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국정감사 보도자료1	<정무위원회> 한국거래소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9. 10. 15 (목)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사퇴압력에 굳건히 맞서왔던 이정환 이사장의 기백과 소신, 국감 이틀전 사퇴로 빛 바래, 책임회피인가!....................p.1

- 정부, 코드인사 강행위해 이정환 이사장 사퇴압력 가해!

- 금감원이 이례적 사전조사, 직원파견해 가며 실사하는 등 사퇴 꼬투리 잡기위해 지속적으로 사퇴압력 강행!

- 그러나, 국감 이틀전 사퇴로 그 동안의 기백과 소신이 모두 퇴색해져, 책임회피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아!

2.한국거래소 서울 이전 요구, 정부의 세종시 변질이 자초한 빌미!.....p.4

- 한국거래소 본사의 서울이전 요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징후!  국토균형발전 전면 백지화 위기!

- 정운찬 총리,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변질추진의 꼭두각시로 전락!

- 세종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훌륭한 도시 만들어져!

- 한국거래소, 부산에서도 훌륭히 기능수행, 부산시민과 영원히 함께해야!

3.조회공시 무응답율, 1.5% → 23.5%로 급증!.................p.5

- 유가증권 조회공시 요구 무응답율, ‘06년 1.5%→ ’09년 현재 23.5%로 급증!

-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요구 무응답율, 2009년 현재 79건중 10건으로 13%로 급증!

4.금감원의 지적도 무시한 복리후생 개선, 공공기관 지정철회명분잃어!...p.7

- 이자율 0～ 2%대 저금리 주택대출, 1인당 6천만원씩 혜택받아!

- 콘도회원권 이용율 50% 이하, 조속히 보유회원권 정리해야!

5.민원, 전년대비 66.6%로 급증, 감독방식의 한계 보여줘!......p.8

- 이상매매패턴 증가, 시스템상으로 파악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반증

- 민원 전년대비 66% 급증, 감독방식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

1.사퇴압력에 굳건히 맞섰던 그 기백과 소신, 국감 이틀전 사퇴로 빛 바래!

<코드인사로 정부와 불협화음 빚은 이사장!>

-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302개 공공기관 중 236명의 기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하는 등 코드인사 강행으로 인해 계속 물의를 빚어왔음.

- 2008년 3월에, 당시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던 이정환 이사장은 정부의 유력후보자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을 제치고 후보추천위원회, 거래소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음.

- 이후 정부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정환 이사장의 취임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됐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고,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에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임명으로 금융위원장에 취임하였음.

- 이후 감사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권고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09년 1월29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참고1: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경과 현황

- 4월 임시국회를 앞둔 3월 19일에 한국거래소의 이정환 이사장은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월에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주면 사임하겠다”며 조건부 사퇴의사를 밝혔음.

- 이정환 이사장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조건부 사퇴의사” 표명 이후,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 과다한 복지비 지출 등과 관련된 사전검사를 6월 12일 ～ 19일까지 진행하였음.

Q.사전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5명씩이나 서울사무소에 투입되어 사전조사를 벌인 것인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음.

Q.결과적으로 한국거래소와 정부간의 불협화음은 결국 이정환 이사장의 사퇴로 일단락되었음.

<국감을 이틀 앞두고, 사퇴한 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든 잘못된 것!>

-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정환 이사장이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것임.  이사장 자리를 놓고 정부를 상대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하고 다 좋지만, 한 기관을 맡고 있던 수장이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사퇴를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요, 그 동안 정부의 사퇴압박을 상대로 굳건히 맞서왔던 그 기백과 소신마저도 한낱 휴지조각처럼 날려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됨.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

- 현재, 복수거래소 허가를 주요골자로 한 법안이 계류중에 있음.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09.4.15))

Q.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사업 통제, 획일적인 조직운영․인력 축소 등으로 일정부분 경비 및 인건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음.

Q.거래소에 대해서 정부가 경영간섭을 하는 것을 두고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거나 경영에 정부가 관여하는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하락 및 시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음.

《OECD 주요국의 주요 거래소 현황》

국가	거래소	법인형태	정부지분	상장여부	설립요건	정부의 경영관여
						임원선임	경영관여
미국,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NYSE -Euronext1)	주식 회사	없음	상장 법인	정부 허가	주주총회 (정부간여 없음)	없음
미국,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Nasdaq -OMX2)	〃	〃	〃	〃	〃	〃
미국	CME3)	〃	〃	〃	〃	〃	〃
호주	ASX	〃	〃	〃	〃	〃	〃
스페인	BME	〃	〃	〃	〃	〃	〃
영국	LSE4)	〃	〃	〃	〃	〃	〃
독일	DB	〃	〃	〃	〃	〃	〃
일본	TSE	〃	〃	비상장5)	〃	〃	〃
슬로바키아	BSSE	〃	74.2%	비상장	〃	주주총회6)	〃

- 선진국의 입법례상 거래소 설립주의는 허가주의(복수주의)가 대부분이며 한국과 같은 법정 설립주의는 극히 예외적임

- 다만, 그 동안 한국거래소의 과다한 고임금과 비상식적인 후생복지지출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에 보다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됨.

