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박영아(송파갑) 2009. 10. 15 (목)
전라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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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교육청, 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 미성년자 제자 여학생 3명 대해 총 6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교사, 정직 1개월 징계

- 전라북도 징계위원회 전원이 남성, 교육청 내부 인사로 이루어져

2. 전북교육청,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비율 전국 최저

- 전북교육청 중학교 수준별 이동학습 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 전국적으로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비율 높아지는데, 전북 3년 동안 14% 감소

3. 전라북도, 학교 내 골프연습장 57개

- 57개 학교 중 14개 학교, 1/4은 특기 · 적성 교육 개설하지 않아

- 한 달 동안 30명의 학생도 이용 하지 않는 학교가 20개

전북교육청, 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 미성년자 제자 여학생 3명 대해 총 6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교사, 정직 1개월 징계

전북의 중학교 도덕과 교사가 2007년 3월경부터 5월까지 제자인 학생을 체벌한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함.

전라도북 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1월 30일 정직 1월로 징계하였고, 이로부터 이 교사는 한달 간 정직을 받았음.

이러한 처벌을 한 전라북도 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09년 현재 9명 모두 교육청 내부인사로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징계의결서

1학년 여학생(12세)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꽉 껴안는 식으로 가슴을 압박하였고, 머리냄새를 맡으면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하였으며,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팔로 x자를 하여 막으면 옷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까닥까닥 움직여 가슴을 만지는 등 학생이 싫어하는 데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고...

2학년 여학생(13세)의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식으로 옆구리와 젖가슴을 만지는 등 약 2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으며..

3학년 여학생(14세)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껴안는 식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내쉬었으며, 귓불을 잡아당기거나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약 3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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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강제추행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제 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처사로 판단된다.

☞ 질의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 너무도 관대했던 거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중학교 도덕과 교사가 미성년자인 여학생 3명에 대하여 총 6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이 선생님은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교사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6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09년 9월 현재 9명 모두 내부인사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로만, 그리고 성범죄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와 규정을 국회에서 개정하고 성범죄에 관해 지금까지 너무도 관대했던 규정들을 뜯어 고쳐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추행하여, 그들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교사가 지금도 교단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고,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도 안타깝고 이 시대의 어른으로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두 번 다시, 교직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과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비율 전국 최저

- 전북교육청 중학교 수준별 이동학습 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 전국적으로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비율 높아지는데, 전북 3년 동안 14% 감소

수준별 이동학습은 과목별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 반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 경쟁력 확보와 학교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각 시도별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서울은 중학교 99%, 전국적으로는 77%로 최근 3년간 대부분지역에서 수준별 이동학습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북지역은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비율이 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2007년 56%에서 2009년 42%로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시·도별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 비율>

	중학교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	89.9	98.9%	99.2%
부산	88.8	97.6%	97.7%
대구	90.0	98.4%	94.3%
인천	88.2	90.2%	92.1%
광주	65.1	84.1%	77.6%
대전	94.1	97.7%	98.8%
울산	80.4	90.0%	95.1%
경기	80.4	95.2%	88.3%
강원	59.8	52.4%	52.4%
충북	48.8	65.6%	68.7%
충남	44.2	83.8%	83.4%
전북	56.7	47.1%	42.2%
전남	34.0	40.4%	48.6%
경북	44.1	53.0%	53.6%
경남	66.0	70.4%	76.2%
제주	33.3	64.3%	76.2%
합계	67.3	77.2%	77.2%

☞ 질의

수준별 이동학습은 학생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북지역의 중학교 수준별 이동학습은 42%로 전국 최하입니다. 서울 · 대전을 비롯한 지역은 90%를 넘어서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2007년 56%에서 2009년 42%로 14%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지역의 경우 2007년은 실시비율이 44%로 전북보다 낮았지만, 2009년은 83%로 전북의 두 배 수준입니다.

교육감님!

전북지역에서 수준별 이동학습의 실시가 저조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파악하셔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수업이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학교 내 골프연습장 57개

- 57개 학교 중 14개 학교, 1/4은 특기 · 적성 교육 개설하지 않아

- 한 달 동안 30명의 학생도 이용 하지 않는 학교가 20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내 골프 연습장은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7개임.

57개 학교 내 골프연습장 중 14개, 1/4분의 학교는 특기 · 적성 교육 및 방과후학교가 개설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음.

학교 내 골프 연습장의 한달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30명 미만이 20개, 30~60명 미만이 19개, 60명 이상 사용하는 곳이 18개로 대부분의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 내 골프 연습장 2009년 5월 이용 현황>

	30명 미만	30~60명 미만	60명 이상
해당학교	20 개	19 개	18 개

학교 내 골프 연습장 설치 재원은 교육청 4억5천만원, 지자체 2억6천만원, 민간 3천만원, 자체예산 6억9천만원으로 전체 14억4천만원임.

<학교 내 골프 연습장 설치 재원>

교육청	지자체	민간	자체예산	계
4억 5천 만원	2억 6천 만원	3천 만원	6억 9천 만원	14억 4천 만원

☞ 질의

학교 내 골프 연습장은 학생들의 특기 · 적성 교육을 돕기 위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57개 학교 중 14개, 1/4의 학교가 특기 · 적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30명의 학생도 이용하지 않는 곳이 20여개에 달합니다.

학생들의 특기 · 적성 교육을 위한 시설은 확충되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7개의 학교 내 골프장이 학생들의 특기 · 적성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