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6(화)

고3 교사, 학생, 학부모 한목소리로 입학사정관제 ‘우려’ 표시

- 김춘진의원, 고3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제도 설문조사 결과 공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3일(토)에 입학사정관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학생(511명), 학부모(505명), 교사(500명), 입학사정관(134명)이 참여하였으며, 도농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중 250명 이상이 면단위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설문결과 요약】

▷ 제목: 입학사정관제 설문조사

▷ 설문대상: 일반계 고3학생, 고3 학부모, 고3 진학담당 교사, 각 대학 입학사정관

▷ 설문인원: 학생(511명), 학부모(505명), 교사(500명), 입학사정관(134명)

▷ 설문기간: 2009년 9월 14일~23일

▷ 설문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6명 입학사정관 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어

1. 입학사정관제도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학생 511명 중에서 238명(46.7%), 학부모 505명 중에서 219명(43.4%), 교사 500명 중에서 292명(58.4%)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 것 이라고 응답했다.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8명, 입학사정관 10명 중 6명,  입학사정관제 확대 속도 부적절

2.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속도가 적당한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59.7%, 학부모 59.3%, 교81.4%, 입학사정관 59.7%가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속도가 적정하지 않다 라고 응답했다.

3.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입 정원의 몇 %를 선발하는 것이 적당한가 라는 설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10-30% 범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진학담당 교사의 경우 10%이하, 입학사정관의 경우 10-30% 범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9명 입학사정관제 또 다른 사교육 부추겨

4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또다른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설문에 대해 학생 84.7%, 학부모 82.1%, 교사 93.4%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응답했다.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8명 우리사회 입학사정관의 평과 결과 수용 못해

5. 우리 사회가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65.2%, 학부모 63.6%, 교사 80%가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7명 입학사정관제 공정할 것 기대 못해

6.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61.3%, 학부모 60.0%, 교사 74.6%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8명 입학사정관 전문성 신뢰 못해

7.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는가 라는 설문에 학생 63.0%, 학부모 60.4%, 교사 78.0%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8명 학교 현장 혼란스럽다

8. 입학사정관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관련하여 학생 49.9%, 학부모 57.6%, 교사 79.6%는 학교현장이 매우 혼란스럽다거나 조금 혼란스럽다고 응답했다.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7명 입학사정관제 일반전형 확대 반대

9. 입학사정관 전형이 현재 수시 특별전형 중심에서 정시 일반전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 58.1%, 학부모 51.2%, 교사 68.4%는 일반전형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8명 입학사정관 평가 자료 공개해야

10. 입학사정관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74.2%, 학부모 72.7%, 교사 81.2%는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입학사정관제도 유리 불리 반반

11.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인가 라는 설문결과 학생의 61.7%, 학부모의 51.3%는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진학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고3 학생 2명 중 1명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소송 제기

12.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의 50.8%, 학부모의 46.9%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입학사정관들, 제도 정착위해 신분 보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13. 입학사정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 대해 입학사정관들은 안정된 신분보장(4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결과 주요 내용】

[학생/학부모/교사/입학사정관 공통질문]

1. 귀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예	133(26.1)	127(25.1)	107(21.4)	100(74.6)
아니오	238(46.7)	219(43.4)	292(58.4)	12(9.0)
모르겠다	139(27.3)	159(31.5)	101(20.2)	22(16.4)
합계	510(100.0)	505(100.0)	500(100.0)	134(100.0)

입학사정관제도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일선 대학에서 입학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 대다수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학생 511명 중에서 238명(46.7%), 학부모 505명 중에서 219명(43.4%), 교사 500명 중에서 292명(58.4%)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 것 이라고 답한 반면, 입학사정관들은 134명 중 100명(74.6%)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올 초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선발을 앞 다투어 늘리는 등 정부의 입학사정관 국고지원과 맞물리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적정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표 2. 입학사정관전형의 확대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적당하다	98(19.2)	87(17.3)	48(9.6)	45(33.6)
적정하지 않다	305(59.7)	299(59.3)	407(81.4)	80(59.7)
모르겠다	108(21.1)	118(23.4)	45(9.0)	9(6.7)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134(100.0)

