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의서

국회의원   박기춘

2008.  10.  6.

1. 세종시 ‘행정비효율’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 정부는 지난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2005. 10.5.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9호)를 통해 총 49개 기관 이전을 확정함.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이전기관을 선정함(2006. 9.5)

-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2008. 2. 29), 부처의 명칭이 바뀌고 통폐합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변경고시를 준비중이라 함.

그러나 단순히 정부조직개편을 이유로 한 고시 변경인지 아니면 부처 이전을 축소시키기 위한 고시변경 작업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특히 최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행정비효율’과 수정추진 발언이 지역과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옴.

☞ 청장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변경고시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거나 도시자족기능 보완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이전기관 축소를 위한 것인가?

- 정부조직개편은 지난 2008년 2월에 이루어졌음. 20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부조직 개편내용을 반영한 변경고시를 발표하기에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경고시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음.

☞ 행복청은 2008년 1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 당시 모 인수위원으로부터 정부기관의 지리적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행복청이 그 내용을 행정효율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이후 행복청과 행안부 등에서 그 문제로 추가로 논의한 적이 있는지?

- 2008. 1. 9. 공문 참조

☞ 결국 최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에 대한 ‘행정비효율’ 발언과 정부여당의 세종시 지위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

2. 행복도시 축소는 홍보 축소부터?

- 행복청이 올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고의지연, 축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상황 홍보를 강화했다고 함.

- 그러나 행복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과연 행복도시에 대한 행복청의 홍보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듦.

연도별 홍보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06	1,380	1,027(74%)	210	143
2007	1,100(1,310)	1,288(98%)	.	22
2008	1,133	739(65%)	28	366
2009	1,070(1,098)	497(46%)	.	.	9월말 기준
	( )는 전년 이월액 포함 금액임

☞ 행복청의 홍보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 2006년 13억8천만원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는 전년 이월액 포함 10억9천8백만원인데, 이처럼 해마다 홍보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행복도시 추진에 대한 현 정부의 소극적 의지의 표출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1단계 기공식이 있었던 지난 2007년에는 당해연도 예산 11억원보다 많은 12억8천8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대대적으로 행복도시 사업 시작을 알린 것으로 평가됨. 이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전체 홍보비 13억1천만원의 98%에 해당됨.

-이처럼 행복도시 홍보에 열을 올리던 행복청이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전체 홍보예산의 65%만 집행하고 3억6천6백만원을 불용처리했으며, 올해의 경우도 물론 9월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률이 46%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에 각 사업별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한 해이기도 한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복도시 홍보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정부여당의 세종도시 축소 논란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연도별 광고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6년	KTX 동영상(5개월)	언론재단	100,000
	수도권 전철 PDP(3개월)	언론재단	48,250
	소 계		148,250
2007년	KTX 동영상 광고	한국언론재단	180,000
	대전교통방송 광고	한국언론재단	10,000
	수도권 전철 PDP	한국언론재단	121,000
	대전지하철 PDP	한국언론재단	82,797
	1단계 기공식 TV(YTN)광고(2개월)	한국언론재단	30,000
	기공식 신문광고 (대전일보 등 20개)	한국언론재단	56,650
	기공식 온라인 광고(Daum)	한국언론재단	77,000
	행복도시 TV광고 수정 제작	앤터미디어	2,332
	소 계		559,779
2008년	서울 지하철 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비 지급	(주)헬스팜	3,300
	서울수도권 지하철PDP광고료	한국언론재단	77,000
	대전 지하철 광고료	한국언론재단	33,000
	소 계		113,300
2009년	행복도시 광고료 (지하철 PDP 광고)	한국언론재단	5,775
	금강살리기 캠페인 광고비	한국언론재단	2,000
	행복도시 세미나 광고협찬비	한국언론재단	2,000
	친 서민정책 정부슬로건 부착	모두커뮤니티	4,000
	소 계		13,775

- 현 정부의 행복도시 축소 움직임은 홍보예산 중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1단계 기공식이 있던 지난 2007년에 KTX, 전철, 신문, 방송 등에 행복도시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5억6천만원으로 전체 홍보비의 절반에 가깝지만, 지난해에는 1억1천3백만원에 불과하며, 올해는 고작 1천3백77만원으로 전체 홍보비의 3%가 채 안됨.

- 그나마도 올해 광고비 중 순수한 행복도시 광고금액은 지하철 PDP 광고료 577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세미나 협찬비 2백만원, 금강살리기 캠페인광고비 2백만원, 친 서민정책 정부슬로건 부착비 4백만원임.

☞ 행복청이 고유사업인 행복도시에 대한 광고는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문제 아닌가? 행복청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비쳐지고 이 또한 행복도시 축소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행복청의 입장은?

