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징수

- 예식장, 사우나 등 현금수입업종에 주력해야

□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난 2005 ~ 2008년까지 모두 9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1조 3,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해왔으나 아직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율은 약 50%대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

-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중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보다는 예식장, 골프장, 사우나 등 현금수입업종의 탈루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향후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들 현금수입업종에 치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6(화) 10:00 정양석위원

국세청 국정감사

1. 고소득 자영업자, 2005 ~ 2008년까지의 탈루율은 49.6%

- 1,000만원을 벌었다면 절반에 가까운 496만원을 빼돌린 셈임

○ 국세청은 지난 2005 ~ 2008년까지 불성실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모두 9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3,500억원의 세금을 추징.

- 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1인당 13억 9천만 원의 소득을 탈루해 평균 5억 5,000만원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그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

○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도별 탈루율은 2005년 56.9%에서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로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 탈루율은 신고세액의 거의 절반인 49.6%에 이르고 있음.

- 말하자면, 1000만원을 벌었다면 절반에 가까운 496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셈임.

▣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인 원	탈루소득	추징세액	탈루율
2005년(1차)	422	3,016	1,094	56.9%
2006년(2~4차)	993	15,846	5,615	49.7%
2007년(5~6차)	574	8,888	3,738	47.0%
2008년(7~9차)	482	6,079	3,019	44.6%
합 계	2,471	33,829	13,511	49.6

* 연도 말(’09년은 7월말)기준

2. 국세청 세무조사, 앞으로는 현금수입업종에 주력해야

- 현금수입업종의 탈루율 61.7%로 전문직 36,7% 등에 비해 훨씬 높아

○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조사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율을 업종별로 분석해 봤더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36.7%인 반면 △예식장, 사우나, 골프장 등 현금수입업종 종사자의 탈루율은 61.7%로 가장 높았음.

- 그리고 △유흥업소,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이 4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명, 억원, %)

업 종	인 원	탈루소득	탈루율(%)	조세범 처벌법
전문직 (의사, 변호사)	796	6,248	36.7%	37
현금 수입업종 (예식장, 사우나, 골프장등)	799	8,379	61.7%	53
기타 업종 (유흥업소, 도소매업 등)	876	19,202	49.0%	117
합 계	2,471명	33,829	49.1%	207

- 또한 2005~2008년까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사람은 탈루자 총 2,471명 중 8.4%인 207명에 달함.

□ 국세청에서는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5월에는 스타강사 - 변호사- 의사에 대한 10번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실이 분석한 바로는 앞으로 예식장이나 사우나, 골프장 등 현금 수입 업종에서의 탈루율이 높아 이러한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정부는 2010년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하기로

○ 정부에서는 2010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과표 양성화가 취약한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의 3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임.

- 업종별로는 △변호사업, 회계사업, 관세사업, 변리사업 등 15개 전문직 업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종 △그리고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등임.

▣ 고소득 전문직 대상 업종

업종 구분	세부 업종
전문직 업종 (VAT 과세대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의료 관련 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신고자는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임(다만, 2년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운영될 전망임).

-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에 암묵적인 담합으로 누락되었던 현금영수증(지하경제) 부분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령 A라는 사람이 성형수술을 한 후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의사가 일정 수준의 수술비용을 깎아준다면 이 부분의 소득에 관해 국세청은 놓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

□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예전에 비해 더 노출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여 과표 양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