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 10. 19 (월]
	국회의원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송파갑)
과학분야 출연연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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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력 10명 중 6명, 연구 환경 불만족!

- 금전적 보상 만족은 10명 중 3명도 채 안 돼.

■ 발사 1년 4개월 전, 이미 페어링 최종 시험 끝내!(항우연)

- 이후 2009년 7월, 2set의 화약시험과 스프링 실험만으로 점검 끝내

■ 아토피 전용 화장품에 대한 표준 만들어야!(표준연)

■ 기후변화를 위한 관련 분야 측정기술 개발 필수

■ 인적자원만 우수하면 뭐하나? 기술 보급도 못하는데

■ 한약재로 개발된 타미플루, 이젠 한약제로 신종플루 치료해야

■ 과학기술인력 10명 중 6명, 연구 환경 불만족!

- 금전적 보상 만족은 10명 중 3명도 채 안 돼.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이 체감하고 있는 각종 여건들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영아 의원(교과위ㆍ서울 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진형 과학기술인 복지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 직장 내에서의 연구 환경에 만족하는 과학기술인력은 40.4%에 불과하고 보상에 있어서는 69.3%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09년에 조사한 ‘2008년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대한 실태 결과’에 따르면 연구 환경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공공연구기관 41%, 대학 40.4% 그리고 기업이 39.7%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33.9%, 기업 27.5%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이 23.5%에 그쳤다.

특히, 금전적 보상에 있어서는 총 만족비율이 27.9%에 그쳐 세부적으로는 기업 30.7%, 대학 29.3%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이 21.5%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상당히 저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상체계 항목으로는 전체의 46.8%가 근로소득의 확대를 꼽았으며, 성과 인센티브의 비중 확대는 25.4%, 국가의 연금지원 확대가 4.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실시한 ‘2009 과학기술인력 보상체계 실태조사’에서도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기준 2.58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15.0% 수준인데 반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는 51.7%를 차지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력이 체감하고 있는 연구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짜임새 있는 과학기술인력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발사 1년 4개월 전, 이미 페어링 최종 시험 끝내!

- 이후 2009년 7월, 2set의 화약 시험과 스프링 실험만

이번 나로호 발사의 실패원인이 페어링의 미분리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발사 1년 4개월 전인 2008년 4월에 이미 페어링에 대한 최종 시험을 종료하고 이후 2009년 7월, 2set의 화약시험과 스프링 실험만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박영아 의원(교과부ㆍ서울 송파갑)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나로호의 페어링 분리시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가진 총 10회의 페어링 분리시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에 3회(2ㆍ8ㆍ9월), 2007년에 5회(1ㆍ5ㆍ7ㆍ10월 : 7월에 두 차례) 그리고 2008년에 2회(1ㆍ4월) 등 7회의 ‘분리 성능 확인 시험’, 1회의 ‘상단 EM(엔지니어링모델)을 이용한 비행 시퀀스 확인 시험’ 그리고 2회의 ‘상단 QM(인증모델)을 이용한 비행 시퀀스 확인 시험’을 가졌으며 이들 시험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2006년 9월 19일에 이루어 진 ‘상단 EM(엔지니어링모델)을 이용한 비행 시퀀스 확인 시험’에서는 러시아 측에서도 직접 참관했다.

최종 시험이 완료된 2008년 4월 3일 이후, 같은 해 6월 26에 페어링 납품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나로호 발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 최종 성능검사가 있은 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실제 발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7월말 2set의 화약 시험과 스프링 실험만 추가로 행해졌다.

