003.1.2. (공매, 6회 유찰)	4,581	2,750	(60.03)	2,750	3,882
계	3,045세대	-	84,432	-	148,545	76,736	(51.7)	58,087	26,345

* 출처 : 감사원

○ 한편 (구)주택공사는 「부도임대주택 매입 기본계획」을 통해 2006년 7월, 임대주택 수요 물량을 확보하고 국가 자원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민간 주택건설업자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함.

○ 이에 (구)주택공사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부도가 발생하여 방치된 공동주택 5개 단지 2,433호를 감정가격 대비 98.7% 수준으로 매입함.

<건설 중 부도 공동주택 매입 명세>

(단위: 호, %, 백만 원)

지 구	세대수	매입시 공정률	매입시 사업유형	착공일 (사업중단일)	매입일	감정금액 (A)	매입금액 (B)	비율 (B/A)
계	2,433	-	-	-	-	70,182	69,298	98.7
이천부발	1,174	53	공공임대	1998년 8월 (2000년 11월)	2006. 12. 7.	30,869	30,800	99.8
평창하진부	237	58	분양	1995년 9월 (2006년 7월)	2007. 4. 12.	7,798	7,798	100
보령대천	238	37	공공임대	1996년 7월 (1999년 10월)	2007. 2. 22.	5,789	5,600	96.7
아산남성	568	95	공공임대	1996년 5월 (1997년 12월)	2007. 4. 11.	23,906	23,300	97.5
논산연무	216	60	공공임대	1996년 8월 (1998년 3월)	2008. 11. 27.	1,820	1,800	98.9

* 출처 : 감사원

○ 이는 목표치인 7,600호의 32%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부도 사업장 대부분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인해 매입이 어렵다는 데 기인함.

○ 따라서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건설 중 부도 공동주택 매입사업”과 구상채권 행사를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사업장의 매각사업을 연계하면 대한주택보증은 감정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환급사업장을 매각하는 대신 적정 가격으로 부도사업장을 매각하면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 이는 토지주택공사의 입장에서도 권리관계가 명확한 대한주택보증의 사업장을 매입하면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실제로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대주보는 159억 손실감소, 토지주택공사는 1,400억의 예산절감 효과가능.

※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9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대한주택보증 기관운영감사’의 지적사항임.

☞ 동의하십니까?

☞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