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희망의 하모니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09. 10. 22 (목)

[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국세청

[2009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광주지방국세청_대전지방국세청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1)

○ 크루그먼과 IMF가 폭로하는 감세정책의 허구성

- MB감세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

- 미국의 감세정책은 재정적자와 달러폭락이라는 비극을 초래

- 한국은 고령화만으로도 재정위기에 봉착

- 거품조정을 피하려 들면 더 큰 위기를 불러

○ EITC제도 보완책 시급히 마련해야

- EITC 운영 현장 방문, 지방청 국정감사 통한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관련 법률 시급히 개정 통한 보완책 마련해야

○ 위장가맹점 문제 시스템으로 근절해야

○ 연말소득공제문제, 납세자 중심 세정 확립의 계기로

- 일방적 연말소득부당공제 통보,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만

- 납세자 중심 세정 확립의 계기가 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 납세자보호관, 대상․권한 임기 법으로 보장해야

○ 먹거리, 외환사범 단속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

- 통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권한 확대하는 법률안 개정 필요

○ 담합․비리의 온상, 턴키 공사 발주 즉각 중단하라!!

- 2개 업체만 참여하고, 입찰금액 차이는 1% 미만, 턴키공사는 비리․담합의 온상

- 턴키공사 발주 즉각 중단해야

크루그먼과 IMF가 폭로하는 감세정책의 허구성

[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_기획재정부_국세청_관세청_조달청_통계청

- MB감세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

-미국의 감세정책은 재정적자와 달러폭락이라는 비극을 초래

- 한국은 고령화만으로도 재정위기에 봉착

- 거품조정을 피하려 들면 더 큰 위기를 불러

1. 감세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 이슈는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재정건전성 ▲달러약세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처방향 등임.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감도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됨.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출구전략: 아직 시기상조다. 국조공조 하에서 경기회복이 확실지면 한다.

재정건전성: 아직 건전하다. 2013년까지는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위기이후: 검토 중이다. G20 등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해 나가겠다.

경제문제에 100% 맞는 정답이란 없음. 정부 주장도 일리가 있음. 그러나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강행하려는 ‘부자감세’ 정책은 납득하기 어려움. 우리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임. 이 부자감세 정책 때문에 출구전략, 재정건전성, 위기이후 대응방향 등 모든 문제들이 꼬이고 있음. 빈부격차 확대, 국민통합 저해 등 그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함.

MB정권의 감세정책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과는 전혀 무관함. 이른바 ‘작은 정부론’에 입각해서 제기된 것임. 즉 재정지출 보다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촉진한고 또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소득분배도 저절로 개선된다는 논리임.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제시됐고 종부세,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감세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금융위기 발생 훨씬 이전임.

아울러 MB정권은 감세정책과 함께 정부지출도 10% 이상 삭감하겠다고 누누이 공언함. 세입도 줄이고 세출도 줄이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서 2012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함.

그런데 지금은 말이 완전히 달라짐. 금융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정부지출을 줄이기는커녕 초대형 추경 등 팽창예산을 편성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에 설계된 부자감세는 또 부자감세대로 그대로 밀고나가서 세입은 작은 정부, 세출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 이는 동서고금에 전례가 없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임.

결과적으로 금년도 재정적자가  51조원을 넘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50조원을 넘을 전망임. 정부는 적자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함. 내년도 예산만 해도 4대강 예산 3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학자금 대출재원 10조원을 한국장학재단에 떠넘기고 또 세입에서도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켜서 5조2천억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총 18조원 이상을 편법으로 처리함.

이런 편법을 계속할 수는 없음. 감세정책부터 중단해야 함. 이하에서는 부시 정권 하에서 시행된 미국 감세정책에 대한 폴 크루그먼의 비판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각국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IMF의 몇 가지 보고서를 이용해서 MB정권 부자감세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함. 그 요점은 이러함

▷ 감세정책은 일부 특권 부자층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로서 순수한 경제논리로 보기 어려움. 이 같은 사실은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경제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면 명확해 짐. 크루그먼이 지적한 것처럼 2000년대 미국 부시정권 하에서의 감세 논리는 처음에 재정흑자환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해서 이후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거쳐 중장기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식으로 계속 명분이 바뀜. 마찬가지로 MB 정권 하에서의 감세논리도 처음에는 경제성장촉진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또 잠재성장력 확충이라는 식으로 명분이 계속 바뀌고 있음. 이렇듯 감세논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임.