- 그리고 이정환 이사장의 소신과 정부의 코드인사 강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법적 지위 결정에 심각한 왜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음.

Q.거래소의 공공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니,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1: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경과 현황

▲2003년 12월31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2005년 시행)

▲2005년 1월2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정산법 적용 제외)

▲2006년 2월1일 증권선물거래소 정부산하기관 지정 (기획예산처)

▲2006년 10월4일 정산법 개정 (거래소 지정제외 기관으로 추가)

-법률 별표의 적용 제외기관에서 14호로 거래소 추가

▲2007년 1월19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정(정산법 후속법)

-증권선물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

▲2008년 9월21일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권고

▲2008년 9월22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 공공기관 지정 반대 성명 발표

▲2008년 9월25일 이정환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장 표명

▲2008년 10월6일 김재경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의원 국감에서 공공기관 지정 주장

▲2008년 10월6일 부산 235개 시민단체 연합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2008년 11월6일 부산지역 국회의원 22명, 거래소 공공기관 저지 나서

- 거래소 설립 허가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발의

▲2008년 11월13일 금융위,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검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

▲2008년 11월19일 거래소 노조, 공공기관 지정 논의 중단 촉구

▲2008년 12월 금융위,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의견 제시

▲2009년 1월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독점 해소 법안 정무위에 계류중이며 4월 처리 예정이므로 금융위가 기재부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유보를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결의.

▲2009년 1월8일 거래소 노조, 총파업 포함한 대정부 투쟁 선언.

▲2009년 1월13일 거래소, 'KRX의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증권법합회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헌법 위배` 의견 피력.

▲2009년 1월2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잠정 연기.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논의 연기.

▲2009년 1월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

2.한국거래소 본사의 서울이전 요구, 정부의 세종시 변질이 자초한 빌미!

<한국거래소를 서울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노조!>

-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사퇴에 이어,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즉각 해제와 거래소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라며 정부 측에 촉구하고 있음.

<세종시 변질 추진 의도 드러낸 정부, 자업자득!>

- 참으로,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음.

- 세종시로 이전하여야 할 정부부처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노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임.

- 차츰, 각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의 저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도처가 시위와 집회의 현장으로 변질될 것이 참으로 우려스러울 따름임.

- 정운찬 총리는 내정자 시절에 세종시 건설이 비효율적이라며 망발을 일삼더니,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세종시 변질 추진의 원흉을 자처해서 나서고 있음.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자문기구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음.

-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훌륭한 도시가 건설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자문이 필요한지 되묻고 싶음.

-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 최측근 인사의 거래소 이사장 임명 불발로 시작된 정부의 거래소 죽이기가 첫째 목표인 이사장 사퇴에까지 이른 것을 보고, 현 정부의 집요함에 다시 한 번 치를 떨게 됐다’며 ‘지난해부터 어어진 검찰수사, 감사, 공공기관 지정, 이사장 사퇴 등 일련의 사태는 방만 경영을 빌미로 촉발됐으며, 이와 같은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Q.이와 함께 방만 경영의 핵심은 정부가 주도한 거래소 본사의 부산 이전이며, 이를 통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낭비와 자본시장 전체로도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발표했는데, 방만경영과 한국거래소 본사의 부산 입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

Q.이사장 사퇴 문제와 공공기관 지정문제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울 따름임.  그러나 이 문제를 거래소가 부산으로 이전한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 아닌가?

최근 정부의 세종시 변질 추진 음모가 이러한 빌미를 준 것이라서 매우 아쉬울 따름임.

-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입지함으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에게는 많은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도모하고 있음.

Q.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입지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 한국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조회공시 무응답율, 1.5% → 23.5%로 급증!

<조회공시 현황>

- 거래소는 거래․매매 이상 징후 발견 시, 자체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후, 시황과 관련하여 해당 상장사에 조회공시 요구를 하고 있음.

- 또한 시중의 풍문 및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한해서는 거래소 자체 내 자료수집과정을 거쳐 해당 상장사에 조회공시 요구를 함.

- 이에 상장사는 해당사안에 관해 통상 반나절, 부도 또는 시황변동에 대한 사안일 때는 24시간에 부인 또는 사안이 맞다는 확정 답변을 거래소에 해야 함.

- 그런데, 당해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조회공시하여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미확정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상장법인은 그 공시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사항을 직접 공시의 방법으로 재공시해야 하며, 기한내 미확정 답변시 거래소는 해당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등록하고, 위와 같은 사안이 반복될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까지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음.

<미확정공시 기업에 대한 확인 강화>

- 최근 5년간 거래소의 조회공시 현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풍문․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1.5%(조회공시요구: 132, 미확정: 4)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9년 현재 23.5%(조회공시요구: 81, 미확정: 19)에 달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코스닥시장의 풍문․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 건수도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음.

