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9. 10. 15.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곽 민 욱 비서관
제목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 대구 ․ 경북교육청, 경북대학교 <10월 15일>

1. 무분별한 자율학습실 설치·이용 신중 기해야

- 대구, 61.5% 학교서 성적순으로 자율학습실 제한 이용...학생 위화감 조성 우려

경북, 24.8% 도서관·특별활동실 줄이거나 없애고 자습실 설치...학력 지상주의 반영

2. 교육청 절감 예산 영어몰입교육에 상당 비중 투자

- 경북교육청은 절감 예산 205억 중 69.4%나 영어교육에 사용

3. 경북교육청,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전국 15위

-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 전국 평균 17,802원, 경북은 10,463원

경북내 지역간 학습준비물 구입비 격차 최대 4.2배, 같은 지역내 학교간 격차 23배

4. 학교화장실 여건 ‘열악’

- 경북지역 30개교 조사, 한 학기 학생 1인당 소모품비 고작 416원

화장실 용역 평균 임금은 62만 2천원...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5. 학교 내 골프연습장,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에도 교내 골프장 신설 계속

6. 이름뿐인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대책 마련해야...

- 학생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 “무방비”

7.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급여 현실화에 인색한 대구, 경북 교육청

- 학생운동부 전임코치 급여 현실화 필요, 대구 ․ 경북 지역 특히 낮아

8. 경북대, 상주대와의 통합,‘모르쇠’

- 수백억 예산 들이는 국립대학 통폐합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최하위,

유사학과 난립 등 문제점에도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건의사항만.

9. 경북대 - 안동대 간 통합, ‘산 너머 산’

- 양 대학 중복학과 ‘화학적 결합’ 어렵고, 거리 멀어 ‘물리적 결합’도 어렵다?

현실적 어려움 이야기 하며 ‘특별대우’ 바란다면 ‘특별한 복안’ 내놔야

10. 경북대, 상주대와의 약속 지키기보다 제 잇속 챙기기 바빠

- 경북대 상주대와의 통합에는 이런저런 이유들어 제 속도 못내고

약학대학 유치, 칠곡 종합 메디칼타운 조성 등 수많은 현안 추진만,

상주지역 주민들 ‘상주대 공동화 우려’ 약속 지키라 목소리 높일 듯.

11. 경북대, 거점대로서의 권리만 주장, 역할은 그다지...

- 경북대, 가계곤란장학금 비율 타 지방 거점대보다 낮아

지방거점대학으로서 약학대학 추진 등, 현안에만 밝아서야

12. 입학사정관제 2년, 문제없나?

- 경북대 입학사정관 비정규직으로만 10명뿐...6명이 2009년 5월 이후 채용자

이직률 높고 4명은 2009년 10월 말에 계약해지, 입학사정관 제 역할 할까.

내년 550명 선발 예정, 작년 65명에 약 8배 증가, 10명의 입학사정관은 그대로...

<2009년 국정감사 - 대구교육청ㆍ경북교육청(10. 15)>

무분별한 자율학습실 설치·이용 신중 기해야

대구, 61.5% 학교서 성적순으로 자율학습실 제한 이용...학생 위화감 조성 우려

경북, 24.8% 도서관·특별활동실 줄이거나 없애고 자습실 설치...학력 지상주의 반영

□ 현황

-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교 중 자율학습실(공부방)을 학교 내에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대구는 91개 고등학교 중 65개교(71.4%), 경북은 194개교중 117개교(60.3%)였음.

- 자율학습실은 방과후 혹은 일과중에 학생들이 독서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며 이용 대상 학생은 시설 여건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문제점

- 실제로 자율학습실이 설치된 대구광역시내 65개 고등학교 재학생 78,639명 중에서 자율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은 10,936명(13.9%)에 불과함. 경상북도는 117개 고등학교 재학생 60,677명 중에서 자율학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은 17,819명(29.4%)에 불과함.

<성적순 선발>

- 자율학습실은 제한적인 학생인원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수 학교에서는 이용대상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어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음.

- 대구에서는 자율학습실을 설치한 65개 학교중 40개 학교(61.5%)에서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자율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북에서는 자율학습실을 설치한 117개 고등학교 중에서 35개 학교(29.9%)에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한 학생만 자율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별로 사례를 보면 대구 서부고에서는 1,590명의 재학생 중 8.2%에 해당하는 130명의 학생만 자율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구 청구고에서는 1,292명의 재학생 중 소위 ‘SKY 희망자’ 50명(3.9%)만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도록 했음.

- 경북에서도 현일고에서는 1,155명의 재학생 중 8.1%에 해당하는 94명의 학생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자율학습실을 설치한 뒤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오고등학교에서는 1,135명의 학생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 55명(4.8%)만 수용할 수 있는 자율학습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음.

-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학교는 전체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첨 또는 희망자, 기숙사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했음.