▷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 공화당 정부가 주도한 두 번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모두 대규모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 달러 폭락과 세계금융시장 혼란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음. 1980년 초반 레이건 정권의 감세정책은 곧바로 대규모 쌍둥이 적자를 초래하는 바람에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달러화 평가절하, 1987년 블랙 먼데이, 1980년대 말의 S&L 금융위기사태로 이어짐. 2000년대  들어서 실시된 부시 정권 하에서의 감세정책도 곧바로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져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됐고 또 대규모 쌍둥이 적자 문제를 부활시켜서 지금의 달러 약세와 글로벌 화폐전쟁을 초래함. MB정부의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도 결국에는 이와 유사한 비극을 초래할 것임.

▷ 우리는 선진국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함. 그러나 이미 숨겨진 정부부채가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정부의  의무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출구조개혁과 증세조치를 동시에 단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MB정권은 우리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의 예를 들어가면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상당히 과소평가된 국가채무비율 등을 근거로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시대역행적인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고 있음.

▷ MB정권이 진정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부자감세 정책부터 중단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MB정권은 임기 말에 거품경제와 빚더미 재정을 남기고 떠나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될 것임.

2. 크루그먼이 비판한 부시 감세정책은 MB 감세정책과 판박이

2000년대 초반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권 때 만들어진 재정흑자를 명분으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함. 폴 크루그먼은 당시 뉴욕 타임즈 칼럼을 통해서 부시 정권의 감세정책을 통렬히 비판함. 2003년에 당시의 칼럼들을 모아서 단행본(the Great Unraveling)으로 발간했는데 한국에서는 ‘대폭로’라는 이름으로 변역됨.

이 책에서 일부를 발췌함.

“부시 후보가 최초로 세금인하를 들고 나온 것은 1999년이었다. 자신의 우익 성향을 더욱 과시하고 공화당 내 예비선거 도전자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를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중략) 따지고 보면 공화당 지도자들은 지난 1990년대에 호경기든 불경기든 예산이 흑자든 적자든 가리지 않고 해마다 대형 감세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중략) 처음에 세금인하는 남아도는 예산흑자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맙소사, 많은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2001년도 세금인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다가 재정흑자가 사라지자 세금인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또 얼마 있어서 세금인하가 경기부양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번에는 장기적인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중략) 부시 행정부는 2003년 감세안 때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의회예산국은 감세가 성장에 대단히 긍정적이라는 근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10~12쪽)

“경제학자들은 단기적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감세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부시가 제안한 감세정책은 적어도 5년 후에나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중략) 휘발유값 앙등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빈곤층은 부시 감세 정책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 (168~169쪽) “결국 진실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금인하 덕분에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은퇴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잘사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데 써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177쪽)

이상에서 보듯이, 2000년대 초반 부시 정권의 감세정책 논리와 지금 이 순간 한국 MB 정권의 감세정책 논리가 얼마나 흡사한지를 비교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 당시 크루그먼이 했던 부시 정권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지금 MB 정권에도 해당됨.

MB정권은 애당초 이번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감세정책을 들고 나왔음.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2000년대 초반의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모방한 것임. 그러다 작년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세출 쪽에서는 작은 정부를 포기하고 팽창재정정책을 택한 반면 세입 쪽에서는 감세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음. 그러면서 감세 옹호 논리로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서 감세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조치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금은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음.

