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20(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슬픈 풍년.

정부없는 정부대책

긴급수급대책 3차례, 민간·농협에 책임전가

○ 9월말 전국쌀가격 작년수확기 대비 10.7% 폭락

- ‘08년 162,416원, ’09년 144,972원, 17,444원 하락

○ 농협, ‘08년산 10만톤, ’09년산 23만톤·11만톤 추가매입

9월말 현재 쌀가격은 전국 평균 144,972원으로 작년 수확기의 162,416원과 비교할 때 △10.7% 하락하여 정부가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쌀수급 대책발표이후 3차례에 걸친 긴급추가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도 같은시기보다 평균 17,444원이 하락한 것이다.

올해 쌀생산량은 작년의 484만 3천톤에 미치지는 않지만, 당초예상을 뛰어넘는 468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긴급 쌀 수급대책은 ▲8월11일, ‘08년산 쌀 10만톤 농협 수매·격리, ▲9월29일, ’09년산 쌀 민간·농협 23만톤 추가매입, ▲10월5일, 농협 11만톤 추가매입·격리 등 정부의 쌀 긴급대책에 정부는 없고, 농협중앙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0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쌀수급의 모든 책임을 농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살리기라는 미명하에 토목공사에는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쌀과 농업을 지키는 데에는 한 푼을 아까워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공비축량을 2005년 당시의 58만톤으로 확대할 것과 최소 20만톤 이상의 인도적 대북 쌀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동직불제가 소득양극화

올해 쌀소득 지역별 편차 (ha당)

○ 경기 1,132만6천원, 강원 1,085만7천원, 충북 1,009만4천원

경북  956만5천원, 충남  953만원,    전남  951만원

전북  947만7천원, 경남  945만원

○ 경기 경남보다 187만6천원, 전남보다 ha당 181만6천원 더 많아

변동직불금, 지역별 평균가격으로 전환해야

○ ‘08년 전국 변동직불금 없었으나 전남·북 경남 수혜대상

- 경남 변동직불금 6,366원, 총 432억8천만원

- 전북 변동직불금 1,040원, 총 100억원

- 전남 변동직불금 583원, 총 74억 6천만원

○ 농촌 소득양극화에 일정부분 해소기능.

‘08년산 쌀소득으로 인한 전국 지역별 편차가 최고 16.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전국 시도별 쌀 평균가격을 분석한 결과, 1ha를 기준으로 경기 1,132만6천원, 강원 1,085만7천원, 충북 1,009만4천원, 경북 956만5천원, 충남 953만원, 전남  951만원, 전북 947만7천원, 경남 945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가 경남보다 ha당 187만 6천원이 더 많고, 전남보다는 181만6천원이 더 많다.

또한 김영록의원은 농업의 공익기능 수행과 농민의 쌀가격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변동직불제가 전국평균 쌀가격 기준으로 인하여 전남북, 경남북, 충남지역이 수도권의 쌀소득에 비해 직불금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평균 쌀가격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08년 작년에는 평균 쌀가격이 162,307원으로 고정직불금을 포함한 농민 수취가격이 목표가격인 170,083원보다 4,865원이 초과한 174,948이었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쌀 목표가격을 그대로 두고 지역별 쌀가격으로 변동직불금을 환산할 경우, 전남이 583원의 변동직불금으로 총 73억 2천만원을, 전북은 1,040원의 변동직불금으로 총 99억 1천만원을 경남은 6,366원의 변동직불금으로 426억 3천만원 등 3개지역에서 총 606억 9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말 현재 전국 쌀가격은 147,116원으로 작년 대비 10.9% 하락한 상태이다. 작년대비 10% 하락한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변동직불금을 환산하면 8,930원으로 전국총액은 9,341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역별 쌀 평균가격으로 하면, 충남 13,570원, 전북 14,246원,

