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21 (수)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9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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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외화수익액 부풀려 총 2억4천6백만원 전기요금 부당감면

- 4년간 총 2,636억 원 허위신고로 감사원 적발 -

신라호텔(대표이사 성영목)이 외화수익액을 부풀려 2억4천6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라호텔은 2002년 533억 원, 2003년 699억 원, 2004년 650억 원, 2005년 752억 원 등 총 2,636억 원을 외화수익액으로 허위 신고해 2억4천6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년 소멸시효 경과로 환수조치 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4천7백만 원(59.7%)이어서 실제 환수금은 9천9백만 원(40.3%)에 불과하다.〈표 1〉참고

〈표 1〉(주)신라호텔 전기요금 부과 현황

(금액단위 : 원)

부 과 기 간	기존에 부과한 요금액	실제 부과할 요금액	차 액
2004.01.01~2005.11.30	2,830,337,628	2,977,565,216	-147,227,588 (59.7%)
2005.12.01~2006.12.31	1,719,167,013	1,818,620,205	-99,453,192 (40.3%)
합 계	4,549,504,641	4,796,185,421	-246,680,780 (100%)

* 출처 : 한국전력공사(2009. 10. 8)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은 사용전력량에 대해 일반용요금이 아닌 산업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총수입 대비 외화수익액이 높을수록 많은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표 2〉참고

〈표 2〉(주)신라호텔 수입액과 외화획득비율

(금액단위 : 천원)

구분	기존수익액과 외화획득비율			실제수입액과 외화획득비율
연도	외국인수입	총수입	외화획득 비율(%)	외국인수입	총수입	외화획득 비율(%)
2002년	228,262,916	273,312,994	83.52	174,895,276	273,454,435	63.96
2003년	228,122,832	265,779,252	85.83	158,137,539	245,573,658	64.40
2004년	263,436,082	280,628,334	93.87	198,395,627	277,628,934	71.46
2005년	275,022,568	286,820,577	95.89	199,771,613	287,569,009	69.47

따라서, 신라호텔과 같이 면세점이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호텔은 면세점 수입부분을 외국인과 내국인 수입으로 나누어 외화획득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특례요금의 적용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연간 경감규모는 2007년 144억 원, 2008년 122억 원, 2009년 7월까지 77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