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www.kangci.net 2009년 10월 19일(월)	‘09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한국공항공사]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공항 마스터    플랜 용역결과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 ’09년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야

- 제주신공항 건설에 한국공항공사가 앞장서야

◎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하위직 및 특정직렬에 집중

- 소방, 전기, 기계, 장비정비, 청경 위주 인력감축

-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분리격퇴 전술(?)

◎ 최근 6년, 12개 지방공항 운영손실 2,095억

- 양양공항 연매출 3억 인건비 23억

- 사천공항 연매출 7억 인건비 28억, 특단의 대책 필요

◎ 수요 감소하는 울산공항, 무리한 착륙대 확장사업 1160    억 원 낭비우려

◎ 청주공항 민영화는 기만술, 더 큰 놈이 온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 ’09년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야-

- 제주신공항 건설에 한국공항공사가 앞장서야 -

□ 경과

1. 지난 9월 1일, 한국공항공사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공항공사가 주최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 공청회가 있었음. 최종 공청회를 거치고, 10월 30일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예정.

2. 교통연구원은 2008년 이후 항공실적 변동을 감안해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를 정밀 재점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 1개월 연장.

□ 마스터플랜 주요내용(‘09.9.1, 한국교통연구원)

1. 향후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 제주공항의 포화연도는 2025년 예상(약 2천 1백만명). 카지노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시 포화연도 단축 가능

2. 기존 공항확장시 막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대비 용량 증대 효과 미비, 소음문제 상존(24시간 운행 불가능), 북부 해안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및 어업보상비용 증가

3. 어려운 국내 항공시장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은 발전잠재력 높음.

4. 장기 개발 방안으로 신공항 검토 필요, 현 공항의 입지 제약(소음, 부지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이며 소요기간(약 10년)을 감안하여 ‘15년 내에 검토 필요.

□ 최근 항공수요 변동 반영돼야

1. 제주공항의 항공실적 분석은 그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2. 제주공항 항공실적

- 2007년 : 1,229만 6,426명

- 2008년 : 1,244만 8084명(‘07년 대비 1.2% 증가)

- 2008년 1월~8월 : 856만 2,763명

- 2009년 1월~8월 : 917만 8,668명(‘08년 동기 대비 7.1% 증가)

3.【분석】2008년에는 국제선이 급감하면서 제주공항 항공실적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올해는 신종플루와 경기침체 등으로 해외항공수요가 감소한 대신 제주기점 국내노선 수요 증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08년 및 2009년 항공수요, 마스터플랜에 반영돼야.

□ 질의

1. 사장님! 제주관광의 최대현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시죠? 바로 제주접근성 문제이며 이는 곧 제주신공항 건설문제입니다. 최근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이 1개월 연장되었는데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주관광객 수요를 반영해서 보다 정확히 수요예측을 하고자 함입니다. 맞습니까?

2. 중간 발표된 마스터플랜을 보면 2025년을 제주공항의 포화연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3. 현재 제주, 김포, 김해공항이 나머지 11개 공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의 입장에서 제주공항은 주요 공항입니다. 따라서 사장께서는 제주신공항 문제에 제3자가 아닌 당사자입니다. 그렇지요? 내년 말에 완료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관련 용역에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장께서 더욱 노력해 주세요.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하위직 및 특정직렬에 집중

- 소방, 전기, 기계, 장비정비, 청경 위주 인력감축 -

-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분리격퇴 전술(?) -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08.12.23 발표)

1. 목표 : 기관별로 효율성 10%이상 향상 추진

-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조직 효율화

2. 대상기관 : 305개 공공기관 중 폐지(5개) 및 즉시 민영화(22개) 대상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278개)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중 이 중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관을 금번에 우선 상정발표

3. 추진원칙 : 최근 경제여건 등 감안, 고용안정과의 조화방안 강구

-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일정기간(3년~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 공사 정원 조정안: △305명(15.2%)

1. 구조조정 계획

- 정원기준 : 2,001명(‘08.11 기준) → 1,696명(△305명, 15.2%)