정부여당은 “아직 법인세 인하 등 감세조치가 전부 시행돼지 않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르다.’라고 주장함. 그러나 기업이 투자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림. 정부 주장대로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내년도부터 예정된 법인세 인하를 미리 감안해서 금년도 투자를 결정할 것임. 그런데 법인세 인하조치가 발표된 지 일년여가 넘은 현재까지도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때문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

또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소득세를 인하했다.”면서 ‘물타기’를 시도함. 그러나 당시는 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세원이 투명해져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정됐던 소득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임. 지금은 카드사용 등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거의 사라진 상태임.

3. 미국 감세정책의 비극적 결말

미국에서는 두 번에 걸쳐 대규모 감세정책이 시행됐는데 첫 번째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고 두 번째는 2000년 초반 부시 행정부 때임. 두 번 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후유증을 낳음.

<그림1>은 70년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임. 80년대 이후 공화당 집권 때마다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레이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세 번 다 재정이 악화된 배경에는 군사비 지출 확대라는 공통점이 있음. 그 중에서 레이건과 아들 부시 정권 때는 감세정책이 재정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그림3>미국의 재정적자 추이(’70년 이후)

<표1>에서 보듯이 레이건 행정부는 8년에 걸친 임기동안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70%에서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인하함. 그러자 1982년부터 재정적자가 급증하기 시작함. 레이건 행정부는 초기에 고금리-고달러 정책으로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서 재정적자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을 펼침. 그러다가 고금리-고달러 정책이 무역수지 적자를 더 한층 악화시키자 무역적자 재정적자라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클로즈 업 되고 미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커짐. 레이건 정권은 2기 들어서 어쩔 수 없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 달러의 약세를 용인하는 정책으로 전환함. 이 같은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서 일본경제는 1986년 이후로 거품경제로 돌입하고 미국에서도 1987년 블랜 먼데이와 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S&l) 금융위기 사태로 이어짐.

<표1> 美 소득세 최고세율 변경(’70년 이후)
년도	최고세율	세율을 변경한 정권
1970	71.75%	닉슨
1971-1981	70%
1982-1986	50%	레이건
1987	38.5%
1988-1990	28%
1991-1992	31%	J.H 부시
1993-2000	39.6%	클린턴
2001	39.1%	J.W 부시
2002	38.6%
2003-2009	35%

레이건 정권 때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70%, 법인세 최고세율이 48%라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감세 논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님. 그러나 당시 레이건 정권은 세율을 지나치게 급격하게 또 지나치게 낮은 수준(28%)까지 낮추는 바람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함.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세율을 낮추면 세수도 늘어난다.”는 이른바 레퍼 곡선은 일단 허구로 밝혀짐.

<그림2> 미국 소비세 최고세율의 추이(’70년 이후)

레이건 이후 아버지 부시 정권 때 소폭의 증세조치(소득세 최고세율 28%→31%)가 실시됨. 그러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증세정책으로 전환됨. 클린턴 정권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1%에서 39.6%로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도 34%에서 35%로 올림. (물론 조세정책 영향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증세로의 정책전환과 함께 미국경제는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심각했던 재정적자 문제도 해결 기미를 보이기 시작함. 클린턴 정부 말기에는 수십 년 동안 꿈도 못 꾸던  재정흑자를 4년 연속해서 달성함.

그런데 2001년 아들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조세정책 방향이 다시 감세로 전환됨. 아들 부시 정권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세 번에 걸쳐서 39.6%에서 35%까지 인하함. 상속세도 폐지하려다 실패함. 재정적자 문제도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함.

부시 정권이 처음에 감세를 들고 나온 이유는 클린턴 정권 시절 말기에 만들어진 재정흑자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었음. 2000년 초에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미국의 재정흑자가 쭉 계속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혔음. 민주당은 재정흑자로 누적된 정부 빚을 갚아나가자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감세를 해서 세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을 폈던 것임. 그러다 곧바로 IT 거품이 꺼지고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경제가 급격히 추락하자, 앞서 폴 크루그먼이 지적한 것처럼, 부시 행정부의 감세 논리가 흑자처리에서 경기부양 쪽으로 바뀜.

