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2009. 10. 9 (火)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사냥철 불법엽구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2. 사전환경성검토‘하늘다람쥐’서식지 없어지나?

3.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예산 집행에 선택과 집중을

사냥철 불법엽구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게 질의] 올해 한강청에서는 11건, 원주청 관할지역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로 20건이 단속됨.

◦ 사냥철인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강청 관할지역의 밀렵․밀거래 단속실적은 111건이었고, 원주청은 20건이었음. 올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불법도구 수거 실적은 한강청이 45건, 원주청은 298건을 압수함.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7627건이나 불법포획물을 수거됨. 올무가 6387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창애와 덫이 767건으로 전체 10%를 차지함.

◦ 불법포획도구가 전국에 매년 50만개나 깔리고 대략 1만개 정도 수거됨. 또 이런 도구로 희생된 야생동물 수가 2009년에만 1671마리나 됨.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엽구들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일반 등산객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올해부터는 불법엽구로 인한 인명피해를 파악해서 사고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창애, 올무 등과 같은 불법엽구 수거는 각 환경청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이 공동으로 하고 있음. 밀렵신고센터에는 상근직원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연평균 700건의 밀렵을 적발하고 있음. 센터 당 지원비는 월 500만 원에 불과해 급여나 기타 경상비를 제외하면 실제 센터 운영은 매우 어려운 형편임.

◦ 그런데 내년도 불법엽구 수거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1억8000만 원 정도가 감소함. 매년 밀렵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06년 605건 → ’07년 659건 → ‘08년 692건) 상황에서 예산 감액은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호와 밀렵감시 활동을 위축하게 하여, 불법엽구 설치가 만연하게 할 우려가 있음.

사전환경성검토‘하늘다람쥐’서식지 없어지나?

○ 강원도 홍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하늘다람쥐 서식지가 발견됐는데 원주환경청이 사전환경성검토 항목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음.

○ 지난 2006년 환경부가 발표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를 보면, 하늘다람쥐 같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면 골프장부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골프장 예정지에 천연기념물이 발견되면 ‘부동의’, ‘반려’ 결정이 내려짐. 더구나 구만리 골프장은 ‘하늘다람쥐’ 외에 법정보호종인 ‘담비’와 ‘산작약’도 발견되었다고 함.

◦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가 있을 수 있음. 그 말은 곧 서식지의 변화까지 반영해서 환경성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 구만리 골프장 외에 건설 중이나 협의 예정인 골프장에 서식하는 법종보호종에 대해 어떤 보호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조사가 개발업자의 돈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개발에 유리하도록 조사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또한, 보고서가 조작되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보니 환경훼손을 막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을 누락시키는 부실 조사를 확인하더라도 대행업체, 개발업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장님! 이렇게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예산 집행에 선택과 집중을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올해 대기질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아황산가스: 0.006→0.007ppm 증가, 이산화질소: 0.037→0.038ppm 증가, 오존: 0.021→0.026ppm 증가, 미세먼지: 57→61㎍/㎥ 증가 : 수도권대기환경청 제출 자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현재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핵심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대표적인 4개 사업의 계획과 실적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됨.

○ 사업비 총액 집행은 예산에 맞춰 실적이 양호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각 사업의 예산계획과 집행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조기폐차 예산은 68억6900만원인데 집행 실적은 120억 9800만 원입니다. 계획의 176.1%가 집행됨. 반대로 LPG개조 예산은 719억4200만 원인데 집행 실적은 734억300만 원임. 14억6100만 원이 초과됨. 예산과 함께 차량대수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08년에는 반대임. 조기폐차 예산은 155억5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제로는 129억9100만원 집행됨. 책정된 예산의 83.5%만 집행됨. 조기폐차 뿐만 아니라 DOC, LPG개조 등에서도 이런 예산 현상이 나타남.

○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예산집행계획에 있어 수도권 전체 차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최근의 자동차 연료비 변동, 차량개조자의 부담능력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동차 뿐 아니라 연료비 변동, 차량개조자의 부담능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예산과 집행의 갭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임.