- ‘09.10월 현재 인원 : 1,902명(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

2. 직급별 감축계획

구 분	조정전 정원 (08.11)	조정후	정원감축(명)
임 원	6	6	-
이사대우	5	-	△5
1급	40	40	-
2급	105	93	△12
3급	251	234	△17
4급~6급	1,022	789	△233
보안검색감독직	55	56	+1
청원경찰	517	478	△39
계	2,001	1,696	△305

□�� 문제

1. 305명 감축인원 선정시 노사합의 없음 : 단체협약 위반

2. 직제규정 날치기 이사회 강행처리 : 단체협약 위반

3. 타 공기업과 달리 특정직렬 위주의 구조조정(241명)

- 소방(130명), 전기(17명), 기계(40명), 장비정비(18명), 청경(36명)

4. 3급 이하 하위직 위주

5. 인력감축 타 기관대비 과중 :

인력감축대상(4차선진화) 69기관 평균 인원감축률 : 12.9%

구분	감정원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한국공항	지적공사	인천공항	계
정원(명)	850	4,559	4,249	2,001	3,988	983	16,630
감축(명)	102	507	475	305	402	102	1,893
감축율	12%	11.1%	11.1%	15.2%	10%	10.3%	11.3%

□�� 질의

1. 사장님, 공항공사의 인력감축 계획을 보면 타 공기업과는 달리 특정직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틀림없지요? 사장께서는 공항공사에서 경력을 쌓으신 진정한 공항공사맨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공항공사를 위해 사용해야 마땅하지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장께서는 공항공사 출신 사장으로서 본인의 능력을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2. 사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구성원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정 직렬 위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타 기관처럼 전체 직렬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전체적인 저항이 있을 테니 대인관계망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기술직렬 위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서 타 기관보다 쉽게 인력감축을 수행하고자 하는 고도의 노림수가 아닌가요? 답변해 보세요.

3. 사장은 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사심이 있어 보여요.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인가요? ‘08년 8월부터 ’11년 8월까지죠. 기재부의 구조조정이 3~4년에 걸쳐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최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사장께서는 2011년까지 무리해서 일정을 단축하고 있어요. 임기 이후를 겨냥한 포석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4. 또한 정원감축률을 보면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요. 기재부와 정원감축에 대해 많은 협의가 있었을 텐데 사장께서는 자신의 보신을 위해 많은 양보를 한게 아닙니까?

5.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노사 간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고락을 같이한 동료에 대한 예의지요. 하지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노사 간에 대화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최근 6년, 12개 지방공항 운영손실 2,095억

- 양양공항 연매출 3억 인건비 23억 -

- 사천공항 연매출 7억 인건비 28억, 특단의 대책 필요 -

□�� 현황

1.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부산, 제주공항 외에 11개 지방공항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지방공항에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등의 임대료 수익, 착륙료 등의 공항수익, 국내여객이용료와 국제여객이용료, 시설관리유지료 등의 시설이용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런데 13개 지방공항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공항과 대구공항에서 최근 이익이 발생한 것 외는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공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대구공항	-3.77	-1.2	-16.38	-3.17	-8.31	-4.7	-20.92
광주공항	-15.75	-14.57	-4.08	-1.09	-2.92	-11.65	-4.76
울산공항	-55.26	-23.41	-38.00	-43.93	-44.48	-60.95	-266.03
청주공항	-61.46	-46.00	-48.30	-43.03	-42.98	-54.49	-296.27
양양공항	-78.37	-62.76	-74.70	-128.94	-105.34	-101.40	-551.51
여수공항	-35.81	-31.25	-43.24	-58.03	-57.54	-79.11	-304.98
목포공항	-30.76	-29.22	-30.47	-26.37	-18.95	폐쇄	-135.77
사천공항	-18.86	-12.31	-21.06	-23.46	-25.60	-34.70	-135.98
포항공항	-	-	-	-	-	-56.30	-56.30
예천공항	-16.65	-9.92	-	-	-	폐쇄	-26.57
군산공항	-27.57	-20.76	-21.92	-17.77	-18.83	-21.94	-128.79
원주공항	-14.44	-13.79	-15.24	-12.57	-11.79	-16.24	-84.09
무안공항	-	-	-	-	-12.48	-71.30	-83.78
합계	-358.72	-236.05	-305.25	-356.19	-326.75	-512.79	-2095.75

