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http://www.barun-you.com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02-788-2748 ․ 784-6348   Fax: 02-788-3845

2009. 9. 13.(일 )	담당자: 임채송, 박기은	총 5매

‘08년 정부 각 부처 업무평가 결과

정책만족도 상승, 민원서비스 만족도 하락

◆ 주요정책만족도 소폭 상승(19개 부단위 기관, 20개 청 단위 기관)

- 19개 부 단위 기관(07년: 64.53점 → 08년: 65.43점), 1위 국방부

- 20개 청 단위 기관(07년: 66.00점 → 08년: 68.81점), 1위 병무청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소폭 하락

- 19개 부 단위 기관(07년: 72.91점 → 08년: 71.61점), 1위 행정안전부

- 20개 청 단위 기관(07년: 76.30점 → 08년: 74.93점)  1위 기상청

유정현 의원은 97년부터 시작된 정부부처 업무평가(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 수행)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여 중앙행정 기관 각 부와 청 별 세부 점수 내역 및 순위를 공개하고, 제2기 내각 출범에 즈음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국정운영과 각 부처의 운영 지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였다.

■ 주요정책도 만족도 조사 결과 개요

1. 전체 평가 점수 소폭 상승 결과 관련

이는 정권 초기 부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들이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등으

로 구체화 된 점,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있어서의 대 국민 홍보 및 언론노출, 내부 공무

원들의 이해도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임.

○ 정권 출범 초기 임에도 하락 기관이 있음

부: 여성부(‘07년 67.2점 부 1위→08년 66.1점, 부 단위 6위):

※ 여성부 기능을 일부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관했음에도 정책만족도 하락

07년도 주요정책만족도 부 단위 1위 기관이었으나, 6위로 하락함.

통일부(07년: 64.71점(9위/25개부)→ 08년: 61.14점(19위/19개 부)

“상생의 교류협력 확대” 정책(58.1점)이 전체정책만족도 중 최하위 기록.

※ 이는 지난 한 해 새 정부의 통일정책이 아직 국민과 전문가, 내부 공무

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청: 농촌진흥청

07년도 청 단위 상위 3위를 기록했으나, 08년 11위로 하위로 전락.

※ 정책 수립, 기획 집행에 참여하는 유관부처 및 기관 공무원, 즉 내부의

고객들로부터 ‘정책의 효과성’ 항목 등에서 낮은 점수(22위).

2. 기관별 순위 관련

○ 상위 3개 기관

부: 국방부(1위)/환경부(2위)/법무부(3위)

(정권출범 초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 등 강화)

법무부(07년: 21위/25개 → 08년: 4위/19개) 만족도 가장 빠르게 상승함.

청: 병무청(1위)/해양경찰청(2위)/관세청(3위)

※ 전통적으로 정책만족도 상위 기관임.

○ 하위 3개 기관

부: 통일부(19위)/금융위원회(18위)/농림수산식품부(17위)

통일부 07년 조사대상 기관 25개 기관 중 8위에서 08년 19위 기록

※ 지난 1년간 새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과 전문가, 내부 공무원에게 명확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 07년 25개 부 중 10위에서 08년 19개 부처 중 17위 기록.

부처의 일부 기능을 조정했음에도 지난해 소고기파동으로 최하위권 기록

청: 식품의약품안전청(20위)/대검찰청(19위)/방위사업청(18위)

※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은 전통적으로 하위권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6년(10위/21개 청), 07년(15위/21개 청), 08년(20위/20개 청)으

로 주요정책만족도가 계속하락. 각별한 대책 요구됨.

하락이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 일반국민과 내부 공무원 평

가에서 정책 효과성 항목이 하위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개요

1. 전체 평가 점수 관련

인터넷만족도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일반민원종합만족도는 1.7이 하락. 특히 ‘민원 업무

처리의 신뢰, 공정성’ 항목 및 '민원처리 결과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이 낮음.

○ 대폭 하락 기관: 부: 노동부, 청: 농촌진흥청

노동부는 06년 78.6점으로 조사대상 25개 부 중 1위, 07년 80.14점으로 21개 부 중 4위, 08년 71.43점으로 19개 부 중 9위 기록, 대폭 하락(전년 대비 10점 가까이 하락함)

하락 이유: 일반민원의 경우 민원 처리 결과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 업무 처리의 신뢰성, 공정성, 그리고 민원 처리 시간 등에 대한 불만 증가. 인터넷 민원의 경우 정보의 제공 및 검색 가능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체감 만족도가 낮음.