<최근 급격히 증가>

- 대구의 경우 2009년에 자율학습실이 설치된 학교가 6곳, 2008년에 12곳, 2007년에 6곳, 2007년에 7곳, 2005년에 4곳, 2004년에 10곳 등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히 생겨났음.(2004년 이후 45곳 설치 / 69.2%)

- 경북은 최근 설치 경향이 더욱 심해 2009년에 자율학습실이 생겨난 학교가 16곳, 2008년에 14곳, 2007년에 17곳, 2006년에 13곳, 2005년에 11곳, 2004년에 14곳 등 2000년대 중반 이후에만 85곳이 생겨남(72.6%)

<도서관, 특별활동실 감소>

- 심각한 문제는 자율학습실을 설치하느라 도서관, 특별활동실과 같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 대구에서는 도서관 또는 특별활동실 공간을 활용해 자율학습실을 설치한 학교가 20개교로서 30.8%를 차지했음. 회의실, 복도 등의 공간을 활용해 자율학습실을 설치한 학교는 4개교였으며, 나머지는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신·증축시 자율학습실을 설치했음.

- 경북에서는 29개 학교에서(24.8%) 도서관 또는 특별활동실을 개조해 자율학습실을  설치했으며, 23개 학교에서는(19.7%) 다목적실, 강당, 학생회의실, 식당, 어학실, 휴게실 등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공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대신 자율학습실을 설치했음.

- 학생들의 독서활동, 특별활동, 휴식보다는 자율학습실을 설치해 학력증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학교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 한편, 자율학습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대구는 학교 자체예산의 비중이64.3%로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전체 설치 비용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42.3%를 차지해 가장 높았음.

□ 질의 및 대안

☞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학습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봄. 하지만 자율학습실은 학습전용 공간이라는 점과 이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음. 이러한 자율학습실 설치·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율학습실을 성적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하거나 기존의 도서관, 특별활동실을 활용해 설치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들게 할 수도 있는데?

☞ 자율학습실을 설치할 때 도서관이나 특별활동실처럼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간을 줄이기보다 가급적 유휴교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가하지 않는지?

☞ 성적순으로 선발하기보다는 학교별로 학습부진학생이나 방과후 가정에서 독립적인 학습공간을 갖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무분별하게 자율학습실을 설치하기보다는 학생들 전체가 자유롭게 책을 읽고 미디어·학습자료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도 각 학교에서 신경을 써야한다고 보는데?

<2009년 국정감사 - 대구교육청ㆍ경북교육청(10. 15)>

교육청 절감 예산 영어몰입교육에 상당 비중 투자

경북교육청은 절감 예산 205억 중 69.4%나 영어교육에 사용

□ 현황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10% 절감하여 고교다양화 정책, 영어몰입교육 정책 등에 투자하도록 지침을 전달

- 그 결과 2008년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총 5053억 5522만원을 절감했고, 이는 전체 예산 중에서 1.5%를 차지하는 비중임. 그리고 절감한 예산 중에서 4942억 1362만원을 사용했음.

- 절감예산을 사용한 분야는 영어몰입교육(영어공교육 내실화, 원어민교사 지원 등) 및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음. 여기에만 2126억 2924만원을 사용함. 이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절감예산을 사용한 실적 중에서 43.0%에 해당함.

- 대구교육청에서는 1조 6,166억 가량의 예산 중에서 245억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경북교육청에서도 2조 2,619억 가량의 예산 중에서 205억 가량의 예산을 절감함.

□ 문제점

- 대구교육청에서는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 744,394천원 중에서 133,680천원을 절감(17.9%)하였으며,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사업비 62,409천원 중 11,000천원을 절감(17.6%)했음.

- 또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비 65,521,777천원 중에서 6,791,053천원을 절감하여 10.4% 절감율을 보였으며, <전문계고 교육>사업비 7,020,218천원 중에서 780,556천원을 절감하여 11.1%의 절감율을 나타냄. <교과서 무상 지원>사업비 10,068,032천원 중에서 1,251,193천원을 절감(12.4%)하기도 함.

- 경북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활성화>사업을 2,979,707천원 중에서 989,360천원 줄여 33.2%나 절감율을 나타냈으며, <교과서 무상 지원>사업비 8,859,649천원 중에서 1,249,702천원을 절감(14.1%)하기도 했음.

- 또한 교육환경개선<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서도 32,590,144천원 중에서 4,228,041천원을 절감(13.0%)했고 <교육행정정보화>사업비 10,625,756천원 중에서 1,254,541천원을 줄여 11.8%의 절감율을 보임.

-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쓰임

사업명	금액(단위 : 천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5,143,580
원어민 교사 지원	1,519,562
외국어 교육활성화 연수	699,000
전문계고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	2,000,000
진학진로교육 과정 운영	150,592
학교급식시설 개선	5,376,254
학교시설 증·개축	2,500,000
교육환경개선 시설	7,125,591
계	24,514,579

▲ 2008년 대구교육청 절감 예산 사용 실적

사업명	금액(단위 : 천원)
교실수업 개선	9,750
교원자율 연수	13,000
교원직무 연수	84,000
교원평가 운영	232,560
교육과정 개발 운영	303,550
교육과정 연구 지원	17,200
기타 체육대회 운영	300,000
민원제도 개선	35,399
방과후학교 운영	190,000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 지원	237,640
영어교육 활성화	582,550
영어수업지원단 운영	63,050
영어체험캠프운영 지원	11,249,658
외국어교원 연수	1,300,000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운영	1,044,000
인성교육	104,000
인정도서 개발 보급	185,000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	2,799,000
중등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708,000
학교폭력 예방 지원	300,231
학습지원단 운영	12,238
혁신역량 강화	42,020
현장체험 학습 지원	500,000

▲ 2008년 경북교육청 절감 예산 사용 실적

- 독서교육 활성화, 교과서 무상지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전문계고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서 높은 비율의 예산을 절감하여 상당 비중은 영어몰입교육 예산으로 사용됨.

