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09. 10. 19(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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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대한체육회 나몰라라?

대한체육회, "지도자 간 훈련과 시합 중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

최근 학생선수 10명 중 8명꼴(78.8%)로 폭행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관련, 대한체육회가 「운동선수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 결과를 비롯하여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19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대해 ‘지도자 간 훈련과 시합 중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한체육회와 사전에 공유 및 협의 없이 외부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한체육회는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오히려 “전체 체육인의 인권이 역 침해되는 상황”, “공동주최자로서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차기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최근 독자적으로 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인권 보호'라기 보다는 '가해자 보호'를 위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택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 '선수 폭력 예방 리플렛'을 보면,

대한체육회는 "일반적으로 서로 장난치면서 가볍게 치는 것, 단순한 욕설,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자연히 나을 수 있는 정도는 폭력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오히려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자나 다른 학생선수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적고 있는 등 체육계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택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이러한 인식은 체육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폭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바람직한 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정과 함께 대한체육회가 체육계폭력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조영택의원 국감자료요구 제출자료) 대한체육회의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의 문제점

- 국가인권위 측의 선수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현실 즉, 선수 간 또는 선수와 지도자 간 훈련과 시합 중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설문문항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제한적임.

- 이에 본회에서는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기본 개념부처 예방법, 처벌, 사후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주요 대상자(선수, 지도자, 학부모, 기타 스포츠人)에게 금년도 말 배포할 예정임.

- 또한 본회의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대상자를 다양화 하여 실시(2005년 1차 실시하였으나 선수폭력에 대한 문항에 대해 보완하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항 추가)하여 다시금 스포츠계의 선수인권문제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공동협약 이행의 문제점

- 실태조사 : 2008년도 5-8월 중 본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교육 과정 중 폭력(성폭력) 및 학습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국가인권위 주도)하였으나, 본회의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본회와  사전에 공유 및 협의 없이 외부에 노출(언론발표) 한 바, 이는 공동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자료의 공유 및 상호협의)에 대한 불이행이며, 동 사업의 기본취지(사업주최자의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에도 맞지 않는 것임.

- 인권교육 및 기타 공동진행 사항 : 본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선수폭력 예방 및 근절 교육(학생운동선수 /지도자/학부모와 함께하는 2008년 스포츠분야 인권 교육)으로 인해  파생된 워크숍(‘08년  10월)및 국민보고(’08년 12월) 개최 시, 사전계획  및 시행에 있어 본회를 배제하고 본회의 협조만을 요청하였음.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본회와의 공동협약상 기본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본회의 협조(실태조사의 바탕이 되는 자료제공, 단독진행 행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관계기관에 대한 홍보 공문 발송, 본회 임원의 참석 등)만을 요구하였음.

- 이로 인해 전체 체육인의 인권이 역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동 사업의 공동주최자로서의 본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차기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