아들 부시는 감세정책과 더불어 이라크 전쟁을 벌였음.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편에서는 대규모 감세와 전비지출 확대로 인해서 재정적자는 2003년과 2004년에 GDP 4% 수준으로 확대됨. 이런 와중에  미 연준이 경기침체 막는다는 명분으로의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자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해 2007년 중반까지 계속 커지다가 2008년 9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것임.

아래 <그림3>은 <그림1>에다가 미국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2010년 이후의 미국 재정적자 규모를 추가로 표시한 것임. 미국 재정적자는 올해 2009년도 12.9%까지 확대됐는데 내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은 잠시 축소되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임. 즉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지난 부시 행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 2019년경에는 무려 GDP 17% 수준까지 확대된다는 것임.

<그림3> 2010년 이후 미국 재정적자 추정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크게 흔들려서 달러화 약세가 진행 중임. 나아가 달러화 기축통화 질서에 대한 회의론이 번지면서 G20 정상회의 등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이는 레이건 정권 시절에 G7 플라자 합의로 불과 1년 만에 달러화 가치가 엔화 등에 비해 절반 이상 폭락했던 경험을 연상시키기에 족함. 오바마 정권이 서둘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원상회복)을 천명하고 재정원칙 확립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나선 이유도 이 같은 미국의 위기상황을 반영한 것임.

이상이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감세-증세 논쟁과 그 결말에 대한 요약임. 미국 공화당 정권 하에서 시행된 두 번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 거품경제 형성과 붕괴, 달러화 폭락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음. 다만 레이건 시절의 감세정책은 당시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최고세율을 다시 인상하면서 39.6%까지 인상하는데 그침. 그러나 아들 부시 정권 때의 감세정책은 경제논리라기 보다는 정치 이데올로기 선전에 가까움. 클린턴 정권 때 애써 만들어 놓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일거에 무너뜨려버린 최악의 선택으로 평가됨.

2009년 현재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서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함. 최악의 선택으로 평가되는 부시 정권 때의 감세조치 조차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것이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다시 39.6%로 원상회복시킬 예정임. MB 정권이 이미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 권에 속해있는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왜 다시 낮추려는 것인지, 정치 이데올로기 선전용이 아니라면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음.

4. IMF가 경고한 한국의 위험요인

MB정부는 지금 대규모 부자감세와 즉흥적인 재정지출확대를 동시에 시행하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 펴면서 이를 옹호하는 논거의 하나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또 한국이 감세와 재정팽창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주장하기도 함.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공기업, 공적연금 등의 숨겨진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정건전성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함. (김효석 [MB 포풀리즘과 재정파탄] 참조)

<표2>는 IMF가 금년 3월에 발표한 「재정상황: 2008년 위기 이후의 개관 및 중기정책」을 토대로 작성한 세계 각국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나타낸 것임.

이 표에서 보듯이 한국은 2050년까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 연금 부담은 2000년 GDP 대비 2.1%에서 2050년까지는 10.1%로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은 2005년 3%에서 2050년 4.6%로 증가하며 노인요양보호 부담도 2005년 0.3%에서 2050년 4.1%로 증가함. 따라서 2050에는 이 세 가지를 합한 고령화 재정지출 부담이 GDP 15.4%에 달해서 지금보다 13.4%나 높아짐.

이에 반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됐고 또 공적연금이 이미 성숙단계로 접어들어서 현재는 부담이 크지만 향후 2050년까지 부담이 별로 늘어나지 않음. 의료도 사정이 비슷함. 특히 장기요양보호는 우리가 특별히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부담이 빨리 또 높은 수준까지 늘어남. 이런 사정 때문에 2050년까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미국은 2.9%, 영국은 3.4%, 일본은 3.1%등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낮음.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고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님.  앞으로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하더라도 고령화라는 요인 하나 만으로도 2050년에 이르면 무려 GDP 13.4%나 재정적자요인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함. 이런 상황에서 MB 정부가 지출구조를 개혁하기는커녕 대규모 부자감세 정책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권의 재정적자 폭탄 떠넘기기’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음.

