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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구자안 팀장(042-615-4239)

철도 민자역사 임직원 41%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들이 차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전국의 19개 민자역사 임직원 자리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퇴직 직원들이 4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19개 민자역사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41%가 철도공사의 퇴직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9개 민자역 중 단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도공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자역사 임원 현황>

출처 : 한국철도공사 2009년 국정감사 자료

민자 역	상임 임원(a)			철도공사 퇴직자
		상임 이사	상임 감사	인원(b)	분포(b/a)
19개	63명	50명	13명	26명	41%

3. 지난 1986년 영등포역에 처음 도입된 민자역사는 현재까지 19개 역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의원은 ‘당초 민간자본을 통해 쇼핑 등의 편의시설 확보 뿐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시킨 철도 민자역사가 본래 취지와 달리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들의 노후보장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철도공사의 수도권동부지사 지사장에서 퇴직한 이모씨의 경우에는 3개월 후인 7월부터 신촌 민자역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 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3월에도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출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철도공사의 17개 출자회사의 임원의 80%에 달하는 36명을 전문경영인이 아닌 구 철도청 간부출신으로 임명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을 촉구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퇴직 임직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불가능해진 철도공사가 사기업인 민자역사 운영업체로 퇴직 임직원들을 추천하는 기형적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철도공사의 제식구 챙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민자역사의 도입으로 인한 공공성의 훼손도 문제이다. 즉, 민자역사의 운영에 있어서 이용객 편의가 아닌 사익 추구가 우선시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민자역사가 백화점 등 상업시설위주로 되어 있어서, 역 이용객이 아닌 민자역사 안에 위치한 백화점 이용객들만을 위한 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 의정부 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 국정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이용객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자역사 내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이용객들만을 위한 설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촌역사의 경우에도 철도공사와 민자역사 측의 운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지난한 분쟁으로 수개월째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지 못해 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극에 달해있다.

6. 김 의원은 “민자역사는 민간자본의 투입을 통해 공공성과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이지만, 결국 상업성이라는 토끼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재적 성격의 민자역이 상업용도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철도공사도 제 식구들이 임원으로 취업된 민자역사에 공익적 운영을 요구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필연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철도공사가 내부 임직원들의 퇴직 후 유관업체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오는 7일 있을 철도공사의 국정감사 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1.

<민자역사 현황>

출처 : 한국철도공사 2009년 국정감사 자료

민자역사	위 치	운영업체	대표	협약체결일	영업개시일
영등포	영등포역	롯데역사㈜	이OO	‘86.07.19	‘91.05.04
대 구	대구역
				‘88.08.29	‘03.02.27
동인천	동인천역	동인천역사㈜	김OO	‘86.12.01	‘89.04.15
서 울	서울역	한화역사㈜	김OO	‘87.07.02	‘89.03.25
					‘03.12.11
부 평	부평역	부평역사㈜	박OO	‘89.09.01	‘00.02.21
부 천	부천역	부천역사㈜	허OO	‘90.04.26	‘99.02.08
안 양	안양역	안양역사㈜	김OO	‘92.12.14	‘02.05.10
수 원	수원역	수원애경역사㈜	심OO	‘95.03.31	‘03.02.14
신 촌	신촌역	신촌역사㈜	이OO	‘96.11.06	‘06.09.22
용 산	용산역	㈜현대아이파크몰	최OO	‘98.11.18	‘04.10.08
왕십리	왕십리역	㈜비트플렉스	조OO	‘92.04.03	‘08.09.03
평 택	평택역	평택역사㈜	심OO	‘97.07.10	‘09.04.24
창 동	창동역	창동역사㈜	홍OO	‘01.01.19	건설중
의정부	의정부역	신세계의정부역사㈜	조OO	‘02.11.07	″
노량진	노량진역	노량진역사㈜	유OO	‘03.01.08	″
청량리	청량리역	한화청량리역사㈜	김OO	‘87.07.02	″
천 안	천안역	천안역사㈜	조OO	‘04.12.31	″
성 북	성북역	성북역사㈜	윤OO	‘96.07.01	인▪허가협의중
중 앙	중앙역	안산중앙역사㈜	안OO	‘04.06.09	″
19개역		18개사

□ 별첨 2.