□�� 문제

1. 지방공항의 당기순손실 규모를 보면 2003~2007년 동안 연간 3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손실폭이 확대되어 2008년에는 512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그 결과 2003년~2008년까지 발생한 손실규모는 총 2,095억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양양공항은 2003년~2008년 동안 발생한 손실액이 551억원으로 지방공항 중 손실액이 최대임. 또한 울산공항, 청주공항, 여수공항 등은 200~300억원대의 손실 발생.

- 매출액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 12개 지방공항 중 양양공항을 비롯한 9개 공항의 매출액은 인건비를 하회하고 있음.

지방공항별 매출 및 인건비

		‘03	‘04	‘05	‘06	‘07	‘08
양양	매출액	8.2	7.2	4.5	4.7	4.1	3.1
	인건비	18.1	16.4	15.5	15.8	15.6	23.1
여수	매출액	7.9	16.2	20.9	24.3	25.1	24.4
	인건비	31.1	31.5	38.4	39.9	41.1	59.7
목포	매출액	2.2	1.6	0.9	0.8	0.6	-
	인건비	21.8	21.8	23.1	20	13.2	-
사천	매출액	10.8	16.8	12.2	0.9	0.9	0.7
	인건비	17.9	16.6	19.5	19.7	21.6	28
포항	매출액	14.6	27.1	20.3	16.1	14.1	12.7
	인건비	17	17.3	19.1	19.7	21.5	27.4
예천	매출액	0.5	0.03	-	-	-	-
	인건비	10.9	7	-	-	-	-
군산	매출액	4.3	6.3	7	6.3	5.5	4.1
	인건비	16.4	16.9	17.9	14.3	15	17
원주	매출액	1.1	3.2	2.9	2.9	2.9	2.9
	인건비	9	9.7	10	8.8	8.4	12.2
무안	매출액	-	-	-	-	1.9	17.1
	인건비					3.6	29.2
합계	매출액	50	78.7	68.9	64.8	63.7	72.5
	인건비	142.5	137.5	143.7	138.7	140.2	196.4

(단위: 억원)

□�� 질의

1. 사장님, 손실이 발생하는 지방공항은 구조적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어요. 공항이용률이 낮음으로 인해 시설이용수익 또한 낮으며, 국내이용객이 거의 없어 검물 임대수익 또한 거의 없어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반면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2. 대부분의 지방공항에서 손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항을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할 경우 매년 300억원~500억원 대의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물론 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현황을 보면 ‘06년 403억, ’07년 757억, ‘08년 416억 등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장님, 제주신공항이라는 대형프로젝트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사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수 조원으로 추산되는 제주신공항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공사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공항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의원실로 제출하세요.

수요 감소하는 울산공항,

무리한 착륙대 확장사업 1160억원 낭비우려

□��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 사업기간 : 2006 ~ 2013

○ 사 업 비 : 1,160억(2008.12 기준)

○ 사업내용

- 착륙대 확장(폭) : 50m～140m → 150m

․ 하천(동천)이설 : 2.90Km

․ 도로이설 : 1.97Km

․ 항공등화(진입등 및 활주로등) 및 기타시설 : 1식

- 종단안전구역 길이 확장 : 180m → 240m

․ 하천(창평천)이설 : 460m

※ 착륙대 :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2. 울산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 추진경위

○ ‘06. 6.13 :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인수(부항청→공항공사)

○ ‘06. 4.25. ～ ‘07.12.21. : 환경영향평가 협의(낙동강유역환경청)

○ ‘08. 8.27. ～ ‘08.12.26 : 실시설계 보완용역 완료
(보완설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09. 5.22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감사원→공항공사)

○ ‘09. 6.30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업보류)

��□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09.5)

1. 감사원 지적사항

	감사원 통보내용
□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후 공사시행 여부 결정 방안 마련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 추이 ⇨ 동남권 신공항 건설등 국책사업 추이등 종합적 분석

※ 경부고속철 1단계 구간(서울~동대구)의 개통으로 대구공항의 김포~대구 구간 항공수요가 74% 감소하여, 결국 ‘07년 10월 위 노선이 폐지됨.