3. 보안교육 미흡

- 연도별 3회 정도 실시

- 해마다 자체 보안감사에서도 동일사례 적발

- 당연히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을 수범사례로 선정...

- 절반이 민방위교육, 제대로 된 내실있는 보안교육과 점검 필요

- 행복청이 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해마다 3차례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국정원 지원을 받아 감사반을 구성해 일반보안분야와 정보보안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행복청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에 대한 보안의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개청 이후 해마다 지적되는 사례들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바, 예를 들어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미비치 및 관리부실, 비밀 및 대외비 문서 관리 부적절, PC 등의 비밀번호 관리 부실, 정보보안교육 미실시 등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

☞ 이처럼 해마다 자체감사와 교육을 실시함에도 동일 사례가 반복 적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결책은 없는가?

- 자체 감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수범사례들은 법률이나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킨 것에 불과함. 그만큼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서가 많다는 것임.

-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해마다 3회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경우가 많음.

- 행복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청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1회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직접적인 보안교육으로 보기 어려움.

‘국가안보 확립과 북한의 체제변화’, ‘영토문제와 국가안보’, ‘북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 등 다소 거리가 먼 주제를 가지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3회에 걸쳐 안보영상물 상영 등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짐.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현황

일 시	교 육 내 용	대상자
‘06. 5.19 10:00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전직원
‘06. 7.12 14:00	보안사고 사례 등 보안의식 고취	신규․전입자
‘07. 8.14 14:00	안보영상물 상영 및 보안관리	전직원
‘07. 8.23 10:00	국가안보 확립과 북한의 체제변화	전직원
‘07. 8.30 14:00	정보통신보안관리 및 보안관계 법규	신규․전입자
‘08. 6.11 14:00	정보보안정책 및 활동계획	보안담당자 신규․전입자
‘08. 8.11 14:00	안보영상물 상영 및 보안교육	전직원
‘08. 8.21 10:00	영토문제와 국가안보	전직원
‘09. 6.25 16:00	정보보안(사이버)정책 활동계획, 일반보안 정책 및 보안대책 등	전직원
‘09. 8.10 14:00	안보영상물 상영 및 보안교육	전직원
‘09. 8.20 10:00	북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	전직원

☞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교육 수준의 보안교육으로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고취되고 보안의 일상화가 가능하겠는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교육이 아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 예정대로 추진돼야

- 지난 7월 31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이 역사적 가치와 기록정보의 중요성 등을 인정받아 의서로는 처음으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의 관심을 끈 적이 있음.

- 기록유산은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경우가 많아, 유네스코에서 1995년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여 기록유산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 청장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록문화재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몇 가지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가?

-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 훈민정음 해례본 (1997)         2. 조선왕조실록 (1997)

3. 승정원일기 (2001)              4. 직지심체요절 (2001)

5. 고려대장경 및 제 경판 (2007)   6. 조선왕조 의궤 (2007)

7. 동의보감 (2009)

- 선진문화민족으로 우뚝 서고 후세들의 번영을 위해서는 국가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 노무현 전 대통령이 800여 만 건의 기록을 남긴 것은 당신이 추구하던 국정철학, 민주주의, 정치개혁, 국정개혁 정신들을 후대에 물려줌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그 속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는 취지임.

- 그런데,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행복도시 내 추진되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2008년 5월에 있은 ‘09년도 예산 관련 협의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이 기재부의 부처별 지출한도에 미반영 됨에 따라 행복청은 6월 26일 설계공모공고(6.30.예정)를 연기함.

- 이후 사업비 반영이 불투명해지자 용역을 잠정 중단(7.28).

- 2008년 기본설계비로 책정된 12억9백만원 중 11억7천5백만원은 도로보상비로 전용하였으며, 일부 집행된 3천3백만원도 중단되기 전 기성 연구용역비에 대한 지출에 불과함.

☞ 문제는 사업중단 사유임. 행복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종합검토가 요구되어 사업이 잠정중단’ 된 것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예산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는가?

- 현재 대통령기록물은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내 나라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당초 행복청이 대통령기록관 건립 시행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공공기록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건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사업임.

☞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을 ‘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 행복청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내 대통령기록관실에서도 나라기록관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행복도시 내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현재 기록관으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한계가 있음. 나라기록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약 4년 후에는 성남 나라기록관 뿐만 아니라 대전 본원, 부산 역사기록관 등 국가기록원의 3군데 서고가 약 80% 정도 기록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시관, 도서관, 연구지원센터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나라기록관의 경우 총 면적 중 전시공간은 약 2%에 불과한 실정임.

☞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관의 중립성·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당초 행복도시 내 건립하려던 대통령기록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정부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