<운영업체 임원 현황> (2009. 9월 현재)

민자역사	운영업체	임원명	직 위	선임일	전 직
수 원	수원 애경 역사㈜	심 상 보	대표이사	`06.10.31	애경유지이사
		채 동 석	대표이사	`08. 3.31	애경유지상무
		채 형 석	이 사	`08. 3.31	애경유지대표
		신 승 호	이 사	`09. 7.31	광역철도사업본부장
		연 건 모	이 사	`09. 3. 7	애경백화점경영지원본부장
		정 광 호	감 사	`08. 3.31	에이알디홀딩스 상무이사
		박 이 남	감 사	`08. 3.31	철암역장
신 촌	신촌 역사㈜	이 완 석	대표이사	`09. 7.10	수도권동부지사장
		김 태 성	이 사	`08. 9.23	재무관리실장
		이 준 섭	이 사	`08. 9.23	㈜대우건설 재무관리실장
		양 범 준	감 사	`06. 6.30	신화회계법인 이사
용 산	㈜현대 아이 파크몰	최 동 주	대표이사	`05. 7.28	㈜제네시스 대표
		최 규 혁	이 사	`08. 3.25	광명역장
		양 창 훈	이 사	`05.11.17	현대산업개발 상무
		황 순 종	이 사	`08. 3.25	현대산업개발경영분석담당
		이 종 화	감 사	`08. 3.25	서울지사 경영관리팀장
왕십리	㈜비트 플렉스	조 준 래	대표이사	`09. 3.17	델코컨설팅 부회장
		강 길 현	이 사	`08.10.24	기획조정본부장
		조 현 정	이 사	`09. 3.17	㈜비트컴퓨터 대표
		정 우 수	감 사	`07.11. 5	영등포관리역장
		장 규 순	감 사	`09. 3.17	㈜비트컴퓨터 실장
평 택	평택 역사㈜	심 상 보	대표이사	`06.10.31	애경유지이사
		채 동 석	대표이사	`08. 3.31	애경유지상무
		채 형 석	이 사	`08. 3.31	애경유지대표
		이 호 형	이 사	`08.10.31	애경유화㈜이사
		연 건 모	이 사	`08.10.31	애경백화점경영지원본부장
		김 천 경	이 사	`09. 7.31	전북지사장
		정 광 호	감 사	`08.10.31	센트럴시티이사

민자역사	운영업체	임원명	직 위	선임일	전 직
영등포	롯데 역사㈜	이 O O	대표이사	`09. 8.18	롯데쇼핑 상품본부장
		서 O O	이 사	`08. 3.28	코레일 상임이사
대 구		김 O O	이 사	`07. 9.14	롯데쇼핑 이사
		유 O O	감 사	`09. 7. 1	대전철도차량관리단장
동인천	동인천 역사㈜	김 O O	대표이사	`09. 1. 6	㈜금강개발 이사
		강 O O	이 사	`07.11.21	(주)대주 렌트카이사
		이 O O	이 사	`07.11.21	경찰공무원 정년퇴직
		신 O O	이 사	`07.11.21	부동산개발/중개사업
		이 O O	감 사	`07. 2.22	대전철도차량관리단 계획팀장
서 울	한화 역사㈜	김 O O	대표이사	`09. 3.20	㈜한컴대표이사
		정 O O	이 사	`08.11.21	기술본부 차량기술단장
		황 O O	이 사	`09. 3.20	한화청량리역사 상무보
		김 O O	감 사	`09. 7.10	대구지사장
부 평	부평 역사㈜	박 O O	대표이사	`08. 3.29	대아개발대표
		김 O O	이 사	`08.10.31	충북지사 경영관리팀장
		구 O O	이 사	`08. 3.29	대아개발대표
		송 O O	감 사	`09. 3. 9	개인사업
부 천	부천 역사㈜	허 O O	대표이사	`08. 3.13	세전기업부사장
		신 O O	이 사	`07.12.21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원 O O	이 사	`09. 3.18	제일모직 전무이사
		박 O O	감 사	`07. 3.16	치과병원장
안 양	안양 역사㈜	김OO	대표이사	`08. 3.17	안양역사㈜ 본부장
		이OO	이 사	`08. 3.17	안양역사㈜ 고문
		김 O O	이 사	`08.10.30	천안아산역장
		이OO	감 사	`07.12.21	안양역사㈜ 대표이사