- 대구의 경우 73억 6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영어교육과 관련한 분야에 사용했음. 절감한 예산의 약 30.0%의 비중을 차지함.

- 경북은 142억 3천9백여만원의 예산을 영어교육과 관련한 분야에 사용함으로써 전체 절감 예산 중에서 무려69.4%의 비중을 차지함.

□ 질의 및 대안

☞ 영어교육 관련 예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지나친 편중 현상은 다른 교육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 교과서 무상 지원, 급식관리 지원, 독서교육 활성화 등 교육복지와 관련되거나 학생들의 인성 함양 및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필요하지만 취약한 교육분야에 해당되는 예산은 가급적 절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절감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지방교육 자치 활성화와 교육의 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에 이양한 것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9년 국정감사 - 대구교육청ㆍ경북교육청(10. 15)>

경북교육청,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전국 15위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 전국 평균 17,802원, 경북은 10,463원

경북내 지역간 학습준비물 구입비 격차 최대 4.2배, 같은 지역내 학교간 격차 23배

□ 현황

-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제적·심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각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단위별로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음.

- 2009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교육청별로 적극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학습준비물을 부담해온 것은 부당하며, 대표적인 교육복지 예산의 측면에서 학부모·학생·교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임.

- 2008년 전국 초등학교 평균 학생 1인당 16,656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2009년에는 17,802원으로 1,146원 증가했음

□ 문제점

- 2009년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18억 2천 4백여만원으로서 17만 4,389명의 경북지역 초등학생 1인당 10,463원 사용한 셈

교육청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서울	602,095	10,981,246,453	18,238
부산	215,003	4,074,628,436	18,951
대구	178,217	3,822,349,915	21,448
인천	194,498	3,803,891,382	19,557
광주	123,029	2,445,118,500	19,874
대전	113,307	1,648,420,000	14,548
울산	88,307	1,828,523,550	20,706
경기	899,671	14,114,677,398	15,689
강원	105,973	2,060,735,618	19,446
충북	110,196	1,708,133,710	15,501
충남	145,888	3,063,523,932	20,999
전북	135,116	1,163,696,825	8,613
전남	131,806	3,565,551,000	27,052
경북	174,389	1,824,580,100	10,463
경남	240,953	5,173,451,290	21,471
제주	46,489	1,115,924,000	24,004
계	3,504,937	62,394,452,109	17,802

- 이 금액은 전북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5위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7,339원이나 부족해 큰 차이를 보였다.

- 한편, 같은 도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 1인당 27,052원이나 학습준비물 구입에 사용해 경북에 비해 무려 2.6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음.

- 2009년 전국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은 623억 9천 4백여만원으로서 2008년에 비해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예산은 6.9% 증가했음.

- 경북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는 10,057원으로서 2009년에는 고작 4.0% 증가하는데 그쳤음.

- 충남은 2008년에 비해 23.1%, 서울은 12.6%, 대전은 11.4%씩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늘린데 비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임.

지역교육청명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지역교육청명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포항교육청	7,891	청송교육청	17,982
경주교육청	5,845	영양교육청	24,422
김천교육청	11,994	영덕교육청	10,433
안동교육청	12,589	청도교육청	12,932
구미교육청	10,099	고령교육청	9,799
영주교육청	8,401	성주교육청	20,761
영천교육청	23,133	칠곡교육청	6,123
상주교육청	19,760	예천교육청	11,540
문경교육청	11,718	봉화교육청	23,785
경산교육청	9,397	울진교육청	8,187
군위교육청	12,968	울릉교육청	22,386
의성교육청	20,488

▲지역교육청별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2009년)

- 경북지역의 학습준비물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기도 했음.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이 가장 적은 곳은 경주지역으로서 5,845원밖에 되지 않음.

- 그밖에 포항교육청, 영주교육청, 경산교육청, 고령교육청, 칠곡교육청, 울진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이 평균 1만원도 되지 않았음.

- 반면,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 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영양지역으로서 24,422원을 기록했음.

- 그밖에 영천교육청, 의성교육청, 울릉교육청, 성주교육청, 봉화교육청 관내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이 2만원이 넘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학습준비물 평균 구입비용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격차는 4.2배 가량 나타남.

지역명	학교명	학생수 (단위 : 명)	학습준비물 구입예산 (단위 : 원)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 (단위 : 원)	같은 지역내 학교간격차
포항	ㅍ초등학교	724	794,780	1,098	18.3배
	ㅈ초등학교	573	11,560,000	20,175
김천	ㅅ초등학교	672	2,004,000	2,982	6.6배
	ㄷ초등학교	1,266	24,755,450	19,550
구미	ㅅ초등학교	1,347	1,470,000	1,090	23.0배
	ㅇ초등학교	656	16,478,000	25,120

▲ 같은지역내 학교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비용 격차

- 한편, 같은 지역내에서도 초등학교별로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가령 학생수가 724명인 포항 ㅍ초등학교는 연간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79만 4천원밖에 안되서 학생 1인당 구입비는 1,098원밖에 되지 않는 반면, ㅈ초등학교는 573명의 학생에 대해 연간 1,156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20,175원이나 됐음. 무려 18.3배에 이르는 격차를 보인 셈.

