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09. 9. 23 )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정신장애인 87%이상 강제입원.. 인권침해 심각

- 23.4%는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 입원시켜 -

- 강제입원 시키면서 보호자가 동행도 안해 -

강제입원이란 「정신보건법」제23조(자의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형태 외의 ‘①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②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③응급입원‘ 경우의 입원형태를 말하며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자의입원‘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강제입원 비율이 87%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검토하면서 드러났다.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는 70,516명으로,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하였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입원이 0.9%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51,028으로 72.4%, 시장․군수․구청장인 환자가 11,961명으로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정신장애인 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했다’고 464명(23.4%)이  응답했으며, 그 중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부재 시 동행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소시설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강제 입원 시 보호자 동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정신과의원과 (민간)병원의 정신과의 경우 입소시설의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심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2009. 9. 23.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자료>

<표 1> 정신보건기관 입원유형별 현황

기관종류	총 입원환자수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타입원
			가족	시장/군수/구청장
국립정신병원	2,704(100.0)	437(16.2)	1,581(58.5)	-	686(25.4)
공립정신병원	3,436(100.0)	304(8.8)	2,509(73.0)	623(18.1)
사립정신병원	20,899(100.0)	1,974(9.4)	16,865(80.7)	2,060(9.9)
종합병원 정신과	4,450(100.0)	808(18.2)	3,473(78.0)	169(3.8)
병원 정신과	17,514(100.0)	2,010(11.5)	13,778(78.7)	1,726(9.9)
정신과의원	5,438(100.0)	782(14.4)	4,511(82.9)	145(2.7)
정신요양시설	11,971(100.0)	526(4.4)	8,311(69.4)	3,134(26.2)
부랑인시설	4,104(100.0)	-	-	4,104(100.0)
계	70,516(100.0)	6,841(9.7)	51,028(72.4)	11,961(17.1)	686(0.9)

<표 2> 입원에 대한 동의 여부(N=1,984)

시설유형	입원시 본인 동의여부				계
	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입원	나는 거부했지만 가족의 의견에 따라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 입원	무응답
국립정신병원	61(55.5)	37(33.6)	11(10.0)	1(.9)	110(100.0)
공립정신병원	41(40.6)	32(31.7)	27(26.7)	1(.9)	101(100.0)
사립정신병원	265(40.9)	231(35.6)	146(22.5)	6(.9)	648(100.0)
종합병원정신과	80(47.6)	60(35.7)	25(14.9)	3(1.8)	168(100.0)
병원정신과	177(35.1)	166(32.9)	152(30.2)	9(1.8)	504(100.0)
정신과의원	92(36.9)	83(33.3)	70(28.1)	4(1.6)	249(100.0)
정신요양시설	39(26.7)	58(39.7)	31(21.2)	16(11.0)	146(100.0)
사회복귀시설	27(46.6)	6(10.3)	2(3.4)	23(39.7)	58(100.0)
계	782(39.4)	673(33.9)	464(23.4)	65(3.3)	1,984(100.0)

<표 3> 강제 입원 시 보호자 동행여부

(N=464)

시설유형	강제 입원시 보호자 동행여부			계
	예	아니오	무응답
국립정신병원	11(100.0)	0	0	11(100.0)
공립정신병원	18(66.7)	9(33.3)	0	27(100.0)
사립정신병원	87(59.6)	53(36.3)	6(4.1)	146(100.0)
종합병원정신과	19(76.0)	6(24.0)	0	25(100.0)
병원정신과	85(55.9)	61(40.1)	6(3.9)	155(100.0)
정신과의원	42(60.0)	28(40.0)	0	70(100.0)
정신요양시설	19(61.3)	10(32.3)	2(6.5)	31(100.0)
사회복귀시설	1(50.0)	1(50.0)	0	2(100.0)
계	282(60.8)	168(36.2)	14(3.0)	464(100.0)

<표 4> 보호자 부재 시 동행자

(N=168)

시설유형	보호자 부재시 동행자						계
	구급대대원	경찰	동사무소공무원/센터정신보건요원	입소시설의 후송차량	기타	무응답
국립정신병원	0	0	0	0	0	0	0
공립정신병원	2(22.2)	2(22.2)	1(11.1)	1(11.1)	2(22.20	1(11.1)	9(100.0)
사립정신병원	17(32.1)	4(7.5)	3(5.7)	19(35.8)	7(13.2)	3(5.7)	53(100.0)
종합병원정신과	1(16.7)	0	2(33.3)	2(33.3)	1(16.7)	0	6(100.0)
병원정신과	13(21.30	6(9.8)	2(3.3)	30(49.2)	9(14.8)	1(1.6)	61(100.0)
정신과의원	5(17.9)	2(7.1)	0	18(64.3)	3(10.7)	0	28(100.0)
정신요양시설	1(10.0)	2(20.0)	1(10.0)	2(20.0)	4(40.0)	0	10(100.0)
사회복귀시설	1(100.0)	0	0	0	0	0	1(100.0)
계	40(23.8)	16(9.5)	9(5.4)	72(42.9)	26(15.5)	5(3.0)	16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