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9. 10. 12.(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 요지 - 1. 불법시위대 죽창 4년 만에 재등장 2.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 처벌해야 3. 동의대 사태로 숨진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4. 경찰 당직비, 적어도 너무 적어 5.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7. 민간조사제도 변호사영역 침해가 아니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해야 9. 대구 달성결찰서 급지 상향 조정해야 10. 원칙없는 경찰서장 업무추진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자율방범대 관련 법규 현황

-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운영하는 단체로서 현재 관련 법규 없음

- 지방경찰청별로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찰청·지자체의 자율방범대 지원제도현황

- 경찰서별로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훈련 대상자 기본교육 면제,

중요 범인 검거 시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 및 포상 실시함

-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운영비 등 예산지원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봉사자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자율방범대 구성 및 활동 현황

□ 전국 자율방범대 구성 현황

- ‘08년 1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3,866개 조직, 총 102,551명에 이름

□ 자율방범대 활동현황

- 최근 ‘05~’08.12월 말까지,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으로 살펴보면,

‘05년 3,318건, ’06년 2,964건, ‘07년 3,181건, ’08년 3,183건의 범죄검거

<자율방범대 활동 현황 (형사범 합동검거실적)>         (단위: 건)

구 분	총계	강력범	절도	폭력	기타
2005년	3,318	7	99	1,046	2,166
2006년	2,964	8	96	906	1,954
2007년	3,181	9	122	801	2,249
2008년	3,183	1	72	633	2,477

□ 자율방범대 주요임무

ⅰ)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ⅱ)관내 주요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및 기타 업무협조, ⅲ)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ⅳ)경찰과 합동 근무 시 신고 출동, 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등 범죄예방활동, ⅵ)관내 범죄예방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문화재 보호 순찰 등

□ 자율방범대 우수사례

- ‘08.2.13 경북 구미시 소재 분식집에서 발생한 강도사건과 관련,

자율방범대원 4명과 합동으로 신속 출동하여 구미역 방면으로 도주하는 피의자 검거

- ‘08.4.6 강원 영월군 하동면 소재에서 살인미수 사건의 신고를 접하고 자율방범대 15명이 경찰관과 합동으로 주변 수색도중 익일 00:30경 피의자 검거

- ‘08.4.28 전북 임실군 오봉리 소재 효촌부락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율방범대원 10여명이 도주하는 빈집털이 절도범 추격·검거 등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1) 생업에 종사하면서 365일 야간 21:00~01:00(약 4시간)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자 함

2) 범죄예방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의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대응전략은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치안체제를 수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3) 국가·지자체는 자율방범활동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의 원칙 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질의요지

1) 지난 강호순 사건 등에서 보여주듯이 전국적으로 부녀자 납치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빈발은 민생치안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대응전략은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치안체제를 수행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2) ‘범죄없는 우리 고장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는 애향심과 범죄예방정신으로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는 1963년 ‘주민야경제’로 시작하여 ‘09년 현재 약 3,866개의 자율방범대에 약 10만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의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2) 현재 자율방범대는 경찰→업무지원을 하고, 지자체→예산지원(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등)을 하고 있어 운영과 예산지원이 이원적 구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능력과 지자체장의 지원의지에 따라 예산지원 등이 천차만별 입니다.(4,000만원~500만원)

이에 자율방범대 운영 및 예산지원의 이원적 구조를 일원화하고, 피복비·야식비 제공 등 최소한의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4)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치안 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여타의 다른 자원봉사 단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이므로 법적규율이 없는 임의단체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를 소방기본법에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와의 형평상과도 어긋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많은 예산이나 장비지원을 요구하기 보다 경찰의 따뜻한 관심과 업무의 동반자로서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이에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