<표2> 세계 각국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율 추정 (GDP 대비)
(단위 : %)
국가	연금		의료		장기요양보호		총증가
	t	2009	2005	2050	2005	2050
호주	3.0(2000)	4.6	5.6	6.5	0.9	2.2	3.8
캐나다	5.1(2000)	10.9	6.2	7	1.2	2.3	7.7
프랑스	12.8(2004)	14.8	7	7.3	1.1	2.3	3.5
독일	11.4(2004)	13.1	7.8	8.2	1	1.9	3
이탈리아	14.2(2004)	14.7	6	6.5	0.6	2	2.4
일본	7.9(2000)	8.5	6	7.1	0.9	2.3	3.1
한국	2.1(2000)	10.1	3	4.6	0.3	4.1	13.4
멕시코	...	...	3	4.3	0.1	2	3.2
러시아	5.4(2006)	8.4	3.2	3.3	...	...	3.2
스페인	8.6(2004)	15.7	5.5	6.4	0.2	1	8.8
터키	...	...	5.9	6.7	0.1	1.8	2.5
영국	6.6(2004)	8.6	6.1	6.5	1.1	2.1	3.4
미국	4.3(2007)	6.1	6.3	6.5	0.9	1.8	2.9

자료: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 After the 2008 Crisis, p.38

주: 연금은 각 나라별로 기준년도를 표시, 기타는 2005년 기준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에 대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을 언급함. 정부는 우리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을 이류로 시기상조론을 강조하고 있음. 그래서 한편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비정상적인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또 한편에서는 4대강 사업 등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려고 함.

그러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난 2000년 중반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충분히 걷어내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심각한 부동산 거품을 그대로 온존 내지는 강화시키고 있음.

<그림3>은 IMF가 최근(2009년 10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의 자료임.

<그림3>위기이후 주택가격 변화율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함. 금년 1/4분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7%가 하락했는데 라트비아는 무려 60% 가까이 하락했고 영국은 20%, 미국은 7%하락함. 그런데 우리는 1~2%대로 세계에서 하락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함. 심지어 잃어버린 10년 기간을 통해서 부동산 거품이 완전히 사라진 일본에 비해서도 하락률이 절반 이하임.

세계 부동산 시장은 최근 들어서야 하락세를 멈추고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금년 1/4분기 이후로 다시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위기이전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감. 그 배경에는 경인운하, 4대강 등 정부의 막대한 SOC 지출,  양도세 비과세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제혜택, 실질 마이너스의 초저금리 등이 영향을 미쳤음. 이런 이유로 최근 들어서는 한국경제의 거품 가능성을 제기하는 해외 언론 기사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임.

경제회복이 빠르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님.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은 위기를 이용해서 그동안 쌓인 부실과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뜻함.

우리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정지출을 신중히 하고. 비정상적인 조치를 거두고, 중장기적 시야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함.  //

EITC제도 보완책 시급히 마련해야

EITC는 본 위원이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의하여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법안으로 완성된 것으로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제도임.

이번 최초 시행에 맞춰 국정감사를 위해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EITC 운영상황과 납세자와의 면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재 점검 하였음.

이 과정에서 법률과 현실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급히 법률을 개정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이번 국정감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하였음.

<EITC 제도 최초 실행 후 보완 필요 제기 사항>

• 최소 금액 1만5천원 →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개정 필요

• EITC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충당 후 지급으로 민원 발생

→ 신청단계부터 체납충당 사실 설명 또는 예외조항 신설 필요

※ 관련 법률 개정 예외 조항 신설 필요)

• 부양가족 18세 미만 규정 현실성 떨어져 → 2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필요

※ 관련 법률 개정안 기 제출(김효석 의원 대표 발의)

• 종합소득세 신고기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여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부담과 집행 측면의 어려움

→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 연장 필요(8월말 까지)

※ 관련 법률 개정안 기 제출(정부 입법)

• 기타 법률과 현실사이의 차이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 가족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

→ 관련 법률 개정 또는 현장 집행기관에 재량권 부여 등 필요

위장가맹점 문제 시스템으로 근절해야

최근 일선 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카드깡’업자들과 결탁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3개 세무서가 압수수색을 받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음.