전남 13,835원, 경북 13,145원, 경남 14,583원으로 총액 1조 1345억원으로 전국평균보다 지역평균이 총액규모에서도 농민이 2,004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변동직불금이 쌀소득으로 인해 벌어지는 지역별 소득차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변동직불금의 지급기준을 지역평균 쌀가격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09년도 지역별 변동직불금 예상액   (‘08년산 쌀값 162,307원 대비 10% 하락시)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8년 가격	162,307	185,664	177,984	165,476	156,230	155,359	155,896	156,798	154,918
‘09년 가격	146,076	167,098	160,186	148,928	140,607	139,823	140,306	141,118	139,426
변동직불금	8,930	8930	8930	8,930	8930	8930	8930	8930	8930
총액(백만원)	934,070	94,600	40,706	49,000	157,264	139,494	183,724	130,812	98,035
지역변동직불				6,507	13,570	14,246	13,835	13,145	14,583
총액(백만원)	1,134,505			35,704	238,977	222,534	284,639	192,556	160,095

맞춤형비료 비료지원 예산삭감용

○ ‘09년 2,136억원에서 ‘10년 631억원으로 삭감

○ 농민지원 ‘09년 4,070원, ‘10년 1,800원으로 삭감

○ 비료가격 12,000원, ‘07년 대비 38.2% 비싸

맞춤형비료는 자연감소분‘97년대비 42.4% 감소

○ 비료사용량 ‘97년 989천톤에서 ’08년 570천톤, 42.4% 감소

- ‘97년 989천톤, ’00년 800천톤, ‘04년 747천톤, ’08년 570천톤

○ ha당 단위사용량도 ‘97년 472kg에서 ’08년 311kg, 34.1% 감소

- ‘97년 472kg, '00년 381kg, '04년 385kg, '08년 311kg

맞춤형비료 밭농사는 무용

○ 밭작물 121가지 종류별 토양별 처방 안돼

○ 밭토양검정 61%만 정리, 연작의 경우 오히려 악화

정부가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맞춤형비료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오히려 정부가 지원하는 비료예산 1,508억원을 삭감하고 농민지원분도 올해 4,070원에서 내년도는 1,800원으로 50%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춤형비료가 벼농사를 주로 하는 논에서는 사용이 용이할 수 있으나 밭농사의 경우, 맞춤시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0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업인 지원예산 삭감을 전제로 한 맞춤형비료제도의 철회하고 현행대로 정부가 비료지원 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화학비료지원액은 정부가 1,508억원, 농협이 628억원 등 총 2,136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도는 화학비료지원금을 전액삭감하고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만 631억원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0kg당 비료가격도 내년도 12,120원으로 올해와 동일한12,150원이라고 밝히고 농업인의 부담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인 지원금액은 4,070원에서 내년 1,800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되었다.

정부는 맞춤형비료를 통해 2012년까지 비료사용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가전체 비료사용량은 내년 100만톤으로 올해

105만톤보다 5만톤만 줄어들 예정이다.

김영록의원은 “화학비료는 08년 2회에 걸쳐 100%가 넘게 인상되어 아직도 ‘07년 비료가격보다 38.2% 비싸다”고 밝히고, 정부가 맞춤형비료를 기화로 비료예산 삭감을 획책하는 것은 쌀값대란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더 큰 짐을 안기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현형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07년말 비료 평균가격은 20kg당 8,647원, ‘09년 8월말 현재 11,954원으로 38.2%가 높은 실정이다.

국가전체

비료사용량(액)

관행화학비료 7,641억원

(94만톤)

맞춤형비료    829억원

(11만톤)       계       8,470억원

(105만톤)

⇒

관행화학비료 2,397억원

(30만톤)

맞춤형비료   4,567억원

(70만톤)

계      6,964억원                    (100만톤)

▲ 화학비료 가격 동향                                 (단위 : 원/20kg)

구분	2007	2008		2009
		‘08. 1월	‘08. 6월
평균	8,647	10,723	12,072	11,954
21-17-17	9,820	12,950	14,760	15,090
요소	9,750	12,400	14,060	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