2. 조치결과

-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방향,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과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전철 KTX 연결 등 울산지역의 항공수요 추이를 본 후 사업시행 타당성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 국책사업 영향 고려를 위한 사업 보류 : 2013년까지

⇨ 2014년 사업타당성 검토 후 시행여부 결정

3. 한국공항공사 사업 강행사유 해명내용(공항공사 건설사업팀)

- 정부인수사업 협약서(’06.6.14)에 따라 사업추진

-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06~’10)에 따라 사업추진

※ 용지보상, 시설공사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미시행 상태임

※ 관련 계획(경부고속철, 동남권 신공항 등)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이미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했다고 답변.

4. 현재 투입 사업비(총 5.9억)

- 환경영향평가 관련 1.7억, 실시설계 관련 4.2억

□�� 질의

1. 사장께서는 ‘08년 8월 취임하셨지요? 직전에는 부사장으로 계셨구요. 그렇다면 울산공항 확장사업에 관해 잘 알고 계셨다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경부고속철 1단계 구간의 개통으로 인해 대구공항의 김포~대구 구간 항공수요가 74%나 급감하여, 결국 김포~대구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런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2. 지금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동남권 신공항 등 울산공항 항공수요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상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이미 수립된 계획에 의거 사업을 강행하려고 했어요. 사장님, 이게 타당합니까?

3. 결국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짓고 토지보상을 시행하려고 하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 사업을 유보하기로 했어요. 항공정책실장, 국토해양부의 정책기획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됐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에 대해 재점검하지 않았나요?

4. 사장께서는 공사가 집행기능 만 수행한다고 변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수행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진 사업일 지라도 항공환경의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집행 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주공항 민영화는 기만술, 더 큰 놈이 온다

□�� 민영화 추진현황

1.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08.10.10)

- 일부 지방공항 운영권매각을 통해 공항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 창

의를 활용하여 공항운영 효율화

2. 공항별 운영실태 분석 용역 실시 (‘08.10.27 ~ ’09.2.27)

- 대상공항 선정 기준 마련

- 민간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및 공청회 개최(‘09.2.16)

3. 운영권 매각대상으로 청주공항 선정 (국토부 공항선진화추진위, ‘09.3.5)

4. 운영권매각 전략수립 컨설팅 시행 중 (‘09.5.18~ 10.30)

- 용 역 사 : 삼일회계법인(충정법무법인 협업)

- 주요과업 : 매각방법, 법률검토, 해외사례연구 등

5. 향후계획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후, 주간사 선      정 등 매각절차 진행(‘10년)

* 구체적인 시기, 방식 등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

□ 문제점

1. 인원 및 서비스 - 민간이 공항을 운영할 경우 공항전문 인력의 일부감축으로 전반적인 공항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 있음

2. 공항사용료 - 민간이 공항을 운영할 경우 공항이용료 등 여객부담이    크게 증가될 수 있음

3. 공항안전 - 민간운영자는 수익성만을 추구하므로 시설확충 및 공    항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

��□ 질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청주공항	-61.46	-46.00	-48.30	-43.03	-42.98	-54.49	-296억

1. 사장님, 현재 청주공항 매각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사장님, 과거 청주공항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0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4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합계 손실이 296억원이에요.

사장님께서 기업가라면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인수하시겠습니까? 현재 정부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운영권 매각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인수를 하겠지요. 손실이 발생하는 공항을 인수하는 기업가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겠지요. 현재의 손실을 커버하는 헐값인수 내지는 추가 수익요소 확보(ex 주변 개발권 부여) 등이지요. 이런 조건없이 인수자가 나설까요? 사장님의 견해는?

2. 사장께서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통해 공항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속셈을 간파하셔야 합니다. 청주공항 민영화로 공항민영화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청주공항 민영화는 시작에 불과하죠. 정부는 4대강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주공항 인수자에게 혜택을 주겠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민간기업도 공항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알짜 공항 매각에 다시 나서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