농촌진흥청의 경우 06년, 07년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민원서비스만족도 1위를 기록. 하08년도에는 15점 정도가 하락하여 청별 20개 중 5위, 전체 5위를 기록하여 하락.

소방방재청의 경우 07년 78.0점(10위/21개 청)에 비해서 08년 69.29점(16위/20개 청)으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일반민원의 경우가 청 단위 평균 보다 높음에도 인터넷 민원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기관별(부/청 단위 순위)

○ 상위 3개 기관

부: 행정안전부(79점, 1위/19개)/통일부(76.71점 2위)/국방부(75.57점 3위)

국방부 민원만족도가 07년(67.57점, 20위/25개 부)에 비해 대폭 상승(75.57점, 3위/19개 부)했고, 행정안전부, 통일부, 법무부도 부처 순위는 대폭 상승.

청: 기상청(84.57점, 1위/20개)/관세청(82.43점,2위)/해양경찰청(82.29점,3위)

기상청, 해양경찰청은 전통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나, 관세청은 06년 10위/21개 청, 07년 6위/21개 청, 등 중상위권을 유지하다가, 금년 평가에서 2위를 차지.

○ 하위 3개 기관

부: 공정위(62.14점,19위/19개 부)/방통위(68.86점, 18위)/국민권익위(69.0점, 17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는 전통적으로 민원만족도 하위 기관이었음.

국민권익위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가 변한 것으로 06년 청 단위 최하위 기관, 07년 청     단위 중하위 기관, 금년도 다시 최하위 그룹.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통합, 정통부 06년(8위/25개 부), 07년 (11위/25개 부) 등 정보통신부가 부처 만족도 순위에서 중위권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민원만족도 측면에서는 불만이 증대하고 있음

청: 문화재청(66.57점, 20위/20개 청)/경찰청(68.14점, 19위/법제처, 68.29점, 18위)

법제처는 06년, 07년 부 단위 평가에서 금년도 청 단위 평가로 넘어 왔음

경찰청, 문화재청은 전통적으로 민원만족도 하위 기관, 문화재청은 만족도 소폭 하락,     경찰청은 소폭 상승임.

금년도 평가부터 청 단위 평가를 받는 국가보훈처는 순위(전년도 부별 평가 2위)뿐만      아니라, 점수 에서도 81.29점에서 72.86점으로 많이 하락했음.

붙임: 정책만족도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부/청별, 08~06년)(excel 파일)

※ 의원실에서 07년, 08년 평가 결과의 경우 7점 척도에서 100점 척도로 변환.

[참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주요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개요

평가 주체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대 교수)에서 매년

주요정책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에 의결함.

평가 목적

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국정과제가 각 부처별로 제대로 수립, 시행 되고 있는지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합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에 대한 국민, 전문가, 내부 공무원의 평가를 바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및 각 부처의 경쟁 유도

평가 항목 및 기준(정책 및 민원 난이도 등 부, 청 사정을 감안하여 점수 보정)

주요정책만족도 평가(각 기관의 주요 정책 목표를 추출 부 단위 3개, 청 단위 2개)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목표별 항목만족도(70%), 체감만족도(30%) 조사

주요정책 목표에 대한 정책 의견수렴도,투명성,적정성,일관성,환류성, 효과성 등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고, 체감만족도를 평가함.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평가

항목만족도(70%), 체감만족도(30%) 조사

일반민원, 인터넷 민원으로 구분하여 일반 민원은 설문조사, 인터넷민원은 전화 조사

매년 민원 처리의 공정성, 인터넷 민원정보 검색 용이성, 민원처리 시간 등에 대한 평가.

평가방법

일반국민 4,960명, 전문가 1,900명, 내부고객 1,140명에 대하여, 민간조사전문기관을 선정 06년은 100점 척도, 07·08년은 7점 척도로 설문조사(※ 의원실 자료는 100점 척도로 변환)

조사대상 기관

-06년, 07년:46개 중앙행정기관(25개 부단위 기관, 21개 청 단위 기관)

-08년: 39개 중앙행정기관(19개 부단위 기관, 20개 청 단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