- 구미의 ㅅ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347명이지만 연간 학습준비물 구입예산은 147만원밖에 되지 않아 학생 1인당 1,090원밖에 쓰지 않았지만 같은 구미지역의 ㅇ초등학교는 학생수가 656명이지만 학습준비물 구입에 1,647만원을 넘게 사용함으로써 학생 1인당 25,120원을 기록했음. 두 학교의 격차는 무려 23배나 됐음.

□ 질의 및 대안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지원은 학부모들과 학생에게 달라진 학교의 모습과 공교육의 역할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데, 경북교육청은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지난해에 이어 전국 15위로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 특히 지역간, 학교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자칫 학부모들에게 위화감과 불만을 느끼게 할 수 있어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교육청의 대책은?

☞ 1년에 학생 1명에게 고작 1천원 가량의 학습준비물 지원은 사실상 시늉만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학생 1인당 구입비 최저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적극 독려하고 학습준비물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북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니면 광주교육청처럼 아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전액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함.

<2009년 국정감사 - 대구교육청ㆍ경북교육청(10. 15)>

학교화장실 여건 ‘열악’

경북지역 30개교 조사, 한 학기 학생 1인당 소모품비 고작 416원

화장실 용역 평균 임금은 62만 2천원...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 현황

- 학교화장실은 학생들의 위생 및 학교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는 시설이며, 실제로 화장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쉽게 접할 수 있음.

- 좋은교사운동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근무 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화장실이 일반 공공화장실보다 환경이 더욱 열악하다고 한 경우는 53%를 차지했으며, 양호하다고 본 교사는 17%에 불과함

-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화장실에 아예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49%나 됐으며, 예전에는 학생 화장실에 비누를 비치하지 않다가 신종플루 파동 이후 최근에야 비누가 비치됐다고 답한 교사가 42%나 될 정도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화장실 위생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안민석 의원실에서는 전국 525개 초·중·고등학교(14개 시·도 30개교, 서울 55개교, 경기 50개교)로부터 학교화장실 관리 현황을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

□ 문제점

<비누·휴지조차 없는 화장실>

- 경북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30개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누·휴지·세제 등 화장실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학기동안 학생 1인당 소요된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용을 살펴보면 경북은 416원으로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 전국 평균이 1인당 603원인 점을 감안하면 69%밖에 되지 않았음.

- 이는 한 학기 동안 학생 1명에 대해 화장지 1롤 가격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썼다는 의미임.

- 경북에서는 30개 학교 중에서 지난 1학기동안 학생 화장실 소모품 비용을 아예 한푼도 쓰지 않은 학교가 4개교나 되며, A초등학교는 한 학기에 총 8만 3천원을 지출함으로써 995명 재학생 1인당 83원에도 못미치는 비용이 들었음.

- 전체 학생수가 1,031명인 B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학기동안 화장지만 구입하는데 19만원을 사용해 학생 1인당 고작 190원을 지출했으며, 1,209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C고등학교에서는 23만 1천원을 지출해 학생 1인당 191원밖에 되지 않음.

- 반면, 668명이 생활하는 D고등학교에서는 화장지, 비누 등을 구입하는데 14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학생 1인당 2,096원을 사용해 대조를 이룸.

- 한편, 대구지역 30개 초·중·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소모품 구입 비용은 671원으로서 경북지역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남.

<열악한 화장실 청소용역 현실>

- 대구에서는 30개 초·중·고등학교 중 28개교, 경북에서는 30개교 중 20개교에서 화장실 용역이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구는 용역 1명당 평균 127개의 변기를 청소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경북은 103개의 변기를 청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대구는 학교당 1.0명, 경북은 학교당 1.3명이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었음.

- 청소용역의 평균 급여는 대구는 72만 9,069원이었으며, 경북은 62만 2,577원으로 나타남.

- 경북의 경우 월 22일 8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인 70만 4천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열악한 학교화장실 용역 근무 여건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상태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대안

☞ 비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은 학교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학생들의 가정에서 생활수준이 높아진 만큼 이에 부응하는 화장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최근 공공화장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들이 적극 나선 결과 쾌적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또한 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유도한 결과이기도 함.

☞ 학생들이 학교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고 화장실 소모품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대신 화장실 위생 관리를 위한 학교예산 지출을 독려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화장실 시설 개선이나 화장실 용역 비용 인상 등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협력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크지 않은 예산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2009 국정감사-대구교육청ㆍ경북교육청 (10. 15)>

학교 내 골프연습장,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에도 교내 골프장 신설 계속

자료> 08년 및 09년 학교내 골프연습장 설치 현황

	시도	골프습장 설치학교 수	골프운동부 육성 학교 수	방과후 골프 프로그램 개설학교 수	교육청 지원예산 (단위:천원)
08년	대구	3	0	2	0
	경북	5	0	3	115,610
09년	대구	2	0	2	0
	경북	9	0	4	57,470

▶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본의원이 이미 학교 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 그 결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시설인지 파악한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음.

