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05. (월)
수출해서 번 돈, 외국계 은행만 배불려..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환수금 피해 2년간 1조6천억.. 수출대금 환차익은 외국은행들 차지 수출보험공사 헷지거래 손실 - 외국계 은행에게 91% ING, 한국씨티, 칼리온에게만 2년간 2조 2천억, 전체의 70% 하나,국민, 산업 등 국내은행은 비중은 9.8%에 불과 강용석 의원 “헷지거래비중 국내은행으로 최대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환율 급변동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하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해야”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 환차익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외국계 은행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의 KIKO 사태로 우려가 제기되었던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환수금에 기인한 것인데, 그 규모도 정부대책과 환율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총 1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2009년8월까지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수금 피해 규모는 총 1조6,86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만 1조5,815 억원으로 금융위기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1. 최근5년간 중소기업 환수금 발생현황)) 더 큰 문제는 환차손 피해를 피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이 환율이 오히려 급상승하자 환차익만큼의 환수금을 수출보험공사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 금액은 고스란히 은행들에게 돌아가 결국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이익에 외국계 은행들만 배부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표2. 수출보험공사 헷지은행거래현황) 강용석 의원은 “결국 수출을 해서 번 돈을 다시 고스란히 외국에 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라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수출보험공사가 범위제한 환변동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87%로 낮추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헷지거래은행을 최대한 순수국내은행으로 돌리고 환율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조기결재를 통해 환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며 정부의 조속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 첨부 표1. 2005년~2009.8월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환수금 발생 현황 표2. 2005년~2009.8 수출보험공사 헷지은행별 거래현황 (헷지거래 금액은 환수금과 입찰거래를 합친 현황으로, 환수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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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5. (월)

[ 표1. 2005년이후 2009년 8월까지 중소기업 환수금 발생 현황 (16개 시도별) ]

(단위: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8.	합계
서울	10,805	6,100	9,684	266,315	67,056	359,960
경기	6,033	2,207	4,681	207,512	102,415	322,848
경남	3,903	1,488	8,314	131,526	65,194	210,425
부산	1,451	2,259	2,348	95,747	63,530	165,335
울산	3,350	896	770	48,371	53,261	106,648
충북	2,793	773	910	70,796	18,550	93,822
대구	4,113	1,524	2,236	55,985	22,820	86,678
경북	3,515	2,319	1,779	47,567	19,475	74,655
인천	1,173	389	2,374	47,849	16,343	68,128
충남	3,023	600	2,066	44,515	11,589	61,793
대전	335	272	442	22,842	21,714	45,605
전남	740	79	146	7,007	22,821	30,793
전북	2,140	3,524	1,628	13,340	6,540	27,172
광주	579	157	442	16,477	6,981	24,546
강원	94	146	518	5,620	716	7,094
제주	0	0	16	528	554	1,098
합계	44,047	22,733	38,354	1,081,997	499,469	1,686,600

* 자료 출처 : 지식경제부

[ 표2. 2005년이후 2009년 8월까지 헷지은행별 거래현황 ]

(단위:백만원)

은행명	2005	2006	2007	2008	2009.1~8	2008 ~ 2009.8
ING은행	-4,595	27,735	15,373	-645,609	-310,489	-956,098
한국씨티	174,526	127,705	25,390	-503,145	-153,708	-656,853
칼리온은행	95,230	75,323	44,738	-388,220	-221,180	-609,400
비엔피파리바은행	-5,335	6,419	1,799	-218,180	-168,132	-386,312
하나은행	0	0	1,622	-140,241	-54,476	-194,717
스텐다드차타드 제일은행	49,623	22,468	6,657	-87,276	-66,033	-153,309
산업은행	23,337	13,849	10,470	-39,865	-29,930	-69,795
소시에테 제네랄	-3,278	12,692,	3,268	-33,041	-32,654	-65,695
국민은행	16,011	23,180	11,896	-39,582	-14,882	-54,464
도이치은행	0	0	-22	-42,069	-9,801	-51,870
바클레이즈은행	0	0	0	-3,494	-15,071	-18,565
에이비엔암로은행	874	1,029	220	-9,136	-937	-10,073
JP 모건	0	0	0	0	131	131
모건 스탠리	0	0	0	0	240	240
합 계	346,393	310,401	121,412	-2,149,860	-1,076,920	-3,226,780

* 출처 : 수출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