2007년 10개의 시범대학으로 시작된 입학사정관 전형이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47개 대학에서 선발인원만 20,695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정된 가운데, 각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설문대상 모두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의 경우 59.7%, 학부모의 경우 59.3%, 교사의 경우 81.4%, 입학사정관의 경우 59.7%가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속도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3.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임기말에 상당수의 대학이 100% 가까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뽑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전형이 전체 대입 정원 가운에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10%이하   ② 10-30%   ③ 30-50%   ④ 50-70%   ⑤ 70%이상

표 3. 입학사정관 전형은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한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10%이하	136(26.7)	138(27.3)	203(40.6)	11(8.2)
10-30%	198(38.8)	207(41.0)	189(37.8)	52(38.8)
30-50%	112(22.0)	113(22.4)	84(16.8)	49(36.6)
50-70%	52(10.2)	38(7.5)	15(3.0)	15(11.2)
70%이상	12(2.4)	9(1.8)	8(1.6)	7(5.2)
합계	510(100.0)	505(100.0)	499(99.8%)	134(100.0)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입 정원의 몇 %를 선발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10-30% 범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진학담당 교사의 경우 10%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을 했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38.8%는 10-30% 범위를, 36.6%는 30-50% 범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보다 입학사정관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유명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을 위한 전략’ 등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일부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 4. 입학사정관 제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은가?

(단위: 명(%))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전적으로 동의한다	도시형	131(51.6)	102(41.3)	124(51.9)	5(3.7)
	농촌형	100(39.1)	78(30.2)	150(57.5)
	소계	231(45.3)	180(35.6)	274(54.8)
일부 동의한다	도시형	95(37.4)	110(44.5)	92(38.5)	95(70.9)
	농촌형	106(41.4)	125(48.4)	101(38.7)
	소계	201(39.4)	235(46.5)	193(38.6)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형	23(9.1)	28(11.3)	19(7.9)	31(23.1)
	농촌형	26(10.2)	32(12.4)	10(3.8)
	소계	49(9.6)	60(11.9)	29(5.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형	5(2.0)	7(2.8)	4(1.7)	3(2.2)
	농촌형	24(9.4)	23(8.9)	0(0.0)
	소계	29(5.7)	30(5.9)	4(0.8)
합계		510(100.0)	505(100.0)	500(100.0)	134(100.0)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또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학생 84.7%, 학부모 82.1%, 교사 93.4%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일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에서 도시형 학교의 학생(51.6%), 농촌형 학교의 학생(39.1%)간에 12.5%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학부모의 경우도 도시형 학교 학부모(41.3%), 농촌형 학교 학부모(30.2%)간에 11.1%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입학사정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3.7%에 불과하였지만 일부 동의한다에 70.9%가 응답함으로써, 결국 입학사정관제도가 입시 위주의 획일적 대학문화를 바꾸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들 특히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입학사정관제도는 정성평가 등 종합평가가 핵심인데, 정성평가를 포함한 대학입학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5. 우리 사회는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예	33((6.5)	49(9.7)	29(5.8)	50(37.3)
아니오	333(65.2)	321(63.6)	400(80.0)	54(40.3)
모르겠다	145(28.4)	135(26.7)	71(14.2)	30(22.4)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134(100.0)

입학사정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먼저 학생은 65.2%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도 63.6%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경우 80%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당사자인 입학사정관의 경우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지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37.3%에 달해 학생, 학부모, 교사와는 다른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 공통질문]

6.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6.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단위: 명(%))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예	도시형	25(9.8)	26(10.5)	27(11.3)
	농촌형	40(15.6)	22(8.5)	20(7.7)
	소계	65(12.7)	48(9.5)	47(9.4)
아니오	도시형	171(67.1)	155(62.8)	164(68.6)
	농촌형	142(55.5)	148(57.4)	209(80.1)
	소계	313(61.3)	303(60.0)	373(74.6)
모르겠다	도시형	59(23.1)	66(26.7)	48(20.1)
	농촌형	74(28.9)	88(34.1)	32(12.3)
	소계	133(26.0)	154(30.5)	80(16.0)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61.3%, 학부모 60.0%, 교사 74.6%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도시지역 학생들은 농촌지역 학생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형 학생의 경우 67.1%, 농촌형 학생은 55.5%로 11.6% 격차가 있었고, 학부모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5.4%정도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입학사정관이 도입된지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에 대한 자격증이나 전문양성과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제도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7.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는가?

