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과오납 건보료 3년 간 7천억원!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10.12(월)10:00

현황

건보공단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전년도에 2천 5백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9년 8월까지의 금액이 이미 2천 3백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금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건보료 과오납금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142,200	152,500 (7.2%)	174,800 (14%)	213,800 (22%)	253,700 (18%)	234,300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

건보료 과오납금은 지난 20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건강보험의 관리체계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에 따라 양 가입자 간에 자격 이동을 하는 경우 발생함. 또는 보험료 부과 자료가 변동하는 경우 소급적으로 감액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함.

1. 과오납금이 04년 이래 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고, 건보가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닌가?

2. 특히 2009년 8월 기준으로 이미 전년도 수준인 2천 3백억원 이상 과오납금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현 이사장이 부임한 이후 높아진 현상 아닌가? 이사장의 경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미 환급액 착복 비리의 문제

작년 자체 감사 결과 건보 3명의 직원 (4급 1명, 5급 2명)이 각각 4천 2백 여만원, 4 천 만원, 천 백 여만원의 과오납 환급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3.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오납금이 발생하다 보니, 공단 직원의 환급금 횡령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공단의 조직기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과오납 보험료 처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미 환급액의 과다

2009년 8월 현재 과오납금의 미 환급액이 150억원에 달하는데 전년도 전체의 미지급금이 29억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7～8배가 증가한 것임. 건보공단은 소액, 사업장 폐업,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함.

<보험료 과오납환급금 지급 현황>

‘09.8.31.현재(단위 : 천건, 백만원)

발생년도	발 생		환 급		미환급		지급률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6,270	701,870	35,267	682,449	1,002	19,422	97.2
2007	7,436	213,829	7,398	212,638	38	1,191	99.4
2008	9,470	253,751	9,345	250,800	125	2,952	98.8
2009	19,364	234,290	18,524	219,011	839	15,279	93.5

4. 올 한 해, 잘못 걷어놓고 미처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무려 150억원이나 되는데 소액, 사업장 폐업, 주소지 불명이 귀 공단에서 드는 사유이나 환급해 주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5.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경우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으니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절실할 수 있음.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이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적극적인 환급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에 따르면, 2008년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576만 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건강보험의 연도별 3개월 이상 체납자도 2001년 163만 세대 약 7,900억원에서 2008년 207만 세대 약 1조 8,000억원으로 증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저수가정책과 보험급여범위와 항목을 크게 제한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임.

<연도별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세대(사업장)수	1,631	1,374	1,585	2,069	1,987	2,139	2,108	2,067
	체납금액	7,964	7,488	9,593	12,936	12,633	15,330	17,217	18,006
지역	세대수	1,616	1,361	1,563	2,038	1,952	2,093	2,055	2,006
	체납금액	7,640	7,237	9,060	12,007	11,566	13,873	15,547	15,831
	세대당체납액	47	53	58	59	59	66	76	79
직장	사업장수	15	13	22	31	35	46	53	61
	체납금액	324	251	533	929	1,067	1,457	1,670	2,175
	사업장당체납액	216	193	242	299	305	319	315	35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6. 우리나라 인구의 12%인 576만 명이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사연의 보고서에 이사장은 동의하는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원이 얼마가 되었든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건보공단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