(음영처리는 상임 임원, 붉은 글씨는 철도공사 퇴직자)

민자역사	운영업체	임원명	직 위	선임일	전 직
창 동	창동 역사㈜	홍 창 기	대표이사	`09. 7.15	㈜대우전자부품 대표이사
		반 종 기	이 사	`07. 9.10	대구역장
		김 동 근	이사	`08. 3.21	㈜신성디앤케이 이사
		박 종 훈	이 사	`08. 8. 8	㈜판교정공 영업이사
		김 진 수	이 사	`08. 3.21	상원AKP㈜ 대표이사
		이 재 희	감 사	`09. 7.28	국민연금 서울지사장
청량리	한화 청량리 역사㈜	김 종 성	대표이사	`07. 3.23	㈜한컴대표이사
		황 병 곤	이 사	`09. 3.20	한화청량리역사 상무보
		김 종 순	이 사	`07. 3.23	태평양해외건설사업본부
		장 일	감 사	`09. 8.24	한나라당 부대변인
의정부	신세계 의정부 역사㈜	조 석 찬	대표이사	`09. 2.27	신세계본점장(부사장)
		전 형 규	이 사	`08. 4. 1	경북남부지사장
		윤 수 원	이 사	`09. 2.27	신세계 경영지원실 상무
		김 성 환	이 사	`09. 2.27	신세계백화점부문 부사장
		박 재 근	감 사	`09.08.21	기술본부장
노량진	노량진 역사㈜	유 재 정	대표이사	`09. 2. 5	㈜거화건축사사무소 대표
		권 의 성	이 사	`09. 7. 8	순천역장
		이 원 용	이 사	`09. 2. 5	예성기업㈜ 대표
		이 건 회	이 사	`09. 7. 8	보훈처 복지공단 총무과장
		김 용	이 사	`07. 4.20	마라씨앤시㈜ 이사
		신 동 선	감 사	`08. 3.31	수도권남부지사건축팀장
천 안	천안 역사㈜	조 경 선	대표이사	`08. 5. 3	㈜신한 대표이사
		유 근 배	이 사	`08. 5. 3	충북지사장
		김 춘 환	이 사	`08.12.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윤 봉 천	이 사	`08. 5. 3	㈜남성 이사
		김 용 웅	이 사	`09. 3.17	㈜신한 이사
		박 점 복	감 사	`08. 5. 3	강원지사 전기팀장

출처 : 한국철도공사 2009년 국정감사 자료

민자역사	운영업체	직 위	임원명	선임일	전 직
성 북	성북 역사㈜	대표이사	윤 일 선	`08. 3.30	토마토홀딩스 대표이사
		이 사	이 종 구	`09. 3.31	철도인력개발원장
		이 사	조 남 휘	`09. 6.30	제천역장
		이 사	한 재 수	`06.12.15	럭스개발㈜ 대표이사
		감 사	이 상 현	`08. 3.30	토마토하우스㈜ 이사
안 산	안산 중앙 역사㈜	대표이사	안 범 준	`08. 4.29	산본역사㈜대표이사
		이 사	정 석 상	`08. 4.29	부산철도차량관리단관리팀장
		이 사	성 훈 중	`08. 7.16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
		감 사	염 삼 열	`08. 4.29	부산지사승무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