박영아 의원은 “나로호 발사에 있어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험이 단계별 시나리오에 의해 점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품 시험들이 발사 시점보다 오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확보와 기술력 등을 볼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발사 1년 4개월 전에 시험에 통과되었던 페어링으로 인해 나로호의 발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각 부품들에 대한 개별 시험은 성공했더라도, 시험 당시의 각종 검사 조건들과 실제 발사에 따르는 예측 가능한 주변 조건들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 및 중간 확인 작업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며 “또한, 발사 직전까지는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각 부품들의 유기적인 발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표> 나로호의 페어링 분리시험 요약

회차	시험일	시험 내용	비고
1차	2006.02.28	분리 성능 확인 시험	성공
2차	2006.08.10	분리 성능 확인 시험	성공
3차	20060.9.19	상단 EM(엔지니어링모델)을 이용한 비행 시퀀스 확인 시험	성공 (러측 참관)
4차	2007.01.18	분리 성능 확인 시험	성공
5차	2007.05.09	분리 성능 확인 시험	성공
6차	2007.07.10	상단 QM(인증모델)을 이용한 비행 시퀀스 확인 시험	성공
7차	2007.07.24	분리 성능 확인 시험	성공
8차	2007.10.16	분리 성능 확인 시험	성공
9차	2008.01.23	분리 성능 확인 시험	성공
10차	2008.04.03	상단 QM(인증모델)을 이용한 비행 시퀀스 확인 시험	성공

■ 아토피 치료 전용 화장품에 대한 국내 표준 만들어야

- 우리나라 국민 30%는 아토피 환자

- 아토피 치료 전용 '메디컬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국내 기준 없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이르면 1~4세 유아의 경우 20%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주부들의 가장 관심 있는 질병으로 각인되고 있다. 최근 들어 환경오염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면역체계 교란으로 아토피 환자는 중장년 층까지 확산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아토피로 인해 고생 받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는 그 원인과 치료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의학계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으며, 대부분의 아토피 환자를 둔 가정에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것을 인식하여 증세 호전을 위한 아토피 전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아토피 전용 화장품은 '유기농 화장품' 혹은 '메디컬 화장품'인데, 현재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기준 부재로, 해외인증에 의존해왔으며, 올초, 확대되는 '유기농화장품' 시장을 고려하여, 유럽의 주요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인 '통합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박영아 의원은 “국내 기준 부재로, 지금은 해외인증에 의존하고 있는데, 천연, 치료전용 등을 내세운 화장품에 대한 안정성 및 판단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표준원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를 위한 관련 분야 측정기술 개발 필수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국으로 전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배출가스 산정에 관한 신뢰서 있는 측정기술이 부재하여 국제표준에 의지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농림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추진 중이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응 시스템이 되도록 필요한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관리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 돌발 홍수 등 자연 피해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데,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재해 발생에 대한 예비,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태풍, 집중호우, 가뭄에 대한 사전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박영아의원은 “현재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들은 꾸준히 개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측정표준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인적자원만 우수하면 뭐하나? 기술 보급도 못하는데

- 한방 의료기기 표준화, 인증화 부재, 세계시장 진출 뒤떨어져

- 현대의학에 비해 부족한 한방 의료기기, 개발에 힘써야

WHO에 의하면 세계의 전통의학 시장규모는 '08년 2,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고령화 및 웰빙 문화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방의료기술 및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일본 및 미국 등도 한방의료 기술 분야를 새로운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한의사 등 기술적ㆍ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화된 표준의 부재로 세계시장 진출이 늦는 등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의기술 표준센터를 건립(2009-2011년)하고 있는데, 올해는 9억, '11년까지 총 18,726이 투자 될 예정이다.

박영아의원은 “전통의학도 과학적으로 근거중심의 표준화가 되야, 학문의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약재로 개발된 타미플루, 이젠 한약제로 신종플루 치료해야

전 세계가 신종플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치료제 타미플루의 특허를 스위스의 제약업체인 'Roche(로슈)'가 확보하고 있어, 국내엔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음.

눈에 띄는 점은, 치료제 타미플루가 한약재 '대회향'에서 개발되었다는 것. 현재 중국은 중의약에 기반한 연구로 신종 플루 치료의 돌팔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약제제로 바이러스 예방, 치료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임.  만약, 이러한 연구가 본격화 되면, '타미플루'에 대한 수요가 줄며, 보다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으며, 수입절감으로 경제적인 이득 또한 따라옴.

박영아의원은 “신종플루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 개발은 국민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만큼, 단기적 성과보다 향후 미래상의 목표를 두고 한의학연구원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