2000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보고서 중

3. 전국의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446개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시설인지 파악한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북교육청의 경우 작년에 5개, 올해 9개 총 14개의 학교 골프연습장이 신설됨.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시설입니까?

- 골프운동부 있는 학교 0 / 방과후교실 개설한 학교 7개에 불과함.

- 교육청 예산도 1억 7천 300만원이 지원됨.

▶ 국정감사 결과 시정 조치하라고 결과보고서까지 채택된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계속 눈 감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 대구교육청도 교육청 예산은 지원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3개 올해 2개 총 5개가 신설됨.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두 교육청 모두 현재 학교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시설인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처리 계획과, 향후 신설 계획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 국정감사-대구교육청ㆍ경북교육청 (10. 15)>

이름뿐인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대책 마련해야...

학생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 “무방비”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구성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역 할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학교체육담당 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장단 대표 1인, 시․도체육회대표 1인, 학부모대표 1인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선수 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선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지역 교육청	기관장의 차순위자 (국장 또는 과장)	학교체육담당 과장 또는 장학사	설치기관 소속 직원 또는 학부모와 체육에 식견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장(학교장)이 위촉
단위 학교	교감	체육담당 부장

※ 최소 학기별 1회 의무개최

※ 운동부 운영실태 파악 및 학생선수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 조치 강구

- 출처 : 2009. 2월 학교체육 기본업무협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교과부,문체부) 산하에 일선학교까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구로

- 운동부 운영실태 파악 및 학생선수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최소 학기당 1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음.

▶ 학교운동부의 운영실태 파악과 학생선수의 인권 및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동부가 있는 모든 학교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 학기당 최소 1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구의 경우 학교당 연평균 2회를 간신히 넘겼고, 경북의 경우 학기당 최소 1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자료> 2008년도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2008. 12월)

시도 교육청	학교급	운동부 육성 학교수	회의개최 횟수	학교당 평균 회의 수	사안(징계)처리 관련 회의개최 횟수
전체	계	1,599	4,057	2.54	16
	초	668	1,683
	중	586	1,464
	고	345	910
대구	초	207	420	2.18	1
	중	121	241
	고	76	219
	계	404	880
경북	초	85	132	1.67	6
	중	106	188
	고	90	148
	계	281	468

▶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아무 역할도 안하는 위원회는 필요없다고 봄.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임. 시정하시겠는가?

- 작년 체육과학연구원이 전국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167개 구기종목 운동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 평상시에도 약 절반의 학교가 오전수업만 하고 훈련을 하며,

- 시합을 앞두고서는 정규수업을 마친 후에 훈련하는 학교가 5개 중 1개교에 불과

- 수업결손을 보충한다는 학교는 절반밖에 되지 않음.

조사학교	평상시		경기준비기간			보충수업 여부
	정규수업후 운동	오전수업 후 운동	정규수업 후 운동	오전수업 후 운동	전일연습	보충함	보충안함
전국대회 입상 167개교	52.1%	47.9%	20.4%	60.4%	19.2%	51.2%	43.2%

자료 : 체육과학연구원(2008)

▶ 학생선수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는 폭력사건이 터졌을 때만 외치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됨. 일선 학교에서 아직 만연하고 있는 수업결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 이런 역할을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함.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2009 국정감사-대구교육청ㆍ경북교육청 (10. 15)>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급여 현실화에 인색한 대구, 경북 교육청

학생운동부 전임코치 급여 현실화 필요, 대구 ․ 경북 지역 특히 낮아

자료> 2009년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급여 현황

시도	급별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학생 선수수	코치 인원수	전 임 코 치
					인원수	월급여 (만원)
전체	초	2,403	21,157	1,605	1,166	143
	중	2,108	24,481	1,860	1,396	144
	고	1,440	22,337	1,440	837	144
	계	5,951	67,975	4,905	3,399	144
		53.3%	0.9%	100.0%	69.3%
대구	초	207	1,708	91	56	146
	중	121	1,173	100	69	146
	고	76	1,224	82	50	146
	계	404	4,105	273	175	146
경북	초	90	1,072	90	90	129
	중	95	1,251	98	98	129
	고	82	1,050	85	85	129
	계	267	3,373	273	273	129
경기	초	293	3,643	273	190	180
	중	299	4,899	373	233	180
	고	225	4,734	247	131	180
	계	817	13,276	893	554	180

▶ 대구지역에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가 404개 학교, 전임코치는 175명이 있음. 이 분들이 한 달에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146만원>

▶ 경북지역에는 학교운동부 육성학교가 267개교에, 전임코치는 273명이 계심. 이 분들은 얼마의 월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129만원>

▶ 경북교육청의 경우, 전임코치 급여 산출기준이 기능직 10급 1호봉 맞는가?

▶ 한달에 120만원, 130만원 급여를 받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내년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136만원임.)