(단위: 명(%))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예	도시형	13(5.1)	37(15.0)	22(9.2)
	농촌형	27(10.5)	17(6.6)	12(4.6)
	소계	40(7.8)	54(10.7)	34(6.8)
아니오	도시형	172(67.5)	147(59.5)	177(74.1)
	농촌형	150(58.6)	158(61.2)	213(81.6)
	소계	322(63.0)	305(60.4)	390(78.0)
모르겠다	도시형	70(27.5)	63(25.5)	40(16.7)
	농촌형	79(30.9)	83(32.2)	36(13.8)
	소계	149(29.2)	146(28.9)	76(15.2)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는가 라는 설문에 학생 63.0%, 학부모 60.4%, 교사 78.0%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2배 이상 높았다.

8. 입학사정관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혼란스럽다  ② 조금 혼란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 ⑤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표 8. 입학사정관의 급격한 확대가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매우 혼란스럽다	94(18.4)	87(17.2)	165(33.0)
조금 혼란스럽다	161(31.5)	204(40.4)	233(46.6)
보통이다	121(23.7)	111(22.0)	81(16.2)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	84(16.4)	61(12.1)	12(2.4)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51(10.0)	42(8.3)	9(1.8)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자신의 임기말 쯤이면 상당수의 대학이 정원의 100% 가까이를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입학사정관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고 이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학생의 49.9%, 학부모 57.6%, 교사 79.6%는 매우 혼란스럽다거나 조금 혼란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와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응답은 학생 26.4%, 학부모 20.4%, 교사 4.2%에 불과하였다.

9. 입학사정관제도가 현재는 수시의 특별전형 중심인데, 앞으로 일반 정시전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9. 입학사정관전형이 정시전형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예	103(20.2)	124(24.6)	93(18.6)
아니오	297(58.1)	258(51.2)	342(68.4)
모르겠다	111(21.7)	122(24.2)	65(13.0)
합계	511(100.0)	504(100.0)	500(100.0)

입학사정관 전형이 현재 수시 특별전형 중심에서 정시 일반전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 58.1%, 학부모 51.2%, 교사 68.4%는 일반전형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10. 입학사정관전형의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0. 입학사정관 평가자료는 공개해야 하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예	379(74.2)	365(72.7)	406(81.2)
아니오	63(12.3)	67(13.3)	70(14.0)
모르겠다	69(13.5)	70(13.9)	24(4.8)
합계	511(100.0)	502(99.9)	500(100.0)

입학사정관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74.2%, 학부모 72.7%, 교사 81.2%는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학생 12.3%, 학부모 13.3%, 교사 14.0%에 불과하였다. 결국 공정성과 신뢰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설문결과였다.

[학생/학부모 추가질문]

11. 귀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1.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 또는 자녀의 진학에 유리할 것인가?

(단위: 명(%))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예	도시형	22(8.6)	48(19.4)
	농촌형	39(15.4)	42(16.3)
	소계	61(12.0)	90(17.8)
아니오	도시형	174(68.2)	132(53.4)
	농촌형	140(55.1)	127(49.2)
	소계	314(61.7)	259(51.3)
모르겠다	도시형	59(23.1)	67(27.1)
	농촌형	75(29.5)	89(34.5)
	소계	134(26.3)	156(30.9)
합계		509(100.0)	505(100.0)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인가 라는 설문결과 학생의 61.7%, 학부모의 51.3%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도시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는 농촌지역의 학생,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 또는 자녀의 진학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귀하는 본인이나 자녀가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2. 입학사정관이 불공정하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예	258(50.8)	237(46.9)
아니오	103(20.3)	91(18.0)
모르겠다	147(28.9)	177(35.0)
합계	508(100.0)	505(100.0)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의 50.8%, 학부모의 46.9%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상당수에 달해 아직까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듯 하다.

[입학사정관 추가질문]

6. 향후 입학사정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고의 안정적 지원      ②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③ 안정된 신분 보장        ④ 대학으로부터의 자율성

⑤ 정성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제고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13. 입학사정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과제는?

