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9년 10월 7일)

(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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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가스산업 선진화계획’ 폐기하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  1

- 해외자원개발 역량강화 가능한가?

- 공공요금체계 붕괴로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우려

- 수급조절 실패, 도입가격 상승 불가피

- 가스산업의 민간과점시장화 우려

- 가스산업 선진화계획은 실질적인 민영화 수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4대강 사업

: 하상준설로 인한 가스배관 보강‧이설비용 257억원	………  7

자원확보전쟁, 천연가스 수급 차질에 대비하라!	………  8

<한국가스공사>

‘가스산업 선진화계획’ 폐기하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 기획재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08.10.10)을 통해 국내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를 허용하기로 함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한국가스공사)>

∘`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 도입

-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

∘경쟁 물량은 총 예상수요 중 가스공사 기 계약분을 제외하되,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 사업자간 도입경쟁 실시

* 경쟁 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 보장

◦ 이에 따라 정부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 종류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하고,

◦ 발전용 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28일 국회에 제출 함

<질의>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한 공사의 입장은?

<질의>노조에서는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법률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 사장께서는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가스공사가 구매를 독점하는 체제는 내부견제도 없고 세계와의 경쟁에서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라고 밝힌바 있음

<질의>현재 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세계적인 수준보다 높다고 보는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도입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것으로 보는지?

<질의>내부견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현재 가스공사의 독점구매에 대한 내부견제 장치부터 만들어야하는 것 아닌지?

◦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가스산업의 핵심부문인 도입‧도매권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질의>사장은 당시 실질적 민영화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같은 입장인지?

◦ 본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가스산업 선진화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가스산업 선진화계획’이 실질적인 민영화라고 보는지 밝히고자 함

[해외자원개발 역량강화 가능한가?]

◦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게 되면 가스공사는 세계 제1의 LNG구매자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어,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개발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정책’(지식경제부)과 ‘가스산업 선진화계획’(기획재정부)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음

<질의>어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질의>‘가스산업 선진화’ 이후에도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공공요금체계 붕괴로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우려]

◦ 가스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가스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 결국 가정용 가스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음

◦ 가스산업의 경우 장기계약 위주의 경직적 거래관행과 도입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등 가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급자 위주(Seller's Market)의 국제 LNG시장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면 국내 사업자간 LNG 구매경쟁으로 도입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질의>공사가 제출한 KDI 용역보고서 주요내용(‘중장기 가스산업 발전방향 연구용역’(`08.10～`09.10))에 따르면 ‘도입‧도매부문 경쟁을 통해 도입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대전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 설사 정부의 주장대로 천연가스의 도입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용도별 차등을 두지 않고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현재의 공공요금체계가 붕괴될 경우 결국 수요가 안정되어 있는 발전용과 산업용은 도입비용이 낮아 질 수 있으나,

◦ 산업용, 발전용에 비해 수요 패턴상 조건이 가장 불리한 가정용 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임

<질의>결국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 가정용 가스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해져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질의>교차보조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가정용 요금의 인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수급조절 실패, 도입가격 상승 불가피]

◦ 현재 발전사업자간 경쟁도입방식으로는 ‘개별구매방식’과 ‘컨테스트방식’의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우선 경쟁대상수요자가 공급자 선택권을 가지고 도매사업자와 쌍무계약을 체결하는 ‘개별구매방식’은 현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가장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개별구매방식’은 계약물량이 작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수급조절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질의>수급조절에 실패할 경우 전력수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국가 에너지안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다음으로 정부의 사전조율하에 경쟁대상 물량을 대상으로 판매사업자간 도입경쟁을 실시하는 ‘컨테스트 방식’의 경우 수급균형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컨테스트 방식’은 도입판매사의 전략적 감축행위 또는 물량위주 도입 등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음

<질의>무엇보다 판매사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도입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결국 발전용 사업자간 경쟁도입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가스산업의 ‘수급조절 실패’나 ‘도입가격 상승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임

<질의>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다고 보는지?

<질의>‘수급불안’이나 ‘요금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이 과연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가격 하락 및 국가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지?

[가스산업의 민간과점시장화 우려]

◦ 천연가스 산업의 특성상 국내기업 중 소매 도시가스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가소비용 직수입을 추진 중인 SK, GS,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만이 참여가 가능 할 것임

◦ 도입‧도매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발전용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수요까지 장악하게 되면, 소매회사들은 산업용 수요의 이탈로 인한 수지 악화로 고전하거나 도태 될 것임

<질의>결국 국내 천연가스산업도 정유산업처럼 소수 대기업에 의한 민간과점시장으로 전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지?