국세청 국정감사 지적 후 근본적 해결안 마련 위한 논의

본 위원은 과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위장가맹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 VAN 사업자들이 설치 과정에서부터 단말기 번호와 위치(번호) 정보 등을 동시에 인식하고 데이터 전송시 이러한 정보가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음.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 이후 국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해결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세청 내부적으로 국감 이후 관련 문제 논의하고 VAN 사업자 통해 시스템 구축관련 실무 협의 진행

- 11월 10일 카드사 등과 관련 내용 간담회 예정

카드단말기 승인 시 유선 사용 권장 위한 지도/개도 행정 필요

본 위원이 제시한 안이 구현될 경우 유선 단말기를 통한 위장가맹점은 대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다만, 무선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함.

실제 카드단말기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을 할 필요가 거의 없으며, 통신사용료 역시 유선이 싸고, 통신상태의 안정성 역시 높음.

무선단말기가 필요한 경우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피자나 치킨 등의 업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에서는 무의미함.

단말기를 법으로 강제하여 유선 전용으로만 쓰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한 부분이 있지만, 업종을 검토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선단말기를 활용하도록 지도/개도 행정을 펼 필요가 있음.

이후 무선 단말기 사용 가맹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점검 할 경우 위장가맹점 단속에 드는 행정력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사전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임.

연말소득공제 문제, 납세자 중심 세정확립의 계기로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말소득공제의 문제점과 함께 최근 국세청이 발송한 부당소득공제자 통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 연말 소득공제가 너무 어려워 실수의 여지가 많은바 근로자들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

• 개인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부당소득공제자에 대한 공지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통보하여 개인의 과세정보가 누출될 위험성

•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시 사전 설명 및 편의 제공 등

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소득이 본인의 손에 잡히기도 전에 원천공제 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가장 우량 고객임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인데, 다소간의 실수를 마치 엄청난 조세범이나 되는 양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다행히 본 위원의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 지적 이후 국세청에서 이의 개선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함.

※ 국세청의 근로소득공제 관련 개선 계획(안)

• 근로소득연말정선과,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오류에 대해 수정하도록 통보

• 부당소득공제 통보를 1차적으로 개인에게 통보

• 근로소득공제 안내 강화 및 자동 입력 시스템 구축 준비

납세자보호관, 대상․권한․임기 법으로 보장해야

국세청이 최근 불미스런 일로 조직의 개혁 요구가 강하게 일었지만, 결국 “외부감시위원회” 등의 실질적인 조직을 묵살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임.

다만, 납세자보호관을 외부인으로 임명하고 이의 보고 체계를 기관장이 아닌 납세자보호관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함.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국세청 내부의 감시위원회 격으로 잘 운용한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감시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보호관의 대상과 권한, 임기 등이 법으로 보장을 받아야 함.

현재 국세청 훈련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준으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장 개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임.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국세 공무원이 아닌자”인 외부인으로 규정하여 내부 감시를 강화

•“임기”를 정하여 독립성을 확보

• 집행 권한과 보고 체계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법률로 규정

본 위원이 이미 이에 대한 법률을 발의 하였으며,

차후에는 납세자보호관 뿐만 아니라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자담당관까지 모두 임기를 보장한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이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통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의 조직운영의 개혁과 감시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음.

먹거리, 외환사범 단속 강화 위한 법률 개정 필요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먹거리 문제임.

먹거리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함.

이런 먹거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불법 식품 밀수/제조임.

최근 파프리카 색소를 밀수하여 중국산 고추 다대기에 첨가한 후 착색작업을 거친 고춧가루를 시중에 유통한 조직을 검거한 사건이 알려졌음.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파프리카 밀수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던 중 이를 이용해 불법 식품을 제조한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일면 우려스럽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안임.