(단위: 명(%))

응답	입학사정관
국고의 안정적 지원	17(12.7)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42(31.3)
안정된 신분 보장	59(44.0)
대학으로부터의 자율성	11(8.2)
정성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제고	35(26.1)
기타	5(3.7) ▷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고교-대학간 연계강화와 상호신뢰 ▷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 국민, 사회,국가적인 공감대 형성 필요 ▷ 대학자율화
합계	169(126.1)

※ 복수답변으로 인해 전체 총합이 126.1%로 집계됨

입학사정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 대해 입학사정관들은 안정된 신분보장(4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31.3%), 정성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제고(26.1%), 국고의 안정적 지원(12.7%)이라고 응답했다. 자유서술식 기타의견으로는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고교-대학간 연계강화와 상호신뢰, 사업추진 기반조성, 대학자율화 였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 별첨:

1. 입학사정관제 설문조사지(학생/학부모/교사/입학사정관용)

2. 입학사정관제 설문응답지 집계표(학생/학부모/교사/입학사정관용)

‘입학사정관제’ 관련 설문 조사

(학생/학부모/교사용)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소질과 경험, 성장환경,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10개의 시범대학을 시작으로 성적위주에서 탈피하여 잠재적 능력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입시 위주의 획일적 대학입시 문화를 바꾸고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대학에서 활동하는 전임 입학사정관수가 47개 대학 360명으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의 선발인원이 20,695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의 입학전형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의 자격과 역할, 권한 및 신분보장 등과 관련한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말 쯤이면 상당수 대학이 정원의 100% 가까이를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설문 대상: 일반계 고교3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 설문 제출일: 2009. 9. 23(수) 18시까지

2009년 9월 14일

국회의원  김 춘 진

[작성자 사항]

고등학교 소재: 동 (  ), 읍/면 (  )

[공통 질문]

1. 귀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 올 초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선발을 앞 다투어 늘리는 등 정부의 입학사정관 국고지원과 맞물리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적정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3.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임기말에 상당수의 대학이 100% 가까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뽑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전형이 전체 대입 정원 가운에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10%이하   ② 10-30%   ③ 30-50%   ④ 50-70%   ⑤ 70%이상

4.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유명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을 위한 전략’ 등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일부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입학사정관제도는 정성평가 등 종합평가가 핵심인데, 정성평가를 포함한 대학입학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6.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7. 입학사정관이 도입된지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에 대한 자격증이나 전문양성과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제도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8. 입학사정관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혼란스럽다  ② 조금 혼란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 ⑤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9. 입학사정관제도가 현재는 수시의 특별전형 중심인데, 앞으로 일반 정시전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0. 입학사정관전형의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학생/학부모용 추가질문]

11. 귀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2. 귀하는 본인이나 자녀가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입학사정관제’ 관련 설문 조사

(입학사정관용)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소질과 경험, 성장환경,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10개의 시범대학을 시작으로 성적위주에서 탈피하여 잠재적 능력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입시 위주의 획일적 대학입시 문화를 바꾸고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대학에서 활동하는 전임 입학사정관수가 47개 대학 360명으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의 선발인원이 20,695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의 입학전형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의 자격과 역할, 권한 및 신분보장 등과 관련한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말 쯤이면 상당수 대학이 정원의 100% 가까이를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설문 대상: 국고지원 받는 47개 대학 입학사정관

• 설문 제출일: 2009. 9. 23(수) 18시까지

2009년 9월 14일

국회의원  김 춘 진

[작성자 사항]

대학명 :

1. 귀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 올 초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선발을 앞 다투어 늘리는 등 정부의 입학사정관 국고지원과 맞물리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적정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3.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임기말에 상당수의 대학이 100% 가까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뽑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전형이 전체 대입 정원 가운에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10%이하   ② 10-30%   ③ 30-50%   ④ 50-70%   ⑤ 70%이상

4.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유명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을 위한 전략’ 등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일부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입학사정관제도는 정성평가 등 종합평가가 핵심인데, 정성평가를 포함한 대학입학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6. 향후 입학사정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고의 안정적 지원      ②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③ 안정된 신분 보장        ④ 대학으로부터의 자율성

⑤ 정성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제고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