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순이익 193억원 감소하는 동안

인건비 265억원 늘렸다

당기순이익은 2002년 220억원 → 2009년 27억원

인건비는 2002년 340억원 → 2009년 605억원

* 주: 2009년은 예산 및 목표 기준으로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독점→경쟁→위기→전환의 경영여건과 위상변화

ㅇ  (위상변화) 1969년 출범시 전문 공기업으로 출범하여 1980년대말까지 공기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렸으나, 1990년대 이후 독자영역이 소멸되며, 2000년을 전후로 자회사 부도, 3년 연속 적자, 인력구조조정 등 위기 상황에 이르렀음.

ㅇ (경영여건) 한국감정원은 경쟁이 확대되고 시장지배력을 상실해가는 특수한 상황에에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에 이르렀음.

- 경쟁심화에 따라 수익이 악화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

- 영업수익은 2005년 1천억원을 돌파한 후 거의 정체상태이고,

- 당기순이익은 2002년 220억원에서 하향 추세로 2009년에 불과 27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표 1>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 추세

단위: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수익	72,841	81,210	102,398	107,374	107,718	116,985	116,420
당기순이익	22,035	11,866	8,993	6,376	3,695	5,427	2,700

* 자료: 한국감정원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국정감사 업무현황, 국정감사 위원요구자료

* 2009년은 예산임.

□ 한국감정원의 핵심사업인 감정평가사업의 수익은 크게 악화된 후 2006년 이후 정체하고 있음.

○ (시장규모) 감정평가 시장의 규모는 2000년 2,165억원에서 2006년 이후 5천억원대로 확대(2009년 5,472억원)

○ (시장 점유율)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6%에서 크게 하락하여, 2006년부터 1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감정원 수익구조 변화)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에서 감정평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92.6%에서 2009년 현재 70.7%까지 떨어졌음.

<표 2> 감정평가 전체 시장규모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수익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시장규모	216,533	442,821	512,446	544,666	528,496	547,239
감정원 수익	55,425	78,010	78,354	77,002	80,969	82,514
점유율	25.6%	17.6%	15.3%	14.1%	15.3%	15.1%

* 자료: 한국감정원 제출자료

<표 3> 한국감정원 영업수익 대비 주요 수익원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수익	59,846	102,398	107,374	107,718	116,985	116,754
감정평가수익	55,425	78,010	78,354	77,002	80,969	82,514
〃 영업수익 대비	92.6%	76.2%	73.0%	71.5%	69.2%	70.7%
부동산정보수익		12,404	11,707	13,849	16,324	14,700
〃 영업수익 대비		12.1%	10.9%	12.9%	14.0%	12.6%
보상수탁수익		5,141	8,078	10,089	13,701	14,500
〃 영업수익 대비		5.0%	7.5%	9.4%	11.7%	12.4%
☞ 감정평가수익은 공시지가 포함임

* 자료: 한국감정원 제출자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인력은 소폭으로 감소함.

○ (감정평가인력수) 2000년 567명에서 2009년 508명으로 10% 남짓 감소.

○ (감정평가인력 비중) 한국감정원 전체 인력 대비 감정평가 인력의 비중은 2000년 71.1%에서 2009년 65.6%로 5.5% 감소.

<표 4>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인력비중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인력(명)	797	811	806	830	824	774
감정평가인력	567	576	573	576	540·	508
〃 전체인력 대비	71.1%	71.0%	71.1%	69.4%	65.5%	65.6%

* 자료: 한국감정원 제출자료

□ (사업과 인력의 불균형)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업 악화와 비교할 때 감정평가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2000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 감정평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은 10%대 감소

○ 한국감정원 영업수익에서 감정평가사업 수익의 비중은 20%대 감소

○ 한국감정원 전체인력 대비 감정평가 인력 비중은 5%대 감소

<표 5> 감정평가사업과 인력의 비중 비교

구 분	2000(A)	2009(B)	감소(A-B)
감정평가 전체시장 대비 한국감정원 점유율	25.6%	15.1%	10.50%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 대비 감정평가 수익 비중	92.6%	70.7%	21.90%
한국감정원 전체인력 대비 감정평가 인력 비중	71.1%	65.6%	5.50%

□ (인건비와 당기순이익) 이러한 사업과 인력의 불균형의 문제는 인건비 추이에 반영되고 있음.

○ 한국감정원의 당기순이익은 2002년에 220억원에서 2009년 27억원으로 십분의 일토막(87.4% 감소)되는 동안,

○ 한국감정원의 인건비는 2002년 340억원에서 2009년 605억원으로 78.1% 증가함.

<표 6> 한국감정원의 인건비와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9	증감액	증감률(%)
인건비	34,025	60,582	26,557	78.1%
당기순이익	22,035	2,700	▽19,335	▽87.4

* 자료: 한국감정원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국정감사 업무현황

(질문)

1. 감정평가 부문에서 사업과 인력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한국감정원은 현원 785명의 인력을 2011년까지 748명으로 조정한다는 방침(국정감사 업무현황)인데, 사업과 인력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가?

2. 한국감정원은 중장기 전략경영계획(2008년)에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장에서 점유율이 현재의 15.1%에서 2015년에는 12.2%로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의 악화에도 아랑곳없이 인건비를 대폭 증가시켜 온 것을 미루어 보면, 한국감정원이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자구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