<질의>공사는 이러한 민간과점시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책은?

◦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민간 판매사업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참여하게 된다면 민간기업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질의>민간기업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스산업 선진화계획은 실질적인 민영화 수순]

◦ KDI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시설공동이용제도’를 도입하고 가스공사의 경우 시설부문과 판매부문의 회계를 분리(기능분리)하며, 법인분리 여부는 향후 시장진입 및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임

<질의>이처럼 가스공사는 장기적으로 법인분리에 의해 ‘시설부문’과 ‘판매부문’이 분리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자가 수요처를 갖지 못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결국 판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앞서 밝힌 민간기업에 대한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지?

◦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의 가스공사 역할은 ‘시설부문’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판매부문’은 결국 민영화의 길을 가거나 경쟁력 상실로 도태될 수밖에 없음

<질의>따라서 현재의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실질적인 민영화의 수순 밟기라고 보는데 아직도 민영화 아니라고 보는지? 견해는?

◦ 이명박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계획’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마저 위협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일 수밖에 없음

<질의>따라서 ‘가스산업 선진화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지난 9월28일 국회에 상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한국가스공사>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4대강 사업 : 하상준설로 인한 가스배관 보강 및 이설비용 257억원

◦ 가스공사는 지난 4～5월 동안 각 지역본부를 통해 4대강 사업시 저촉예상배관 현황조사를 실시한바 있음

◦ 가스공사의 ‘4대강 횡단 가스배관 조치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한강 1개소 금강 1개소, 낙동강 3개소 등 약 4.8㎞에 달하는 배관을 보강 또는 이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의>보강 및 이설해야 하는 구간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질의>보강 및 이설비용으로 약 257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산출근거는?

<질의>현재 가스배관의 매설 깊이와 신규 이설시 매설 깊이는? 향후 강바닥의 지속적인 준설이 예상되는데 준설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깊이인지?

<질의>보강 및 이설비용의 증가 가능성은 없는지?

<질의>비용을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확보 계획은?

<질의>가스배관 보강 및 이설비용은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닌지? 견해는?

◦ 한강의 경우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관경 30인치 930m 구간의 가스배관을 이설해야 함

<질의>설계(`10.1～`10.3) 및 시공(`10.4～`11.8) 기간이 준설예상시기(`09.10～`11.12)와 상당히 겹쳐있는데 4대강 사업이 단기간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질의>무엇보다 가스배관의 안전관리 및 천연가스의 안정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한국가스공사>

자원확보전쟁, 천연가스 수급 차질에 대비하라!

◦ 가스공사 업무보고서(13p)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 일시적으로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12～`13년을 전후하여, 상당 수준의 초과수요가 예상되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여건이 다시 판매자 중심의 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질의>현재의 구매자 중심 시장(Buyer's Market)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08.12.30)에 따르면 `12～`15년 기간에 연간 653만톤(`12)～912만톤(`15)의 부족물량이 발생하여 천연가스 수급대란이 예상 되고 있음

◦ 현재의 구매자 중심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수요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요물량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질의>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13년 이후 소요 예상물량에 대해서는 `10년 말까지 약 4백만톤 규모의 신규 장기계약을 추진할 예정(업무보고서 14p)임

<질의>그렇다면 `12년도 예상 부족물량 653만톤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 가스공사의 업무보고서(p13)에서도 밝혔듯이 `12년 전후를 기점으로 세계경제가 호전될 경우 신흥시장, 특히 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LNG 수요의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해외자원 확보는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자원 확보 노력에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한국석유공사보다 3억 달러가 더 많은 72억4000만 달러로 스위스 에너지기업 아닥스社를 인수하는 등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확보 전쟁에서 중국에 연달아 패배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의>중국과의 세계 자원 확보 경쟁에서의 잇단 패배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특히 생산 개시 가능한 신규 LNG 프로젝트는 매우 제한적으로 결국 우리와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과의 석유, LNG 등 자원 확보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임

<질의>현재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질의>가능하다면 근거는? 아니라면 대책은 있는지?

◦ 국가 에너지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는 또 다른 국가안보라 할 것임

<질의>따라서 천연가스의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만약을 대비하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자원 확보 노력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