▶ 전임코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학부모들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부가 교육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경기교육청의 경우 올해 일반직 9급 1호봉으로 급여를 상향조정했음.(월 180만원) 적극 검토해보시고 확인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2009년 국정감사 - 경북대(10. 15)>

경북대, 상주대와의 통합,‘모르쇠’

수백억 예산 들이는 국립대학 통폐합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최하위,

유사학과 난립 등 문제점에도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건의사항만.

<현황>

○ 경북대학교는 2008년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사업 연차평가 결과에서 67.8점을 기록, 2007년 통합 대학(3교) 가운데 꼴등. 점수도 제주대(81.2점), 전북대(79점)에 비해 턱없이 낮음. 입학정원 감축 실적을 제외하고는 ‘대학운영체제 및 학사구조 개선 정도’와 ‘향후 추진계획’, ‘계획 대비 달성 정도’ 등 모든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 경북대는 당초 통합신청서에서 1단계(2008년) 학사 및 행정통합, 2단계(2009~2012년) 상주캠퍼스 활성화 사업, 3단계(2013년 이후) 통합 정착 및 발전의 단계별 통합추진 계획을 밝힘. 그러나 2009년 현재 경북대 행정 및 학사조직 현황을 보면, 1단계 통합 계획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립대 통폐합 관련 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부조직 및 부속시설, 부설법인만이 당초 통합신청서에서 밝힌 계획대로 조정되었을 뿐, 27곳에서 23곳으로 조정하겠다던 지원시설은 40곳으로 늘어났으며, 76곳에서 73곳으로 조정하겠다던 연구시설은 86곳으로 오히려 증가. (<표1>참조)

<표1> 행정조직 통폐합 실적

구분	통합직전년도			2009년
	경북대	상주대	계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계
본부조직	3처1국	3처1국	6처2국	3처1국	2처1본부	5처1국1본부
지원시설	22	5	27	34	6	40
연구시설	62	11	73	75	11	86
부속시설	11	8	19	12	3	15
부설법인	4	3	7	4	0	4
부설학교	3	0	3	3	0	3
기타시설	1	1	2	1	0	1

○  학사조직 현황 또한 마찬가지. 경북대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토목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사회복지 등 여전히 상      당수 유사․중복학과(학부,전공)들이 이름이나 소속 학부, 대학만 달리한      채 양 캠퍼스에 병치되어 있는 상황. (<표2>참조)

<표2> 캠퍼스별 유사․중복학과(학부, 전공) 설치 현황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대학	학과, 전공	대학	학과, 전공
공과 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기계공학부 섬유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공 대학	건축도시환경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 건축시스템공학전공 토목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섬유공학전공 나노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컴퓨터정보학부 산업컴퓨터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전자전기컴퓨터학부
생활 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과학부 식품영양전공
	아동가족학과	보건 복지 학부	아동복지전공
사회 과학 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자연 과학 대학	생물학과	생태 환경 대학	생태자원응용학부 생물응용전공

※ 자료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nu.ac.kr/)

○ 물론, 학사통합의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님. 상주캠퍼스에 있던 영어과 및 비즈니스경제과, 행정학과 등 인문사회학과는 대구캠퍼스의 유사․중복학과와 통합을 이루기는 함.

<문제점>

○ 그러나 문제는 캠퍼스별 특성화 분야를 고려한 학사 통합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이공계열 유사학과들이 양 캠퍼스에 다수 중복되어 있는 것. 일례로 경북대는 통합신청서에서 생태환경/축산바이오 분야를 상주캠퍼스의 주 특성화분야로 설정했지만, 대구캠퍼스의 친환경․기능성 생명공학 분야 및 수의과대학과는 전혀 연계를 이루지 못한 실정.

○ 보건복지전문 인력양성 분야 또한 상주캠퍼스의 특성화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학과 등 유사학과를 대구캠퍼스에 여전히 병치시키고 있음.

○ 경북대는 2007년 통․폐합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선정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실질적인 통․폐합 가능성 낮음.

그리고 2008년 연차평가(2009.2)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양 캠퍼스 간 실질적 통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

<문제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는 ‘주요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경우 유사․중복학과 문제가 없었던 데 비해, 전남대와 경북대는 통합 당시 유사․중복학과가 많았던 사실을 고려”, “연차평가에서 통합 당시 이행을 약속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한다는 건의사항만을 내놓고 있음.

<질의>

☞ 총장님께서는 전남대와 경북대가 각 그룹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은 것이   다른 통합 대학들에 비해 월등히 유사․중복학과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대와 통합한 제주대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같 은 종합대학간 통폐합을 추진한 부산대나 강원대 등 다른 통합대학들보 다 통합 실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009년 국정감사 - 경북대(10. 15)>

경북대 - 안동대 간 통합, ‘산 너머 산’

양 대학 중복학과 많아 ‘화학적 결합’ 어렵고, 거리 멀어 ‘물리적 결합’도 어렵다?

현실적 어려움 이야기 하며 ‘특별대우’ 바란다면 ‘특별한 복안’ 내놔야

<현황>

○ 경북대학교는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9월 4일, 안동대 측에서 경북대에 양 대학 간의 통합 문제를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음.