- 지난해까지만 해도, 답변 미확정 건수(총113건중 2건)가 아주 미미했는데, 올해는 총 79건중 10건(13%)이 미확정 상태임

【최근 5년간 유가증권 시장 조회공시 현황】          (단위: 건)

구분	시황관련				풍문보도
	조회공시 요구	답변			조회공시 요구	답변
		미확정	부인	확정		미확정	부인	확정
2005	207	3	148	56	132	4	41	87
2006	89	-	65	24	135	2	51	82
2007	221	3	150	68	119	6	46	67
2008	208	4	146	58	138	16	61	61
2009	128	5	92	31	81	19	19	43
계	853	15	601	237	605	47	218	340

【최근 5년간 코스닥 시장 조회공시 현황】            (단위: 건)

구분	시황관련			풍문보도
	조회공시 요구	답변		조회공시 요구	답변
		확정	미확정		확정	미확정
2005	371	371	-	130	129	1
2006	220	220	-	101	100	1
2007	332	331	1	86	85	1
2008	318	316	2	115	113	2
2009	183	175	8	79	69	10
계	1,424	1,413	13	511	496	15

Q.시장의 반응이 민감한 증권거래의 경우 미확정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문 확대 재생산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미확정 현황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님.

- 향후 거래소는 미확정공시 상장사에 대한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검토ㆍ추진 중" 등 미확정공시를 하는 기업에 대해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최초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답변 시한을 별도로 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확정공시 제출시 해당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미확정 답변 현황】                  (단위: 건)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시황관련	풍문보도	시황관련	풍문보도
2005	0.014	0.030	0.000	0.008
2006	0.000	0.015	0.000	0.010
2007	0.014	0.050	0.003	0.012
2008	0.019	0.116	0.006	0.017
2009	0.039	0.235	0.044	0.127
계	0.018	0.078	0.009	0.029

4.금감원의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복리후생 문제 개선,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기대하는 것인가?

<금감원의 지도를 무시한 주택대출 지속 문제>

-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임직원에 대한 저금리 주택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이자율 0%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대출이 3년간 총 171건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96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이 기간 대출한 인원이 162명인데, 1인당 6천여만원의 금액이 무상에 가까운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Q.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거래소도 증권예탁결제원처럼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 더욱이, 2007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에 다시 58명의 추가대출이 있었고,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7년 금감원 종합검사시 지적내용

- 주택구입 자금을 2,000만원까지는 무이자,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로, 주택임차자금은 4,500만원까지는 무이자, 4,500만원 초과금액은 2%의 저리로 대여하고 있음.

Q.한국거래소에서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이유로 아직까지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오래전부터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인데다, 아직껏 개선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명분을 자꾸만 잃게되는 것을 명심해야 함.

<금감원 지도에 따른 콘도회원권 축소이행조치 미흡 문제>

- 한국거래소는 2007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시 콘도회원권 보유문제에 대해서도 지적받은 바 있음.

- 당시 지적사항을 보면, 임직원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및 외부인으로 하여금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임직원의 실제 이용률이 50% 이하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도 콘도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한 것임.

Q.당시 콘도회원권을 54구좌나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몇 개 축소시켰다고는 하나, 요구자료 답변에 보면, 아직도 전국에 44구좌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임.

<한국거래소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관 리 인	구좌수	회원소속
한화국토개발	2	설악프라자
한화국토개발	6	"
대명레저산업	2	대명설악
한화국토개발	2	수안보
무주리조트	2	무주
무주리조트	1	무주
한화국토개발	1	산정호수
한솔개발	1	문막
용평리조트	1	용평
한화국토개발	4	해운대
대명레저산업	4	홍천
금호산업	2	설악
안면도국제해양개발	4	안면도
용평리조트	2	용평
한화국토개발	7	평창
한솔개발	1	문막
무주리조트	2	무주
소 계	44

5.민원, 전년대비 66.6%로 급증, 감독방식의 한계 보여줘!

<이상매매 적발 현황>

- 거래소의 이상매매 관련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별반 큰 변동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이상매매 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이상거래 현황>                                              (단위: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6월
불공정거래 접수현황	거래소 통보	185	143	186	157	93
	자체인지 (금감원)	27	30	41	48	29
	합 계	212	173	227	205	122
불공정거래 적발현황	검찰고발	73	64	63	50	23
	수사기관통보	113	68	75	65	42
	경고 등	91	54	80	68	25
	합 계	277	186	218	183	90

※출처:　금융감독원

Q.이러한 추세를 보면, 거래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더욱 치밀해지고 시스템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이상매매패턴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05	’06	’07	’08	’09.1.～9.
한 국 거 래 소	17	13	19	18	30
한국예탁결제원	1	2	3	8	2

※출처: 금융감독원

- 결과적으로는, 이상거래 및 거래상 문제점들이 점점 더 치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의 기존의 감독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한국거래소에 대한 민원, 전년대비 66.6% 급증!>

- 한국거래소에 대한 민원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오다가,  2009년 들어서는 전년대비 66.6%로 급증한 것이 감독방식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거래소는 현실적인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거래소의 업무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부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음.

Q.결국, 시스템에 의한 감독방식 이외에도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고도의 주가조작 등 이상거래 현상들에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시장의 풍문 감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식거래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