관세청 조사권한 한계, 유기적 협조 어려워

이번 사안은 관세청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끈기 있게 조사하여 검거한 것으로 대단히 높게 평가할 만 함.

하지만 이번 사안을 단순하게 넘어가기 어려운 점은 이러한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임.

관세청의 수사 업무는 통관과 관련된 사안에 한정한 것으로 엄밀하게 재단할 경우 파프리가 색소 밀수 부분만이 관세청 임무이고 이후의 경우는 경찰이나 식약청 담당이 됨.

이번 건의 경우 검사의 용인으로 다행히 관세청이 일관되게 수사를 해서 검거했으나 현행법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타 기관에 이첩했을 경우 완벽한 검거는 불가능 했을 것임.

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 가공식품에 대한 단속권 없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예를들어 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두부가공공장에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할 때 원료(콩)의 원산지표시를 “중국콩”으로 표시해야하는데 “국산콩”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성분 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세청은 수입한 농산물의 원산지위반 단속권한은 있으나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위반 단속권한이 없어 현재까지 수입농산물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위반 단속 실적이 없음

불법 외환 거래 수사도 수출입거래 관련 부분만 수사

불법외환거래의 경우도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할 뿐, 자금의 불법출처가 되는 도박, 사기, 횡령 등이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권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수사의 일관성이 상실되어 체계적인 수사와 검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권 확대 근거 법률 마련 필요

따라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직접 관련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안의 경우 관세청이 관련 사건의 종결까지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수출입통관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가축전염병”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수사권한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지난 관세청 국정감사 이후 본위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담합․ 비리의 온상, 턴키 공사 발주 즉각 중단하라!!

대형건설의 경우 공사의 난이도와 완성도 등의 이유로 인해 턴키로 발주 되는 경우가 많음.

최근 5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는 207건에 14조가 넘으며, 올해만도 53건에 발주금액은 4조 5천억원이 넘는 금액임.

턴키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사의 특성상 일부 대형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 업체가 담합 등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고 입찰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임.

올해 조달청 턴키공사 2개 업체만 입찰이 전체의 83%,

5년간 1, 2위 입찰금액 차이 1% 미만 전체의 절반 넘어, 실질적인 담합!!

실제 올해 조달청의 턴키공사 53건에 입찰한 업체 수는 120개에 불과하고 이중 2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는 83%가 넘는 44회에 이름.

또한, 지난 5년간 1, 2위 업체간 입찰금액 차이가 1% 미만인 경우도 전체의 56.9%에 달해 실질적인 담함임.

특히, 대부분의 낙찰이 삼성, 대우, 현대, GS 등 대형 업체에 몰려 있으며, 대부분 낙찰 금액이 큰 건임.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턴키공사 중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134건(71%)이며, “계약업체와 2순위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이 101건(54%)으로

상위 6개 업체가 낙찰금액 59.5%, 상위 10개 업체가 79% 독식한 것으로 나타남.

턴키공사로 건설비용 절감 근거 없어

일부에서는 턴키공사가 전문적인 대형업체가 책임치고 시공하며, 다른 공사와 같이 추가적인 비용 상승 등의 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낙찰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대부분 하도급으로 넘김에 따른 비용으로 결국 실제 투입 공사비는 가격경쟁방식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됨.

※ 입찰방식에 따른 평균 낙찰율

출처 : 경실련 성명서 자료

구분	원도급낙찰률	하도급낙찰률	실제 투입공사비 (품셈대비가격)
턴키방식	95%낙찰	원도급의60%	품셈대비57%
가격경쟁방식(최저가)	60%낙찰	원도급의95%	품셈대비57%

턴키공사 발주 전면 중단해야

결국, 턴키공사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담합으로 통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 차액을 남겨먹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지난 3년간 담합 등 조사를 의뢰한 것은 9건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감독에 무감각한 실정임.

현행 턴키공사 방식은 시장질서와, 가격, 품질 등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기형적인 발주방식임.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턴키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급히 개선안을 내놓아야 함.

이의 개선안은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턴키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법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