그런데 경북대와 안동대의 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상주대보다 유사·중복학과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표3>참조)

<표3> 경북대와 안동대 유사․중복학과(학부,전공) 설치 현황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대학	학과, 학부(전공)	대학	학과, 학부(전공)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한문학과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한문학과
법과 대학	행정학부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경상학과군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영학부
사범 대학	윤리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사범 대학	윤리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자연 과학 대학	물리및에너지학부 화학과 생명과학부 통계학과	자연 과학 대학	물질과학학과군 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생명환경정보학과군 생명과학과 정보통계학과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과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과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군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활 과학 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 과학 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예술 대학	음악학과 미술학과	예술 체육 대학	음악과 미술학과

※ 자료 :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대학 현황

<문제점>

○  그러나 경북대는 이미 상주대와의 실질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것과 관련해 유사·중복학과가 너무 많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오히려

“통합의 난이도를 감안한 통합 평가 및 지원금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

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음. 이에 유사·중복학과가 더 많

은 안동대와의 실질적 통합은 더 어려울 것임.

<질의>

○ 실제 경북대는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안동대와의 통합 추진에 있어서 “종합대학간의 통합은 유사·중복학과가 많아서 유사중복학과의 통폐합을 통한 화학적 통합은 어려우므로 캠퍼스별 특성화(교육/연구, 분야별 등) 통합모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음.

이는 안동대와 유사중복학과의 통폐합을 통한 화학적 통합은 어렵다는 것을 미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함. 그러나 대학 간 실질적인 화학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을 국립대 통합에 지원해야할 이유가 없음.

이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더구나 경북대와 안동대 간 거리는 총 105.55km로 예상 소요시간이 1시간 37분이나 걸리는 원거리. 이는 이미 통합 당시 원거리로 논란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통합 실적이 최하위인 전남대-여수대 간 거리

(114.51km/1시간39분)와 비슷한 거리.

반면 부산대-밀양대(54.88km/48분)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 지리적 접근성이 대학 간 실질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총장님께서는 상주대와의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도 먼 안동대와의 통합을 성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2009년 국정감사 - 경북대(10. 15)>

경북대, 상주대와의 약속 지키기보다 제 잇속 챙기기 바빠

경북대 상주대와의 통합에는 이런저런 이유들어 제 속도 못내고

약학대학 유치, 칠곡 종합 메디칼타운 조성 등 수많은 현안 추진만,

상주지역 주민들 ‘상주대 공동화 우려’ 약속 지키라 목소리 높일 듯.

<현황>

○ 경북대학교는 ‘약학대학 유치’ 및 ‘칠곡 종합 메디칼타운 조성’을 주요 현안사항으로 보고. 경북대가 제2병원을 건립 중에 있는 칠곡에 메디칼 관련 대학 및 연구소를 이전하여 칠곡 종합 메디칼타운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

○ 경북대는 약학대학 유치의 근거로 대학 특성화 축이 IT에서 BT중심으로 전환되는 점을 들어 (’09년 장기발전계획)

○ 경북대학교는 약학대학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 중 하나로 경북대의 특성화 축이 IT에서 BT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약학대학 유치를 통해 기존 BT 관련 학과(의·치전원, 수의대, 자연대, 농생대, 생명자원과학대, 생활과학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문제점>

○ 그러나 경북대는 2007년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대구캠퍼스 및 상주캠퍼스의 특성화 추진 분야를 △IT, BT, 물리/고에너지, 메카트로닉스(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R&BD 및 고급전문연구인력 양성) △기초학문분야 △고급전문인력양성(전문대학원) 등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 상주캠퍼스 또한 △생태환경/축산바이오(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R&BD 및 고급전문기술인력 양성) △산업공학기술 인력양성 △보건복지전문 인력양성 △한의학전문인력양성 △국제화 베이스캠프 등 특성화 분야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이렇다보니 이공계열 상당 분야가 중복될 수밖에 없으며, 통합 2년째에 접어들면서도 진척이 없는 상황.

○ 경북대 계획대로 본교에 약학대학을 유치, BT 관련 학과의 역량을 강화한다면 생태환경 분야를 첫 번째 특성화 분야로 삼고 있는 상주캠퍼스의 특성화 계획은 경북대 전체 차원에서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 됨.

○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북대가 상주대와의 통합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주지역사회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언론보도(연합뉴스)에 따르면, 2009년 3월 상주시의회는 "경북대가 상주대와 통합하면서 통합하기 이전 수준의 재학생과 교직원수를 유지하고, 생태 환경분야와 축산바이오분야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며, 통합에 따른 정부지원액의 70%를 상주캠퍼스 발전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이행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실제 경북대는 통합신청서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으로 인한 상주캠퍼스의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학생 수는 물론 교수 수도 통합 당시(128명) 보다 최소한 1명 이상(129명) 더 유지하겠다고 함.

그러나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상주캠퍼스 학부 재학생수는 2007년 교과부에 보고된 상주대 재학생수 4,809명에서 2009년 4,325명으로 484명 줄어들었으며, 전임교원 수 또한 128명에서 125명으로 3명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표4>참조)

<표4> 캠퍼스별 학생 수 및 교수 수 통합 전후 비교

(단위 : 명)

구분		2007			2009
		경북대	상주대	소계	대구캠	상주캠	소계
학부 학생수	정원	18,029	5,063	23,092	16,413	4,564	20,977
	재학생	20,063	4,809	24,872	19,826	4,325	24,151
전임교원수		978	128	1,106	977	125	1,102

※ 자료 : 교과부 홈페이지 공개자료(2007) 및 경북대 주요업무보고(2009)

<질의>

☞ 올해는 당초 경북대가 상주캠퍼스를 활성화 시키겠다던 2단계 통합 시기(2009년~2012년)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안동대와의 통합, 약학대학 유치, 칠곡 종합 메디칼타운 조성 등 수많은 현안을 추진하는 속에서 통합 신청 당시 상주캠퍼스 공동화 우려를 막기 위해 약속했던 바를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이며, 상주캠퍼스의 특성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2009년 국정감사 - 경북대(10. 15)>

경북대, 거점대로서의 권리만 주장 역할은 그다지...

경북대, 가계곤란장학금 비율 타 지방 거점대보다 낮아

지방거점대학으로서 약학대학 추진 등, 현안에만 밝아서야

<현황>

○ 현행「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학비 면제되는 자가 총 학비면제대상자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애초「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가계 곤란자 학비면제 비율을 의무규정 할 당시에는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도 포함되는 사항이었던 만큼 국․공립대학 또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그러나 경북대의 가계곤란자 학비면제 비율은 전체 국립대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미약한 수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2008년 학부 학비면제 지급사유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가계곤란자 장학금 비율(금액 기준)은 18.4%에 불과.

인원수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국립대 전체평균(22.2%)보다 가계곤란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지만(24.5%), 금액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국립대 전체평균(22.2%)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 (<표5>참조)

<표5> 경북대학교 학비면제(학부) 지급사유별 현황 (2008)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성적 우수	가계 곤란	보훈 장학	근로 장학	간부 장학	기타	계
경북대	인원	14,543	6,260	481	1,989	421	1,835	25,529
	비율	57.0	24.5	1.9	7.8	1.6	7.2	100.0
	금액	12,859	3,884	949	1,322	386	1,665	21,065
	비율	61.0	18.4	4.5	6.3	1.8	7.9	100.0
국립대 합계	인원	133,936	56,369	3,724	23,795	1,654	34,683	254,161
	비율	52.7	22.2	1.5	9.4	0.7	13.6	100.0
	금액	119,356	48,802	7,743	14,503	1,742	27,982	220,127
	비율	54.2	22.2	3.5	6.6	0.8	12.7	100.0

주1) 국립대 합계: 일반 국립대 20교 대상(목포대, 순천대, 제주대 자료 미제출로 제외)

주2) 1․2학기 합계, 부분면제·전액면제 합계, 중복수혜 포함 산출(경북대는 중복수혜 없음)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9. 가집계 자료로 학부만 집계한 자료임

<문제점>

○ 이 같은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비율(금액기준)은 부산대(21.6%), 전남대(29%), 전북대(24.3%), 충북대(24.5%) 등 다른 지역 거점국립대학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수준.

약학대학 추진과 같은 현안에 있어서만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을 강조할 일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확대’에 있어서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질의>

○ 총장님께서는 향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대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2009년 국정감사 - 경북대(10. 15)>

입학사정관제 2년, 문제없나?

경북대 입학사정관 비정규직으로만 10명뿐...6명이 2009년 5월 이후 채용자

이직률 높고 4명은 2009년 10월 말에 계약해지, 입학사정관 제 역할 할까.

2010년 550명 선발 예정, 작년 65명에 약 8배 증가, 10명의 입학사정관은 그대로...

□ 현황

- 경북대는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을 비정규직으로 10명을 채용하여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입학전형에 도입

- 2010년 신입생, 550명의 학생을 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할 계획

- 큰 폭의 선발인원 증가에도 예산 및 입학사정관은 작년과 동일, 졸속 사정 우려

□ 문제점

- 경북대학교는 2010학년도 학생 모집에서부터 작년의 8배가 늘어난 550명 선발 계획, 65명 선발에 699명이 지원해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작년에 비추어  5500명 정도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학사정관 수는 작년과 동일

- 10명의 입학사정관 중 전원이 비정규직. 더욱이 그 중에서도 6명은 2009년 5월 13일 이후에 채용된 자들로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07년부터 실시된 10명의 입학사정관에 대한 41건의 연수 중 11건이 2009년 5월 13일 이후에 채용 된 6명에게 실시된 것,

2009년 5월 13일 이전의 연수를 받은 근속자 4명은 2009년 10월 31일부로 계약종료 예정. 2009년 5월 13일 이전의 연수는 고스란히 무용지물로 비용만 들인 셈

- 65명을 선발했던 2009년도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국고 425, 000, 000원과 대학자체 예산 183,000,000원.

그러나 550명을 선발할 예정인 2010학년도 예산도 이와 동일.

□ 질의 및 대안

☞ 입학사정관 제도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입학사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 이에 대한 대책은?

☞ 입학사정관의 신분이 비정규직이고 이직이 잦고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업무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 지역거점 국립대에서 입학사정관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도 문제임. 안정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발전시켜나가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체 예산 지원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